■ 10월 금통위 의사록 주요 내용
* 위원별 Forward Guidance는 당사 추정
Forward Guidance: 3.25% 유지 5명,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1명
위원1(3.25% 인하, 3.25% 유지)
-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지만 건설투자 부진 등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확대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주요국 경기 흐름, 글로벌 IT경기 향방,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다소 높아진 상황
- 향후에도 인플레이션은 목표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 등으로 향후 증가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
-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를 고려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상황에도 계속 유의하면서 금리인하의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필요
위원2(장용성 위원, 3.50% 동결,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 국내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 금년도 연간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이루어 낸 것은 나름 의미있는 성과
- 다만,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을 더 이루어 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
- 금리 인하의 환경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생각. 다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러움
- 정부의 적극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선호지역 공급 부족 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있음
-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존재
-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부동산 PF 정리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
-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 및 민간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위원3(3.25% 인하, 3.25% 유지)
-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비도 점차 회복됨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경로 상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임
-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의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2% 내외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 다만,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 주택시장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강화의 영향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모습이며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9월 들어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예상
- 높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매수 심리 등으로 향후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움직임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
- 8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았음
- 이와 함께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이 다소 진정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
- 미 연준의 빅컷(big cut)으로 외환부문의 리스크도 다소 완화
-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
- 향후 통화정책은 정책기조 전환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간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야 할 것
위원4(3.25% 인하, 3.25% 유지)
- 국내경제는 IT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비회복이 진행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제약,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어려움,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와 소비성향 하락, 보수적인 재정운용 등으로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물가는 당분간 2%를 하회하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목표 수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일 것
-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도 다소 주춤한 상황
- 부동산 경기는 지속성(persistence)이 강하고 시장참여자의 기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시장이 진정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어려움
- 특히 가계가 보유한 유동성이 풍부한 점과 수도권 주택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로 가계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 상승세와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가 다시 확대될 위험
- 다만, 수도권 주택 거래량, 가격 상승률 변화와 여타 선행지표의 움직임을 보면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은 진정될 조짐으로 조심스럽게 평가
- 물가는 목표수준에 안정적으로 수렴 중이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성장과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통화정책 상충 가능성도 완화
- 다만, 물가 및 가계부채‧주택가격 수준이 이미 가계의 소비, 청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상승한 점, 과거보다 금리인하의 내수증진 효과가 제약적인 점, 금융여건의 완화 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등 다수의 위험 요인이 존재
-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금번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대외 여건의 변화와 국내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 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
위원5(3.25% 인하, 3.25% 유지)
-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가 향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누적된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인해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물가상승률은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물가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상당폭 완화된 상황이라고 평가
- 수도권 주택가격은 최근의 가격상승 모멘텀이 약화되었고 주택담보대출도 그간의 높은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당국의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그간의 과열 양상이 확실하게 진정되고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여 추세 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
- 내수 부진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증가한 반면 금리 인하가 물가를 자극할 위험은 감소한 상황
- 최근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었던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및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 정부 정책의 효과로 감소한 데다 정부가 추가적인 정책 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
- 다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 흐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
- 향후 내수, 물가 및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