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테는 千載一遇천재일우의 기회와>
—絶體絶命절체절명의 위기가 동시에 와 있다 —
복권 당첨자들. 흔히들 무쟈게 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역술인들은 큰 액운이라고들 한다.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지만, 당첨 이후의 삶이 그리 순탄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난 이재명 대표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와 절체절명의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천년에 한번 오기 힘든 기회가 천재일우요, 신체가 갈기갈기 토막 나, 목숨을 잃는 게 절체절명이다.
지지자들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코웃음친다. 명태군 효과다. 하지만 리얼미터나 갤럽은 여론을 조작하지 않는다. 여론의 미세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심을 움직일 전략적 접근은 훨씬 더 중요하다.
앞으로 여론 추세는 국민의짐 상승, 민주당 침체다. 난 이 추이가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 밉썅 윤석열과 김건희의 phase out.
지난 대선을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라고들 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라지면? 이재명은 최고의 비호감 정치인이 된다.
이 국면에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성이 필요하다. 이재명의 확장성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구축해 온 정책과 전략과 사고와 언행과는 반대쪽에 있다.
한미동맹, 강남 3구, 전국에 산재한 강남 3구, 종부세 폐지, 금투세 폐지, 자영업자, 게임밖에 모르는 20대 사내, 개독을 포함한 종교계•••
물론 이재명이 계엄 당일 보여준 판단력과 실행력은 그를 국가 지도자 반열 꼭대기에 올려 놓을 만큼 웅장했다. 그러나 그 뒤로 이재명은 그 다음 서사를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 이재명이 丹心鑄魂단심주혼으로 지금부터 그려내야 할 서사는 크게 세가지다. — 안보 동맹 강화와 국가 매력 복원
—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국가 번영 전략과 차세대 수종 산업 드라이브
— 중산층 재건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정책 제시
첫째, 이재명표 안보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분단은 현실이다. 핵을 머리에 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윤석열의 계엄은 정상국가로서 대한민국을 파괴했다. 매력 만땅 대한민국이 하루 아침에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뿐인가? 80년 한미동맹 이후, 동북아 평화에 최고 리스크 국가로 북한 아닌 대한민국이 등극했다. 뿐인가, 60년 한일 친선과 교착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재명은 DJ에게서 배워야 한다. 세기의 거인 김대중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치밀한 전략과 그 실행 결과로 만들어졌다. 박정희와 신군부가 만들어 내고 특정 지역이 환호한 DJ 비호감, DJ는 불안하다는 마타도어에 비하면••• 지금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은 ‘새 발의 피’다.
김대중은 88년 8월 필리핀을 방문해 “주필리핀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 며 그 이유로 앞으로 중국이 부상할 것이며, 중국이 부상하면, 일본은 재무장한다.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재무장 의지를 무산시키고, 동북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필리핀에 미군이 계속 두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파했다. 신군부의 5•18 학살에 대한 미국의 사전 사후 묵인으로 국내에 반미 열풍이 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도 파격적 행보였다.
그보다 먼저 미국의 FMS 한국측 실무 총책이었던 임동원을 영입, 미국 매파를 안심시킬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영향력 있는 언론과 인터뷰, 교수들과 대담, 유력 정치인과 환담을 통해 자신의 안정적 이미지를 구축했다.
또 일본 지식인과 대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집권하면 과거를 역사 속에 묻고 양국의 발전을 위해 미래로 나아갈 것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했다. 여기서 과거란 “DJ 납치 사건”이다.
이재명은 지금부터라도 80년 한미동맹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계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매력국가 대한민국의 매력 창출 방안을 각종 K-000 Star들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여 한다.
두째, 대한민국은 통상국가다.
현재 대한민국은 호두까기 안에 있는 호두 신세다. 모든 제조업에서 중국은 강력하고 치밀한 밸류 체인을 구축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기축 통화 달러와 연계한 석유 수송로 보장, 그리고 자유무역은 셰일가스로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이룩한 이후 닫혀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쪽에는 제조업ㅌ룰기의 중국, 다론쪽에는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미국에 끼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이 역시 DJ로부터 배워야 한다. 97년 IMF가 닥치자 DJ는 손정의를 만난다. 손정의는 “첫째도 브로드 밴드요, 두째도 브로드 밴드요, 세째도 브로드 밴드다.”고 강조하며, 빌 게이츠를 소개한다. IT 강국 대한민국은 그렇게 태어나, 거의 30년 동안 대한민국 먹거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차세대 수종 산업은 무엇인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드라이브해야 하나?
차세대 반도체, 인공 지능, 로봇을 꼽는다. 그러나•••
그곳에 젊은 인재가 부족하다. 1980년때까지만 해도 인재가 이공계로, 이공계에서도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에 몰렸다. 최고 인재가 몰렸던ㅌ것. 그 덕분에 반도체 자동차 밧데리 산업이 세계 선두를 달릴 수 있었다. 지금은?
1990년대부터 인재의 의대 편향은 가속되었다. 하지만 35년간 인재가 축적된 의료계는 아직 산업 인력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공계 우수 인재들은 한국을 떠난다. 설산가상 윤석열정권은 국가 R&D 예산을 식감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던 인재를 사실상 대량 해고 했다. 무너진 건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다. 국가 R&D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사기업은 어떤가? 우리는 교과서에서 기업의 목적을 “재화와 용역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한다”고 배웠다. 지금도?
현재 대한민국 기업 최고 월급쟁이는 하나같이 재경과 법무쪽이다. 왜냐? 작금의 대한민국 재벌 기업의 제1의 목적은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취하여, 오너 3세 아가리에 처박는다.”로 변해 있다.
재벌3세의 경영권 탈취는 지주회사 설립, 기업 인적 물적 분할로 완성된다. 결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혹자는 기업가 정신을 추동하는 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욕망이라고 단언한다. 누가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고 하는가? 자기 재산 자기가 물려주겠다는데. 자식들은 물려받은 주식으로 능력껏 부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기업은 주주들이 경영 잘할 사람을 뽑아 경영을 맡기는 게 정이다.
인재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경영권 탈취 사기꾼에게 몰빵함으로써, 기업은 인재난에 시달리고, 인재들의 의대 편중이 심화되는 것이다. 참고로 AI 인재 박사 초임 국제 시세는 300K~1 MIL이다. 우리돈으로 대략 4억2천에서 14억.
인재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인재가 절대적인 첨단 산업을 어떻게 드라이브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권 3년만에 완벽하게 상실해 버린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은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문재인 정부 등장과 함께 시작된 현대자동차 정의선 체제는 시사하는 바 크다. 사실 정의선의 전면 등장은 문재인 청와대 원모심려에 힘입은 바 크다. 마치 준비한 것처럼 정의선은 현대자동차의 인적 쇄신을 단행했고, 현대자동차는 그 후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내버려 두어도 현대자동차가 알아서 잘 할 것이다. 앞으로 현대자동차에게 기대하는 건 AI와 로봇산업이다. 국내 여타업체와 더불어 AI와 로봇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선도할 수 있다.
바이오 산업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발상과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명으로서 의업도 중요하지만, 산업으로서 의료 서비스가 개발 정착되어야 한다.
문제는 삼성전자다. 단언컨대 오너리스크 제거 없이, 삼성전자 앞날은 없다.
세째, 중산층 재건과 무너져 내린 자영업자 대책
윤석열 정권 들어 중산층은 급격히 궤멸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그동안 중산층의 계층 상승 수단이었던 부동산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트리거는 김진태 강원지사의 부동산 PF 보증 철회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이유는 인구 소멸이다. 이제 젊은이가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자산가 대열에 합류하는 건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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