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선업의 몰락과 한국 조선업의 전략적 역할>
조선업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되자마자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실 입니다.
스무트 홀리법 (Smoot-Hawley Tariff Act. 공식 영문명 Tariff Act of 1930)과 함께 보호무역의 폐해 중 하나가 바로 존스법인데,, 그걸 잘 알고 있는 듯한 (?)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확장 하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만,, 왜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존스법(Jones Act. 공식적으로는 Merchant Marine Act of 1920)과 미국 조선업의 몰락
가) Jones Act 개요
- 1920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내 항행 선박은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 선원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나) 역사적 배경
- 미국 제조업이 성장하던 시기, 미국 내 해운산업을 외국 선박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
- 국가 비상시 미국의 상업 해운 선박이 군사적, 전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조선업 및 선원 고용을 장려하여 국내 일자리를 창출
다) 긍정적 효과
- 미국 해운업과 조선업 유지에 기여했으며, 대공황 이후 고용 안정을 도모
다) 부정적 영향
- 운송 비용 증가: 연안 운송이 외국 선박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비싸다는 비판
- 상품 가격 상승: 높은 운송비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부담을 증가
- 국제 경쟁력 저하: 외국 선박에 비해 기술 및 운영 효율성이 낮아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짐
- 미국 제조업 역량이 감소했음에도 존스법은 유지됨.
- 조선업 구조조정 실패
- 미국 정부가 조선업의 주요 고객으로 전락함.
- 경쟁 부재로 기술 보존과 숙련 노동자 양성 실패.
- 숙련 노동자 은퇴로 인해 산업 쇠퇴가 가속화.
2. 미국 해군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
- 존스법(Jones Act, Merchant Marine Act of 1920)은 미국 해운업 보호와 국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해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상업용 선박 감소와 해군 지원 약화
- 존스법의 규제로 인해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연안 운송에 사용될 수 있었고, 이는 선박 건조 비용 상승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미국 상업용 선박 수가 감소하면서 평시 해군 보조 역할을 할 상업 선박이 부족해졌다. 해군은 상업 선박을 동원해 물자 수송 및 전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선박 부족으로 이러한 기능이 약화되었다.
나) 선박 노후화 문제
- 존스법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비용이 매우 높아지면서, 해운업체들이 기존 선박을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상업 선박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비상시 동원 가능한 선박의 품질과 효율성이 떨어졌다.
다) 해운업 종사자 감소
- 존스법은 미국 선원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고임금 구조로 인해 해운업체들이 선원을 고용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선박 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고, 비상시 해군의 상업 선박 활용에도 장애가 되었다.
라) 전략적 유연성 저하
- 존스법은 외국 선박이 미국 연안 운송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해군이 필요시 외국 선박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였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해운 자원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다.
마) 국제 경쟁력 상실로 인한 간접적인 해군력 약화
- 존스법으로 인해 미국 해운업체들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이는 미국의 해운 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해군력의 지원을 받는 경제적·산업적 인프라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결론적으로, 존스법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해운 산업과 상업 선박 수 감소로 인해 해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 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해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군의 지원 역량을 높이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3.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 조선업에 대한 협력 발언
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한국 조선업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 조선업의 쇠퇴와 중국 해군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나) 미국 조선업은 20세기 중반까지 중요한 산업이었으나, 이후 높은 생산 비용과 낮은 기술력 등으로 쇠퇴하였다. 현재 미국은 해군 선박을 자국 내에서 건조하고 있지만, 상업용 선박 건조는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이전된 상태다.
다) 반면, 중국은 해군 함정 수에서 이미 미국을 능가하며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을 활용하여 미국의 해군력과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조선업의 부흥과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기술력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한국의 위치
- 한국은 트럼프 취임이후 통상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 한국 조선업이 글로벌 안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6. 결론
- 존스법은 스무트-홀리법과 함께 보호무역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 조선업과 해군력을 악화 시켰다.
- 한국 조선업은 글로벌 안보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가 있다는 판단.
아래는 최근 미 해군력 저하와 그 문제점과 그에 관한 뉴스.
미 해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음
1. 정비 지연
- 2011년 평균 5일에서 2021년 19일로 증가
나) 인력 부족
- 약 14,000명의 선원이 부족하며 정비 인력도 부족
다) 부품 공급 문제
- 부품 부족으로 정비 지연 발생
라) 준비태세 영향
- 전함이 바다에 머무는 시간 감소, 정비로 인한 가동 중단
마) 비용 증가
- 정비 비용과 운영 비용이 크게 상승
선원 부족이 해상에서 선박 정비에 미치는 영향
https://www.navytimes.com/news/your-navy/2024/09/11/how-a-sailor-shortage-is-crippling-ship-maintenance-at-sea/
미 해군, 지속적인 정비 지연으로 항해 시간 감소
- 정비 지연으로 해군 전함이 바다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
-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전투 준비 상태가 저하되고 있음
- 정비 시설의 용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해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정비 계획 수립 필요
- 결과적으로 함대의 전력 유지가 어려워짐
https://www.stripes.com/branches/navy/2023-01-31/navy-warships-maintenance-delays-report-9003989.html
7. 주식쟁이로서 대트럼프 시대에 한국 조선업의 멀티플은 과연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 2024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신규 LNG 수출시설 건설 승인을 일시 중단 하였음.
- 이는 LNG 수출이 에너지 비용, 미국의 에너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조치였음
- 이 결정에 대해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등 16개 주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LNG 수출시설 면허 중단 조치에 반발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함
- 11월 16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으로 Chris Wright가 지명 됐으며 그는 셰일가스 추출 전문 기업인 Liberty Energy의 설립자 겸 CEO로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주장하는 인물임.
-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규 LNG 수출시설 건설 승인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LNG 수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함.
[자료 출처]
https://t.me/TNBfol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