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oomberg 사설: The Central Bank Might as Well Run South Korea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5-01-07/the-central-bank-might-as-well-run-south-korea?sref=8hLPOLxx
- 보통 중앙은행은 전면에 나서는 것에 신중한 편임
- Mervyn King 전 영란은행 총재도 중앙은행 관료들은 업무가 지루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음. 중앙은행 업무가 무료하다는 것은 경제가 순항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
- 그러나 대통령은 물론 그의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경제위기와 국가적 참사까지 맞물려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한국은행에게 있어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극도로 혼란스러운 국면에서는 누군가가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함. 그 적임자는 이창용 총재
- 1월 금통위를 앞두고 총재와 금통위원들은 경기(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안정(기준금리 동결)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음
- 두 가지 선택 모두 합리적인 논리들이 존재.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은행 결정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으나 현 시국에서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은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이것이 정치와의 완벽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 어찌되었든 이들의 결정은 수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 이창용 총재는 통화정책과 구조개혁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 또한, 취임 이래 한국은행을 대표적인 국가적 싱크탱크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행보를 보이는 편
- 현재 한국은 누군가가 큰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함. 역사를 보면 정책 입안자들의 의사와 별개로 이들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음
-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은 위기 관리자(crisis 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