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na.co.kr/view/AKR20250206130800003
여의도 감성투자
@ygamsung
대한민국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단순 정보를 제공할 뿐 매수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투자판단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여의도 감성투자 (Korean)
여의도 감성투자 채널은 주식 시장을 감성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공간입니다. 이 채널은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의 감성적인 요소를 다루어 투자자들에게 색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ygamsung'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주식시장의 동향과 투자 전략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감성투자' 채널을 통해 주식시장의 변화를 감성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 감성투자
13 Jan, 22:41
https://www.ccn.com/news/crypto/jpmorgan-jamie-dimon-bitcoin-ponzi-scheme/
여의도 감성투자
06 Jan, 12:01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5/01/06/trump-tariff-economy-trade/
여의도 감성투자
26 Dec, 01:37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4/0005287256?ntype=RANKING
여의도 감성투자
24 Dec, 02:5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5975?rc=N&ntype=RANKING&sid=001
여의도 감성투자
24 Dec, 00:05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12/23/CXZ3GI4EH5H6BLTS5PTQCOV7S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여의도 감성투자
23 Dec, 01:02
트럼프와 주변 인사들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용진/신세계그룹 회장 : 관심을 표했고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2183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정용진/신세계그룹 회장 : 관심을 표했고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2183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여의도 감성투자
23 Dec, 01:0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21830&plink=ORI&cooper=NAVER#close
여의도 감성투자
10 Dec, 05:44
https://v.daum.net/v/20241210143109788?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여의도 감성투자
18 Nov, 12:11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68022.html#ace04ou
여의도 감성투자
15 Nov, 08:52
2024.11.15 17:50:50
기업명: 삼성전자(시가총액: 319조 3,834억)
보고서명: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제목 : 자기주식 취득 계획
* 주요내용
- 규모 : 총 10조원
- 방법 : 향후 1년내 분할매입
- 목적 : 주주가치 제고 등
* 기타 중요사항
-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115800593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5930
기업명: 삼성전자(시가총액: 319조 3,834억)
보고서명: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제목 : 자기주식 취득 계획
* 주요내용
- 규모 : 총 10조원
- 방법 : 향후 1년내 분할매입
- 목적 : 주주가치 제고 등
* 기타 중요사항
-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115800593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5930
여의도 감성투자
14 Nov, 06:17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11/14/35RVSBTOLRAMTANL2WMGHVRSKQ/
여의도 감성투자
05 Nov, 02:48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
0. 정치인, 레거시 미디어 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지식을 독점하고 헛소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1. 이사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가는 문제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2. 좌파들은 직원, 공장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까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할수도 있고, 우파들은 자본을 제공한 주주들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스통 할배들은 삼대세습 수령님을 위해 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사의 충실의무의 범위에 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들은 회사라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상법을 배끼고, 일본이 유럽 상법을 배꼈으니 당연한 결과다.
4. 우리나라와 주요 자본주의 선진국 간의 차이는 이러한 입법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석론이다.
5. 그들은 회사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에 당연히 주주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을 포함된 개념으로 보나 우리 법원은 그러지 아니하다.
6. 그 결과 지배주주에 의한 다수 지분을 가진 나머지 주주에 대핟 착취가 자행되는 것이다(물론 지배주주도 정부로부터 상속세, 법인세로 착취당하고 있다).
7. 법원의 해석론 측면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입법론의 차원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범위를 넓히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즉, 일본 혹은 영국은 그러한 입법례가 없는데 왜 우리만 그런 입법이 필요하냐는 주장은 해석론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채 법문의 형식만에 매몰된 근시안적 해석이다.
8. 여당은 오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주주(소수주주)에게 해가 된다고 했다.
9. 이사가 주주를 위히여 일하게 개선하는데 주주에게 해가된다는 것은 직원이 사장을 위해 일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사장에 해가 된다는 식의 주장인 것인데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구나 싶은 발언이다.
10. 차라리 이사의 충실의무를 공동체로 확대하거나 지배주주로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취향의 문제이므로 이해라도 할텐데 논리적 모순을 주장하니 당황스럽다.
11. 또한 일부에서는 상법학계의 다수설이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로 한정하므로 이를 확대하는 입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이는 상법학계 다수설은 문언이 회사에 대하여라고 되어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간과한 분석이다. 상법학계가 그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가 문언인데 그 해석을 가지고 문언을 어떻게 해야하느냐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은 상호참조의 오류이기 때문이다.
11. 서울대 상법담당 천경훈 교수는 기고문에서 “나는 회사의 수임인이지 주주의 수임인이 아니므로 내 직무수행으로 주주가 손해를 보건 말건 내 의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상식에도 반하고 법적으로도 옳지 않다. 교수가 “나는 학교의 피용인이지 학생의 피용인이 아니므로 학생의 권익은 내 직무와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라고 했다.
12. 전 라이온즈 선수 안지만은 월급을 주는 것은 구단이지 팬이 아니라고 했다.
13. 팬을 무시하는 야구선수, 학생의 권익을 무시하는 교수가 퇴출되었듯 주주를 무시하는 이사는 개가 짖어도 퇴출될 수밖에 없다.
0. 정치인, 레거시 미디어 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지식을 독점하고 헛소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1. 이사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가는 문제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2. 좌파들은 직원, 공장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까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할수도 있고, 우파들은 자본을 제공한 주주들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스통 할배들은 삼대세습 수령님을 위해 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사의 충실의무의 범위에 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들은 회사라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상법을 배끼고, 일본이 유럽 상법을 배꼈으니 당연한 결과다.
4. 우리나라와 주요 자본주의 선진국 간의 차이는 이러한 입법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석론이다.
5. 그들은 회사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에 당연히 주주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을 포함된 개념으로 보나 우리 법원은 그러지 아니하다.
6. 그 결과 지배주주에 의한 다수 지분을 가진 나머지 주주에 대핟 착취가 자행되는 것이다(물론 지배주주도 정부로부터 상속세, 법인세로 착취당하고 있다).
7. 법원의 해석론 측면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입법론의 차원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범위를 넓히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즉, 일본 혹은 영국은 그러한 입법례가 없는데 왜 우리만 그런 입법이 필요하냐는 주장은 해석론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채 법문의 형식만에 매몰된 근시안적 해석이다.
8. 여당은 오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주주(소수주주)에게 해가 된다고 했다.
9. 이사가 주주를 위히여 일하게 개선하는데 주주에게 해가된다는 것은 직원이 사장을 위해 일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사장에 해가 된다는 식의 주장인 것인데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구나 싶은 발언이다.
10. 차라리 이사의 충실의무를 공동체로 확대하거나 지배주주로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취향의 문제이므로 이해라도 할텐데 논리적 모순을 주장하니 당황스럽다.
11. 또한 일부에서는 상법학계의 다수설이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로 한정하므로 이를 확대하는 입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이는 상법학계 다수설은 문언이 회사에 대하여라고 되어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간과한 분석이다. 상법학계가 그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가 문언인데 그 해석을 가지고 문언을 어떻게 해야하느냐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은 상호참조의 오류이기 때문이다.
11. 서울대 상법담당 천경훈 교수는 기고문에서 “나는 회사의 수임인이지 주주의 수임인이 아니므로 내 직무수행으로 주주가 손해를 보건 말건 내 의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상식에도 반하고 법적으로도 옳지 않다. 교수가 “나는 학교의 피용인이지 학생의 피용인이 아니므로 학생의 권익은 내 직무와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라고 했다.
12. 전 라이온즈 선수 안지만은 월급을 주는 것은 구단이지 팬이 아니라고 했다.
13. 팬을 무시하는 야구선수, 학생의 권익을 무시하는 교수가 퇴출되었듯 주주를 무시하는 이사는 개가 짖어도 퇴출될 수밖에 없다.
여의도 감성투자
30 Oct, 12: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6918?rc=N&ntype=RANKING
여의도 감성투자
25 Oct, 03:44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e/2024/10/25/74CWTAGO4RBTDJCSRH56C44W3A/
여의도 감성투자
23 Oct, 09:15
[왜 국장은 실패하는가]
0. too long; didn't read
1. 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세계 불평등을 해석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합니다.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2. 그들은 유사한 시기 식민지로 개척된 북미와 남미 중 북미는 부유해지고, 남미는 빈곤해진 것은 북미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자리잡았고, 남미는 착취적 경제제도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4. 북미의 포용적 경제제도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개개인들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지만 남미에서 나타난 착취적 경제제도는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국민(혹은 노예)를 착취하는 구조이므로 국민들이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유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미에서는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조세 등으로 지배층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5. 우리 국장이 빈곤해지는 이유도 이러한 착취적 경제제도에서 기인합니다.
6. 국장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개미투자자 그리고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해 언제 내 재산이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 형태는 마사지가 들어간 분할합병, 쪼개기 상장, 일감몰아주기, 무지성 경영 등 다양합니다.
7. 주식은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 본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데 국장에서는 그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착취적 경제제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8.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파괴를 동반한 창조적 혁신은 부재해 결국 현재의 국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이는 같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사유재산제가 충분히 작동하는 땅 혹은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려 가격이 올라가는 차별적 가격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10. 일각에서는 국장이 쓰레기인 이유로 요즘 젊은이들이 워라벨을 찾아서라고 주장합니다. 대만의 996이 삼성전자와 TSMC를 가른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헛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또한 일각에서는 존경해 마땅치 않은 지배주주(혹은 지배층)들을 못살게 굴어 국장이 쓰레기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빵에 들어가기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주가가 쓰레기 수준이라는 점을 볼 때 타당하지 않고, 횡령/뇌물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상장회사의 이사직을 수행하게 해주는 점을 볼 때 못살게 군다기 보단 오히려 지배주주들에게 호혜적인 경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 동시에 이러한 주장은 지배주주들이 경영을 할 때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AI시대 가장 훌륭한 장기비전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티아 나델라는 월급사장에 불과하고, 대다수 김치 지배주주들이 삽질만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레닌은 장기집권하면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했으나 수많은 이들을 아사시켰고, 미국 대통령들은 8년만 집권했지만 장기적 번영을 이루어냈습니다.
13. 일각에서는 국장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돈을 그냥 못벌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못버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창조적 혁신기업들이 자라나기 어려운 착취적 경제제도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돈을 못 번다는 것 혹은 회사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의 국장의 결과물이지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3. 이번 정부의 밸류다운 정책의 실패 이유도 착취적 경제제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합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밸류업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역사상 어떠한 착취적 경제제도에서의 지배층이 스스로 착취를 그만둔 적은 없습니다. 포용적 경제제도의 시발점과 같은 영국은 의회가 왕의 독점적 권한을 빼앗은 것이지 왕이 스스로 그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14. 이러한 착취적 경제제도가 존재하는 한 공매도가 문제라며 외국계 증권사 과징금 때리고, 열심히 금융관료들이 뉴욕 로드쇼 다녀도 외국인은 질색하고 욕하고, 한국 젊은 세대들은 맛보는 것조차 싫어할 것입니다.
0. too long; didn't read
1. 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세계 불평등을 해석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합니다.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2. 그들은 유사한 시기 식민지로 개척된 북미와 남미 중 북미는 부유해지고, 남미는 빈곤해진 것은 북미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자리잡았고, 남미는 착취적 경제제도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4. 북미의 포용적 경제제도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개개인들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지만 남미에서 나타난 착취적 경제제도는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국민(혹은 노예)를 착취하는 구조이므로 국민들이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유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미에서는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조세 등으로 지배층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5. 우리 국장이 빈곤해지는 이유도 이러한 착취적 경제제도에서 기인합니다.
6. 국장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개미투자자 그리고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해 언제 내 재산이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 형태는 마사지가 들어간 분할합병, 쪼개기 상장, 일감몰아주기, 무지성 경영 등 다양합니다.
7. 주식은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 본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데 국장에서는 그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착취적 경제제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8.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파괴를 동반한 창조적 혁신은 부재해 결국 현재의 국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이는 같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사유재산제가 충분히 작동하는 땅 혹은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려 가격이 올라가는 차별적 가격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10. 일각에서는 국장이 쓰레기인 이유로 요즘 젊은이들이 워라벨을 찾아서라고 주장합니다. 대만의 996이 삼성전자와 TSMC를 가른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헛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또한 일각에서는 존경해 마땅치 않은 지배주주(혹은 지배층)들을 못살게 굴어 국장이 쓰레기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빵에 들어가기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주가가 쓰레기 수준이라는 점을 볼 때 타당하지 않고, 횡령/뇌물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상장회사의 이사직을 수행하게 해주는 점을 볼 때 못살게 군다기 보단 오히려 지배주주들에게 호혜적인 경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 동시에 이러한 주장은 지배주주들이 경영을 할 때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AI시대 가장 훌륭한 장기비전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티아 나델라는 월급사장에 불과하고, 대다수 김치 지배주주들이 삽질만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레닌은 장기집권하면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했으나 수많은 이들을 아사시켰고, 미국 대통령들은 8년만 집권했지만 장기적 번영을 이루어냈습니다.
13. 일각에서는 국장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돈을 그냥 못벌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못버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창조적 혁신기업들이 자라나기 어려운 착취적 경제제도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돈을 못 번다는 것 혹은 회사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의 국장의 결과물이지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3. 이번 정부의 밸류다운 정책의 실패 이유도 착취적 경제제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합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밸류업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역사상 어떠한 착취적 경제제도에서의 지배층이 스스로 착취를 그만둔 적은 없습니다. 포용적 경제제도의 시발점과 같은 영국은 의회가 왕의 독점적 권한을 빼앗은 것이지 왕이 스스로 그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14. 이러한 착취적 경제제도가 존재하는 한 공매도가 문제라며 외국계 증권사 과징금 때리고, 열심히 금융관료들이 뉴욕 로드쇼 다녀도 외국인은 질색하고 욕하고, 한국 젊은 세대들은 맛보는 것조차 싫어할 것입니다.
여의도 감성투자
23 Oct, 05:16
이재명 대선 준비조직 ‘집권플랜본부’ 출범…“금투세 시행 않겠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1023050463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1023050463
여의도 감성투자
23 Oct, 00:04
Jeff Bezos(1999): It's very important Amazon.com to make sure that we're spending money on things that matter to customers.
여의도 감성투자
21 Oct, 23:47
https://naver.me/FO946p4x
민주당의 이같은 시간표는 다가올 예산 정국에서 금투세를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민주당이 이를 통해 연말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시나리오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는 ‘책임 전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연말 ‘보완 후 시행’으로 결론을 낸 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되면, 해가 바뀌어 시행될 금투세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릴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금투세는 당장 빨리하는 것보다는 늦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폐지로 가닥을 안 잡으면 여권에서 채가니 저쪽에 카드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당내 분란도 많고, 금투세는 어차피 그냥 두면 내년에 시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 동향을 살피고 연말쯤 폐지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시간표는 다가올 예산 정국에서 금투세를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민주당이 이를 통해 연말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시나리오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는 ‘책임 전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연말 ‘보완 후 시행’으로 결론을 낸 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되면, 해가 바뀌어 시행될 금투세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릴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금투세는 당장 빨리하는 것보다는 늦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폐지로 가닥을 안 잡으면 여권에서 채가니 저쪽에 카드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당내 분란도 많고, 금투세는 어차피 그냥 두면 내년에 시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 동향을 살피고 연말쯤 폐지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의도 감성투자
19 Oct, 00:45
아니 엑싯 주요 창구인 상장시장을 안 살리시고 벤쳐 생태계를 어떻게 살리시려는지 궁금하네요.
https://naver.me/xprwfT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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