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Conviction Call]
트럼프 관세정책은 라이트하이저가 아닌 베센트 방식에 초점
상상인 주식전략 김용구(T. 02-377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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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무역 정책 삼인방이 확정(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삼인방 모두 트럼프의 오래된 추종자이자 관세정책의 지지자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에 해당. 단, 관세를 바라보는 세계관은 베센트, 루트닉, 그리어 모두 제각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주목
✅ 스캇 베센트는 경제적 경쟁자들을 설득해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훌륭한 도구로서의 관세정책을 견지. 1) 관세/통상 압박을 통해 유럽 국가(또는 한국, 일본)들로 하여금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케 하거나(방위비 인상 등), 2) 대미 무역 흑자국들에겐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통화가치를 올리게 하거나, 3) 캐나다/멕시코는 국경을 통제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거나, 4) 중국은 펜타닐 등 대미 마약 수출을 단속하고, 더 많은 국채와 미국산 원자재를 사들이게 하며 동시에 러스트 벨트 전역에 공장을 세울 것을 강요하겠다는 입장.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대체하기 위해 군사/지정학적 파트너십과 균형 잡힌 무역 및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국제협력을 위한 광범위한 거래/협상 도구가 관세라는 의미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도구가 아닌 목적 그 자체로서의 라이트하이저 관세관을 계승. 라이트하이저는 자유무역과 글로벌 분업화가 미국의 탈산업화를 촉발시켰고, 이는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 계급의 해체를 경유해 마약 남용, 자살, 빈부의 격차 확대, 가정 붕괴 등의 사회적 재앙으로 확산됐다는 견해를 강조. 즉, 미국의 관세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미국 사회가 스스로를 고치고 재건할 수 있는 최소한 및 최선의 방어벽이라는 주장. 특히 중국에 대한 막대한 관세부과는 단순한 협상 도구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디커플링해서 잠재적 경쟁자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커니즘이라는 입장
✅ 하워드 루트닉 차기 상무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세관은 견지하고 있는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민. 베센트는 관세/무역 정책에 대한 실무 및 행정적 권한이 제한된데 반해, 루트닉은 관세/무역 정책 전반을 관장하며 USTR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트럼프 2.0 관세/무역 정책의 Key Man은 루트닉으로 봄이 타당. 루트닉과 베센트가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공개적으로 다투던 정치적 경쟁자라는 점에선, 정권 초기 두 사람은 관세/무역 정책에 대해 협력보단 경쟁에 집중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 사실. 단, 1) 트럼프 집권 1기 최대과제가 경제성장이었던데 반해, 11월 공화당 싹쓸이 민심으로 확인된 집권 2기 지상과제는 고물가/고금리 해소 및 완화로 상치된다는 점, 2) 중국을 위시한 주요 교역국 모두 집권 1기 당시 라이트하이저의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서의 관세/무역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와 경험칙에 근거해 보편적 관세부과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됐다는 점, 3) 실제 루트닉이 무역협상 관련 이력이 전무하고 국제 및 국가간 협상/협정을 뒤엎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제/금융 전문가라는 사실 등을 복합 고려할 경우, 실제 루트닉 관세/무역 정책 방향성 역시 스캇 베센트의 정치/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한 도구로서의 관세관을 따를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평가
✅ 현재 국내증시 및 대표주 주가/밸류/수급 환경은 라이트하이저식 관세/무역 정책 재점화 관련 최악의 경우의 수를 선반영하며 극심한 침체를 반복. 단, 집권 1기 라이트하이저 관세 및 보호무역 파상공세 속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피상적이거나 쉽게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요구에 응해 표면적으로 트럼프와 미국의 승리를 거들어주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 확보가 가능했음을 상기할 필요. 더불어, 최근 줄짓고 있는 트럼프 2기 관세/무역 엄포 모두 미국의 핵심 요구를 전제한 조건반사적 레토릭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실제 2기 관세/무역 정책 방향성은 라이트하이저(목적)가 아닌 베센트(도구) 방식이 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평가. 이미 한국은 트럼프 1기 이래로 미국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고(‘23년 기준 한국은 세계 1위 대미 직접투자국), 미국에게 있어 한국이 갖는 지정학/지경학 및 경제/산업 밸류체인 측면 중요성이 각별하단 점에선 실제 트럼프 2기 관세부과 및 보호무역주의 관련 파장은 현 시장이 상정한 최악이 아닌 차악 이상의 수준으로 한정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평가. 미 10년 국채금리가 스캇 베센트의 시간을 통해 피크아웃 전환에 나섰다면, 트럼프 2.0 관세/무역 불확실성은 하워드 루트닉의 시간을 통해 피크아웃 전환이 가능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