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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13 Jan, 22:55

[1/14(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20세, 26세… 北병사들은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다
- 1면 :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
- 1면 : 美, 中·러 등 22국에 ‘초고성능 AI’ 수출 차단… 한국 등 우방은 제외
- 1면 : 국방부 “北도발 유도는 사실 아냐”
- 사설 ① : 韓 대기업 초봉 日 1.5배, 그 이면의 어두운 그늘
- 사설 ② : 대선 조급증 李 “최 대행이 혼란 주범” 3차 탄핵 시동
- 사설 ③ : “카톡 성역 아니다” 전 국민 ‘입틀막’ 하나

(중앙)
- 1면 : 특검, 여야 대선셈법에 갇혔다…"타협 없이 상대 역풍만 노려"
- 1면 : 노벨상 존슨 "관세로 동맹 방위비 압박, 이게 트럼프 독트린"
- 사설 ① :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 포함은 무리다
- 사설 ② :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걱정되는 경호처 ‘강경’ 지휘부

(동아)
- 1면 : 경호처 내부균열 확산…野에 제보, 경찰에 관저 기밀 전달
- 1면 : 공수처, 尹체포조 역할분담-장비점검 끝내
- 1면 : “연금-의료-소득 노후버팀목이 없다”… 초고령사회, 경제도 늙어가는 한국
- 1면 : 국정원 “트럼프, 김정은과 ‘핵동결 스몰딜’ 가능성”
- 사설 ① : 내란특검법, ‘북풍 공작’ 여부 규명하되 절제 있는 접근 필요
- 사설 ② : 대기업 대졸 신입 초봉 5천만 원… 이러니 中企는 ‘상시 구인난’
- 사설 ③ : “무력 충돌 불사” vs “수뇌부 조사받아야”… 혼돈과 불신의 경호처

(경향)
- 1면 : 윤석열 체포 임박…경찰 “영장 집행 막으면 현행범 체포”
- 1면 : 이상민, 계엄 때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 1면 : 국정원 “북한군 생포 전 자결 강요···가족들 ‘대포밥’이라며 걱정”
- 1면 : 이르면 내달부터 출산가구에 특별청약 1회 추가
- 1면 :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상자 3000명 넘어
- 사설 ① : ‘경호처 무력 사용’ 지시했다는 윤석열, 제2의 내란 범죄다
- 사설 ② : 국회도 법도 무시하는 이주호의 폭주 멈추라
- 사설 ③ : 내란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는 당연하다

(한겨레)
- 1면 : ”윤석열 체포 협조하면 선처”…경호처 설득 나선 공수처·경찰
- 1면 : “경찰청 요청 오면 단전·단수 협조”…이상민 ‘언론사 통제 지시’ 증언
- 사설 ① : ‘계엄 위해 전쟁 유도’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 사설 ② : 21년 만의 최악 소비, 추경 등 내수진작 서둘러야
- 사설 ③ :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까지 한 윤석열, 파렴치하다

(한국일보)
- 1면 : 외환죄 핏대만 세우고 자체안 못 낸 與, "더는 못 기다려" 野... 내란특검 '공전'
- 1면 : "감태 싹 죽어신디 소라가 살아지카"… 기후변화에 바다 떠나는 해녀·어부들
- 1면 :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망 300여 명·부상 2700여 명… '김정은' 외치며 자폭"
- 1면 : 경호처 수뇌부엔 채찍, 실무진엔 당근… 심리전 펴는 경찰·공수처
- 사설 ① : 특검법, 헌정질서 파괴 본질에 집중해야
- 사설 ② : "총 안 되면 칼로"... 경호처에 尹 무력 지시 여부 진상 밝혀야
- 사설 ③ : 총알받이도 모자라 생포 전 자폭까지 강요당한 북한군 참상

※ 1/14(화) 키워드 : 尹대통령·체포·임박 / 이상민·언론·단전·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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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12 Jan, 22:50

[1/13(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왼쪽, 니는 잘했나” 나훈아 발언에... 野 잇달아 공세
- 1면 : “尹 외환 혐의 추가”...내란 특검을 안보 특검으로 만든 野
- 1면 : “엔진 다 꺼져 전원 셧다운… 마지막 4분, 블박에 데이터 전송 못한 듯”
- 1면 : “북한군, 전우 다쳐도 무시하고 전진... 러군과 전혀 다른 전투”
- 사설 ① : 훈련이라 속여 북 청년 1만명 총알받이로 내몬 김정은
- 사설 ② : 가짜 뉴스 쏟아내던 민주당, 국민 입은 틀어막겠다니
- 사설 ③ : 안보 사령탑 40일째 공석, 여야는 국방장관 임명 논의를

(중앙)
- 1면 : 54년전 이미 관세 10% 초강수…닉슨 보면 트럼프 2기 보인다
- 1면 : 윤측 “탄핵심판 중 현직 대통령 체포 부적절”
- 1면 : 생포된 북한군 저격수 … “파병 아닌 훈련인 줄 알았다”
- 사설 ① : 좁혀지는 양당 지지율 격차…여야, 민심 제대로 읽어야
- 사설 ② : 전공의·의대생에게 사과한 정부, 의료계도 대화 나서길

(동아)
- 1면 : 헌재 출석한다던 尹, 내일 첫 변론 안나온다
- 1면 : 블랙박스 ‘사라진 4분’… 전력보조장치 없었다
- 1면 : 우크라에 생포된 북한군 “참전 아닌 훈련으로 믿어”
- 사설 ① : “헌재 출석 의사 확고하다”더니 이제 와 안 나오겠다는 尹
- 사설 ② : ‘전쟁 중 루블’만큼 떨어진 원화… 내수 최악인데 물가도 비상
- 사설 ③ : 여야, 탄핵 민심 오독도 오도도 안 된다

(경향)
- 1면 : “드론사, 내부 자료 대량 파기”…‘윤석열 외환죄’ 증거 없앴나
- 1면 : 계엄 여파에 사라진 ‘연말 특수’, 12월말에도 지갑 닫았다
- 1면 : 체포 피하려…윤,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 1면 : “윤 체포 재집행 저지 위해 무력 사용 지침 전달”
- 1면 : 우크라에 생포된 북한군 “훈련 가는 줄 알았다”
- 사설 ① : 내란 수괴 편드는 안창호 인권위, 제정신인가
- 사설 ② : 법치·경제·국격 다 흔든 ‘윤석열 관저 농성’, 더 방치 말라
- 사설 ③ : 의·정 갈등,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논의’로 끝내라

(한겨레)
- 1면 : “윤석열, 체포 저지 위해 무력사용 검토하라” 경호처 직원 폭로
- 1면 : 지난해 ‘소비절벽’ 21년 만 최악…차·옷·먹거리 전방위 감소
- 1면 : 또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윤석열…“당당히 입장 피력”→“불출석”
- 사설 ① : ‘민주주의 모범’ 한국이 미국에도 이익이다
- 사설 ② : 윤석열 체포영장 단호하게 집행하라
- 사설 ③ : 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트집만 잡을 텐가

(한국일보)
- 1면 : 동요하는 경호처... '무력 대응' 경호차장 맞서 '내부 비판'에 '사퇴' 요구
- 1면 : 트럼프 쓰나미에 "올 것 왔다"...미국 시장 사활 현대차도 100만 달러 눈도장
- 1면 : "신선식품은 언감생심, 콩나물만 사요~"…'기후플레이션'은 평등하지 않다
- 1면 : 북한군 포로 “훈련인 줄 알고 왔다, 상당수 병력 손실”… 파병 실체 드러난다
- 사설 ① : 내부 반발에도 버티는 경호처, ‘사병’ 오욕 뒤집어쓸 건가
- 사설 ② : 카터 장례식장의 전직 대통령 화합... 한국 정치는 언제쯤
- 사설 ③ : ‘영장’ 핑계로 헌재 안 가는 尹… 또 말 바꾸기, 책임 전가

※ 1/13(월) 키워드 : 尹대통령·헌재·출석·거부 / 경호처·무력사용·검토·지시·폭로 / 우크라·북한군·훈련

1,319

[정치 모니터링]

10 Jan, 07:47

'범죄자 체포 vs. 공권력 저항' 구도를 '공수처vs.경호처' 구도로 바꾸려는 시도

그런데, 도둑이 경찰에 저항하면 경찰이 도둑과 협의해야 하나요?

1,737

[정치 모니터링]

10 Jan, 07:44

[251010 최상목 권한대행,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합니다.

1,737

[정치 모니터링]

10 Jan, 07: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6416?sid=102

1,570

[정치 모니터링]

10 Jan, 01:13

[1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7-1/9(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정당 지지도)(12월 3주 대비)
- 더불어민주당 36%(12%p▼), 국민의힘 34%(10%p▲),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등의 順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12월 3주 대비)
- 이재명 32%(5%p▼), 김문수 8%(6%p▲), 한동훈 6%(1%p▲), 홍준표 5%(-) 등의 順
▶️ 김문수의 여야 통합 2위 약진, 보수 컨벤션 착시효과 흐름 여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56%

(윤석열 대통령 탄핵)(12월 2주 대비)
- 찬성 64%(11%p▼), 반대 32%(11%p▲)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관별 신뢰 여부)
- 헌법재판소 : 신뢰한다 57%, 신뢰하지 않는다 31%
- 중앙선관위 : 신뢰한다 51%, 신뢰하지 않는다 40%
- 경찰 : 신뢰한다 47%, 신뢰하지 않는다 44%
- 법원 : 신뢰한다 46%, 신뢰하지 않는다 44%
- 검찰 : 신뢰한다 22%, 신뢰하지 않는다 69%
- 공수처 : 신뢰한다 15%, 신뢰하지 않는다 74%

1,710

[정치 모니터링]

09 Jan, 23:46

[1월 2주 조간신문 키워드]
- 1/6(월) : 尹대통령·영장·만료 / 공수처·채포·재시도·가능성
- 1/7(화) : 공수처·오락가락·尹대통령·체포·실패 / 국민의힘·내란·사수 / 헌재·내란죄·제외·재판부·판단
- 1/8(수) : 尹·체포영장·재발부·특공대·투입·검토 / 최상목·리스크·방치 / 젠슨황·AI
- 1/9(목) : 尹대통령·구속영장·궤변 / 국회·쌍특검·부결 / 트럼프·영토확장·야욕
- 1/10(금) : 박정훈·1심·무죄 / 김민전·극우·백골단 / 권성동·탈당·겁박

1,589

[정치 모니터링]

09 Jan, 23:46

[1/10(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독감 입원 한달새 10배... 4대 호흡기질환 설 연휴 최대 고비
- 1면 : 韓美 원전동맹... K원전 ‘웨스팅하우스 족쇄’ 풀었다
- 1면 : 한국 혼란 틈타 서해 노리는 중국...대규모 구조물 무단 설치
- 1면 :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野 수정안 발의
- 사설 ① : “韓 정치인들 정치적 야망 추구할 때 아니다” 美 일각의 우려
- 사설 ② :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하라니, 국힘은 ‘계엄 수호당’인가
- 사설 ③ : 野 무더기 연쇄 탄핵소추에 헌재 “각하될 수 있다” 경고

(중앙)
- 1면 : "10곳 중에 3곳 수출 타격"…계엄 한 달, 중소기업 흔들린다
- 1면 :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 내란 특검법 재발의…野, 외환죄 추가
- 사설 ① : 내란 특검 도입으로 수사권 논란 빌미 차단해야
- 사설 ② : 국민의힘, 김상욱 탈당 강요는 자해적 행태

(동아)
- 1면 : 尹외압 의혹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 1면 : 동맹 영토까지 흔드는 ‘트럼프 스톰’… 한국은 무방비
- 1면 : 경찰,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뒤 尹체포 나설듯
- 1면 : 현대차, 올해 24조 역대 최대규모 국내투자
- 사설 ① : 박정훈 1심 무죄… 부당한 명령 거부는 항명이 아니라는 뜻
- 사설 ② : 與野 ‘대법 추천 내란 특검’ 합의로 수사 난맥 정리하라
- 사설 ③ : 떠나는 주한 美 대사 “계엄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불행”

(경향)
- 1면 : ‘채 상병 수사’ 박정훈, 항명 혐의 무죄…“부당 명령”
- 1면 : 대법원장에 추천권·야당 비토권도 제외…내란 특검법 재발의
- 1면 : ‘관저 사수’ 백골단까지 조직…‘무법천지’ 한남동 극우집회
- 1면 : 돌 던지고, 어묵국 뿌리고, 백골단까지···난폭해지는 극우집회
- 사설 ① :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윤석열 격노’ 유죄라는 의미
- 사설 ② : 명태균 여론조사 받은 윤석열의 거짓말, 이걸 덮은 검찰
- 사설 ③ : ‘관저 체포’ 충돌 일어나면 윤석열·최상목 책임이다

(한겨레)
- 1면 : 격노 맞선 박정훈 대령 무죄에 시민사회 “윤석열 법정 세워야”
- 1면 : 야당, 대법원장 추천권 내란 특검법 재발의…비토권 제외
- 1면 : 고립되는 윤석열…경찰 1천명 총동원령, 경호처는 최대 700명
- 사설 ① :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정의는 승리한다
- 사설 ② : ‘특검 찬성’ 의원 겁박 권성동, ‘백골단 비호’ 김민전
- 사설 ③ : 경호처는 ‘윤석열 사병들’이 아니다

(한국일보)
- 1면 : 野 내란특검 독소조항 다 뺐지만 與는 "졸속" ... '수사범위' 쟁점 되나
- 1면 : 꽁꽁 언 소비심리 훈풍 불까…설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900억 투입
- 1면 : "명령 정당하지 않아" 박정훈 해병대 대령 무죄... '채상병 특검법' 탄력받나
- 1면 : ‘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 표준가격 생긴다… 마사지처럼 남용하면 ‘진료비 폭탄’
- 사설 ① : 길어진 설 연휴, 매출 격감 소상공인 한숨도 살펴야
- 사설 ② :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핵심은 ‘VIP 격노·외압’이다
- 사설 ③ : '당론 반대' 의원 따돌리더니 탈당 겁박한 국민의힘

※ 1/10(금) 키워드 : 박정훈·1심·무죄 / 김민전·극우·백골단 / 권성동·탈당·겁박

1,212

[정치 모니터링]

09 Jan, 02:55

[NBS 조사결과로 보는 보수결집]
- 문항이 조금 다르긴 하나, 2주 전과 비교해 '탄핵인용/파면' 응답이 73%에서 62%로 11%p 감소
· 다만, 실제로 탄핵 찬성 여론이 감소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 탄핵 찬성 75% 선은 언론·방송사 신년 여론조사들에서도 나타난 일관된 경향

- 이념성향 표집, 보수층 과표집 경향
· 11월 1주 : 진보층 281 / 중도층 329 / 보수층 310
· 11월 3주 : 진보층 260 / 중도층 359 / 보수층 283
· 12월 3주 : 진보층 286 / 중도층 334 / 보수층 276
· 1월 2주 : 진보층 291 / 중도층 293 / 보수층 328
▶️ 현재 여론을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여론이 움직였다고 해석하면 오독을 하게 됨
▶️ 보수 지지층이 극도로 활성화된 상태로 이해할 필요, 국민의힘 경선 기간 수준으로 봐야
▶️ 尹대통령의 관저 수호 퍼포먼스로 인한 컨벤션 효과라고 보면 됨
▶️ 국민의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음 : ▲탄핵의 강을 건너며 고초 겪고 이후 회복, ▲내란수호로 지지율 결집 후 현실 직시 → 매를 먼저·늦게 맞느냐의 차이
▶️ 명태균식 여론조사와 언론의 호도로 인한 밴드왜건 효과의 영향으로 실제 여론이 조금 움직일 수 있으나, 대세에 지장 無

1,779

[정치 모니터링]

09 Jan, 02:42

[NBS 전국지표조사(1월 2주)(1/9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12/16(월)-12/18(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尹대통령 탄핵)
- 탄핵 인용/파면해야 62%, 탄핵 기각/직무복귀시켜야 33%, 모름/무응답 5%

(탄핵 심판 관련, 尹대통령의 대응 평가)
-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65%, 모름/무응답 5%

(공수처의 尹대통령 체포 시도)
- 필요한 조치 59%, 과도한 조치 37%, 모름/무응답 4%

(차기 대통령 적합도)
- 이재명 31%, 오세훈7%, 홍준표 7%, 한동훈 5% 등의 順

(대선후보 호감도)
- 이재명 : 호감 37%, 비호감 60%, 모름/무응답 3%
- 우원식 : 호감 33%, 비호감 58%, 모름/무응답 9%
- 오세훈 : 호감 23%, 비호감 71%, 모름/무응답 6%
- 홍준표 : 호감 21%, 비호감 75%, 모름/무응답 4%
- 한동훈 : 호감 17%, 비호감 78%, 모름/무응답 5%
- 이준석 : 호감 13%, 비호감 82%, 모름/무응답 5%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
- 더불어민주당 후보 41%, 국민의힘 후보 29% 등의 順

(대통령 선거 인식)
- 정권교체/야권후보 당선돼야 53%, 정권재창출/여권후보 당선돼야 37%, 모름/무응답 10%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등의 順

(우선 해결 과제)(24년 1월 2주 대비)
- 고용창출/경제회복 38%(8%p▲), 권력기관 개혁 23%(10%p▲), 양극화 해소 13%(3%p▼), 부동산/주거안정 7%(6%p▼) 등의 順

1,388

[정치 모니터링]

09 Jan, 01:53

문제되는 3대 보수결집 여론조사 조사결과입니다.

1,679

[정치 모니터링]

09 Jan, 01:43

[250109 보수 결집 여론조사 관련]
- 연초들어 尹대통령·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보도 등장
· 주로 거론되는 업체, 한길리서치(쿠키뉴스) / 여론조사공정(펜앤마) / KOPRA(아시아투데이)
· 주요 주장, "尹·여당 지지율 40%에 육박, 계엄 이전 수준 회복"
· "민주당의 무리수로 인한 역풍 + 이재명 비토" 프레임 조장(조선일보 등)
▶️ 해당 여론조사들은 조사 자체가 엉망으로 진행, 언론의 '무분별한 받아쓰기' 혹은 '프레임 조장'의 일환
※ [조선] 野 잇단 무리수에 역풍… 일부 조사서 與野 지지율 근접(25.1.9.)
※ [조선] 조기 대선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지지율 역풍(25.1.9.)
※ [서울경제] 결집하는 보수층…尹 지지율 42.4% 기록(25.1.9.)
※ [한겨레] 국힘 ‘윤석열 방탄’ 효과?…보수 결집에 당 지지율 회복(25.1.7.)

- 보수결집 여론조사의 특징 ① : 보수층 과표집
· 통상적인 여론조사들은 '보수층 300전후 / 중도층 330전후 / 진보층 280전후'로 구성됨
※ 한길리서치(쿠키뉴스) : 보수층 358 / 중도층 316 / 진보층 285
※ 여론조사공정(펜앤마) : 보수층 324 / 중도층 412 / 진보층 199

- 보수결집 여론조사의 특징 ② : ARS 조사방식
· 'ARS'는 기계음에 따라 번호를 누르는 방식
· 'ARS'는 고관여층 여론 반영 가능성 高, 끝까지 듣고 응답할 가능성 높기 때문
· '전화면접'은 상담원의 안내에 답변하는 방식
· '전화면접'은 저관여층까지 여론 반영 가능성 高, 상담원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기 어려움
· 'ARS'는 '전화면접'에 비해 나이대 특정이 어려움, 70대 노인이 20대라고 응답하면 '전화면접'에선 들통나겠지만 'ARS'에선 20대라고 기록됨
▶️ 이런 이유로 ARS 방식은 좀 더 보수적인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조사방식

- 보수결집 여론조사의 특징 ③ : RDD 표본추출방식
· 'RDD'는 Random Digit Dialing, 무작위로 번호 눌러서 전화하는 방식 / 별도 비용 無
· '안심번호'는 통신사로부터 성·연령·지역에 대한 정보가 남긴 번호를 받아 그 안에서 조사 진행하는 방식 / 별도 비용 有, 조건도 까다로움
· 실제로 RDD를 제대로 하는 조사업체는 없다고 봐도 됨, 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명부 일부 섞어서 활용(명태균식 표본 쿠킹), 그렇지 않으면 조사비용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ARS·RDD 방식은 ▲고관여층 응답 가능성 高 ▲성·연령·지역 응답 정확성 低 ▲업체 자체 명부 활용 가능성 高 라는 특징이 있음
※ [참고] 선거가 임박했을 땐 'ARS·안심번호' 방식이 가장 정확, 투표 가능성 높은 고관여층 응답 중심에 보다 정확한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

- 보수결집 여론조사의 문제 ① : 유도질문
· 문제되는 여론조사들의 문항을 보면,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문항 多
· 선관위에서 엄밀하게 관리했어야 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행안위라면 꼭 지적해봐야)
※ KOPRA(아시아투데이) :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론조사공정(펜앤마) : 공수처는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경찰과 공조를 통해 내란수사를 할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수결집 여론조사의 문제 ② : 튀는 조사 결과
· 여론조사는 절대 조사결과 하나만 놓고 해석해선 안 됨, 타 조사결과들을 비교하며 흐름을 봐야 함
· 기존의 흐름과 다른 조사결과가 등장할 경우, 여론이 변동할 계기가 있는지와 그 계기가 얼마나 큰지 봐야
· 다 쓰긴 귀찮고,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문항만 봐도 문제의 조사들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음
※ 한길리서치(쿠키뉴스) : 김문수 15.6%, 오세훈 9.7%, 유승민 9.6%, 한동훈 9.4% 등의 順
※ KOPRA(아시아투데이) : 김문수 11%, 한동훈 11%, 홍준표 10%, 안철수 10% 등의 順
▶️ 추가적으로 한길리서치·여론조사공정 조사들에서는 30대·수도권 응답이 흐름과 너무 다른 결과

- 최근 정치적 흐름에 비춰볼 때 보수결집이 있긴 함
· 30%수준이었던 여당 지지율, 계엄 이후 20%초중반까지 떨어졌다가 20%중후반까지 오른 건 맞음
· 탄핵 이후 극우지지층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尹 결사옹위에 들어간 영향
· 다만, 그 수준이 40%까지 올랐다거나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석해선 안 됨
· '탄핵 찬성 75% vs. 탄핵 반대 25%' 구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25%의 탄핵 반대 세력이 결집하는 동시에 75% 탄핵 찬성 세력도 결집되고 있음(강도가 강해짐)
▶️ 보수결집은 탄핵 가결 이후 尹버티기·여당의결사옹위가 얽히며 정치싸움이 됐기 때문
▶️ 다만, 그 결집력이 확장력을 가진다고 보긴 어려움/ 심지어 관련 조사들도 엉망으로 진행됨
▶️ 국민의힘은 신속히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 민주당은 법적·정치적 압박하되 집회에는 거리두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2,066

[정치 모니터링]

09 Jan, 01:36

https://v.daum.net/v/20250109103420084

1,268

[정치 모니터링]

09 Jan, 00:33

[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팬엔드마이크 의뢰)]
- 조사기간 : 1/5-6(일-월)
- 조사방법 : ARS(무선 100% / RDD)
- 조사대상 : 만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
※ 이념성향 표집 : 보수층 324명 / 중도층 412명 / 진보층 199명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9%, 국민의힘 40.2%,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7% 등의 順
· 30대 : 더불어민주당 38.9%, 국민의힘 41.6%
· 서울 : 더불어민주당 41.2%, 국민의힘 38.4%
· 경기/인천 : 더불어민주당 41.4%, 국민의힘 41.8%

(공수처의 내란수사와 대통령 체포의 정당성)
- 정당하다 54.4%, 정당하지 않다 43.5%
※ 질문 : 공수처는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경찰과 공조를 통해 내란수사를 할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을 내려놓고 질문, 전형적인 명태균식 여론조사 초식 ①

(체포영장의 발행 관할 법원)
- 중앙지법에 청구했어야 44.2%, 서부지법에 청구해도 된다 46.7%
※ 질문 : 공수처법 31조에서는 공수처의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을 임의로 선택한 법원쇼핑이란 비판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을 내려놓고 질문, 전형적인 명태균식 여론조사 초식 ②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vs.경호처의 저지)
- 체포해야 55.3%, 경호법에 따라 대응해야 42.3%
※ 질문 : 경찰에서는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불법적으로 발행된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고 경호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을 내려놓고 질문, 전형적인 명태균식 여론조사 초식 ③
▶️ 질문지 자체가 쓰레기,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여론지형이 변화했다"나 "보수 지지율이 올랐다"나 "계엄 이전으로 여론지형이 복귀했다"는 내용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기사를 쓰는 언론사는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음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부분 임명)
- 여야합의까지 보류했어야 38.0%, 다른 결정 내릴 수 있다 56.8%
▶️ 문항 자체가 쓰레기라 무슨 말인지 이해 불가

(대통령 탄핵 심판 시기)
- 6월에 나와야 40.6%, 4월 18일 전에 나와야 52.2%
▶️ 대통령 탄핵 심판 시기에 대한 조사를 왜 하는지 의문, 탄핵 찬반을 두고 조사하는 것이 기본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 2월 33.6%, 6월 23.0%, 6·3·3원칙 구애받지 않고 진행돼야 26.0%
▶️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재판을 연결하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명칭)
- 무안공항 참사 32.3%,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32.1%, 제주항공기 참사 19.0%, 항공기 참사 8.5%
▶️ 정부가 공식적으로 명명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보기에도 없음

(교회의 정치참여 정도)
- 적극적으로 참여·기여해야 22.9%, 제한적으로 해야 32.6%, 금지해야 33.9%
▶️ 이 대목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1,445

[정치 모니터링]

09 Jan, 00:24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쿠키뉴스 의뢰)]
- 조사기간 : 1/4-6(토-월)
- 조사방법 : ARS(무선 90.8%, 유선 9.2% / RDD)
- 조사대상 : 만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
※ 이념성향 표집 : 보수층 358명 / 중도층 316명 / 진보층 285명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7.0%, 국민의힘 36.3%, 조국혁신당 4.9%, 개혁신당 2.1% 등의 順
· 30대 : 더불어민주당 27.0%, 국민의힘 42.6%
· 서울 : 더불어민주당 32.5%, 국민의힘 36.2%
· 인천/경기 : 더불어민주당 36.3%, 국민의힘 41.6%
▶️ 30대·수도권 결과를 보면 조사가 얼마나 엉망으로 됐는지 알 수 있음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 김문수 15.6%, 오세훈 9.7%, 유승민 9.6%, 한동훈 9.4% 등의 順
· 30대 : 김문수 15.7%, 오세훈 13.1%, 홍준표 10.6% 등의 順
· 서울 : 김문수 16.9%, 오세훈 9.6%, 유승민 8.7% 등의 順
· 인천/경기 : 김문수 15.6%, 오세훈 10.9%, 한동훈 9.1% 등의 順
· 중도층 : 김문수 13.9%, 유승민 11.0%, 한동훈 10.1% 등의 順
▶️ 30대 김문수 1등, 위대한 약진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 이재명 42.0%, 김동연 7.1%, 이낙연 6.2% 등의 順

(비상계엄 등 비상상황 대처방법)
- 알고 있다 69.3%, 모른다 30.7%

1,296

[정치 모니터링]

09 Jan, 00:24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 조사기간 : 1/2-3(금-토)
- 조사방법 : ARS(무선 97%, 유선 3% / RDD)
- 조사대상 : 만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5.2%, 국민의힘 34.4%,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3.1% 등의 順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34.8%,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58.5%, 잘 모름 6.7%

1,050

[정치 모니터링]

08 Jan, 23:57

[250109 김건희 숙대 석사 논문 관련]
- 21.7.6.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이후 현재까지 관련 논란 지속
· 석사논문(숙명여대, 1998) / 학술지 논문 3편(2007) / 박사논문(국민대, 2008)
· 국민대, 연구윤리위·재조사위 거쳐 "김건희 여사 논문, 연구부정행위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 발표(22.8.19.)
· 숙명여대, 논문 검증 착수(22.1.5.) 이후 현재까지 석사 논문 검증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었음

- 25.1.7.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
· 김건희 측, 두 차례 논문 조사 결과 수취 거부

- 김건희 숙대 논문이 취소될 경우 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될 것으로 전망
· 김건희, 1999년으로 숙명여대 석서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 숙명여대 학칙,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제33조 : ‘대학원의 박사학위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
· 국민대 학칙,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의 자격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명시

※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관련 논란 및 주요 타임라인
- 21.12.27. JTBC, 김건희 숙명여대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제기
- 22.1.5. 숙명여대, 교육부에 연구윤리위 운영안 보고하며 논문 검증 착수
- 22.3. 숙명여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 필요' 결론 내렸으나 본조사 승인 안 함
· 규정상 예비조사는 30일, 본조사는 90일 이내에 끝내야 함. 다만, 연구윤리위가 본조사 승인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22.8.10.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논문 표절 검증 "표절율 48.1~54.9%에 달해"
- 22.12. 10개월 동안 본조사 미착수에 대한 비판 쏟아지자 본조사 착수
· 이후 현재까지 검증 결과 발표하지 않고 있음
- 24.5.25.-6.9. 숙명여대 총장 선거
· 24.6.5. 총장 후보 정책토론회서 문시연 교수 "총장 된다면 진상 파악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할 것,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24.6.21. 숙명여대 이사회, 문시연 교수 신임 총장 선출
- 24.7.24. 숙명여대 이사회, 필요하다면 재검표 가능 입장 발표해 논란
- 24.9.3. 문시연 교수, 숙명여대 총장 취임
- 24.9.27. 국회 교육위, 장윤금 전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
- 25.1.7.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

1,217

[정치 모니터링]

03 Jan, 04:52

[MBC 신년 여론조사(코리아리서치)]
- 조사기간 : 12/29-30(일-월)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RDD)
- 조사대상 : 만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등의 順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 이재명 40%, 홍준표 8%, 한동훈 7%, 오세훈 5%, 우원식 4% 등의 順
· 중도층 : 이재명 37%, 우원식 8%, 홍준표 7%, 한동훈 5%, 오세훈 4% 등의 順

(한덕수 총리 탄핵)
- 잘된 결정 57%, 잘못된 결정 37%, 모름/무응답 5%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 임명해야 60%, 임명하지 말아야 27%, 모름/무응답 13%

(비상계엄 내란죄 관련)
- 내란죄에 해당 69%, 내란죄는 아님 28%, 모름/무응답 3%

(22대 총선 부정선거 주장)
- 부정선거 있었다 생각 29%, 부정선거 없었다 생각 61%, 모름/무응답 9%

(비상계엄 수사, 공수본 역할)
- 즉각체포/구속수사해야 64%, 충분한 방어권 보장해야 32%, 모름/무응답 4%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인용해야 69%, 기각해야 26%, 모름/무응답 5%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망)
- 인용될 것 68%, 기각될 것 27%, 모름/무응답 6%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일정, 박근혜 사례(90일)와 비교)
- 그때보다 빨리 결정해야 74%, 그때보다 시간 갖고 결정해야 23%, 모름/무응답 3%

(조기 대선)
- 여권 후보 당선돼야 32%, 야권 후보 당선돼야 55%, 모름/무응답 13%

(현재 정치경제적 위기 책임)
- 尹대통령 33%, 국민의힘 11%, 민주당 등 야권 19%, 모두 책임 36%, 모름/무응답 1%

(내년 경제 전망)
- 긍정 전망 20%, 비슷할 것 18%, 부정 전망 59%, 모름/무응답 3%

(탄핵사태 영향 극복하는 경제 회복 시기)
- 내년 상반기 20%, 내년 하반기 36%, 내후년 상반기 17%, 그 이후 21%, 모름/무응답 7%

1,334

[정치 모니터링]

03 Jan, 04:52

[KBS 신년 여론조사(한국리서치)]
- 조사기간 : 12/29-31(일-화)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RDD)
- 조사대상 : 만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

(비상계엄 선포)
- 위헌적인 중대 범죄 72%,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 24%, 모름/무응답 4%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 잘된 결정 73%, 잘못된 결정 25%, 모름/무응답 3%

(헌재의 尹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 탄핵 인용 69%, 탄핵 기각 26%, 모름/무응답 5%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
- 잘된 결정 59%, 잘못된 결정 34%, 모름/무응답 7%

(한덕수 총리 의결정족수 논란)
- 151명 59%, 200명 32%, 모름/무응답 9%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 임명해야 66%, 임명할 수 없음 26%, 모름/무응답 8%

(개헌 필요성)
- 필요 61%, 필요없음 30%, 모름/무응답 9%

(개헌 시 선호하는 권력체제)
- 5년 대통령 단임제 31%, 4년 대통령 중임제 37%, 분권형 대통령제 12%, 의원내각제 9%, 모름/무응답 11%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36%, 홍준표 8%, 오세훈 6%, 한동훈 6%, 우원식 5% 등의 順
· 중도층 : 이재명 33%, 홍준표 8%, 한동훈 5%, 우원식 5%, 안철수 5% 등의 順

(트럼프 취임 후 우리 정부 우선 해결 과제)
- 무역/관세 등 경제 문제 57%, 방위비 등 안보 문제 25%, 北미사일 도발 등 대북 문제 9% 등의 順

(트럼프 취임에 따른 한국 영향)
- 긍정 영향 18%, 차이 없을 것 24%, 부정 영향 54%, 모름/무응답 4%

(2025년 우선 추진 정책 분야)
- 경제성장/일자리창출 32%, 정치·사회 안정화 24%, 물가·집값 안정 20%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4% 등의 順

1,130

[정치 모니터링]

03 Jan, 00:18

[내란 당일 尹대통령 지시사항]
"아직도 못 들어갔어?,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1,322

[정치 모니터링]

03 Jan, 00:15

내란부터 자제했어야 하는 거 아니고?

1,326

[정치 모니터링]

03 Jan, 00:15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64349?sid=100

1,214

[정치 모니터링]

02 Jan, 23:26

[1월 1주 조간신문 키워드]
- 12/30(월) : 제주항공·여객기·참사 / 尹대통령·소환·거부
- 12/31(화) : 공수처·尹대통령·체포영장·청구 / 제주항공·여객기·참사
- 1/1(수) : 최상목·헌법재판관·2명·임명 / 콘크리트·둔덕·규정·위반
- 1/2(목) : 尹대통령·극우·선동·체포·거부 / 무안·항공·안전·콘크리트
- 1/3(금) : 尹대통령·내란·선동·분열·조장 / 공수처·체포·집행·예정 / 경제성장률·1.8%

1,255

[정치 모니터링]

02 Jan, 23:24

[1/3(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대통령 편지가 불러모은 ‘분열의 깃발’
- 1면 : 3700명 팔란티어는 어떻게 11만명 록히드마틴 꺾었나
- 1면 : 남는 교부금 1조원, 新청사 짓는데 쏟아붓는 교육청
- 1면 : 추락하는 성장률, 내수 살려 떠받친다
- 사설 ① : 李 대표 비판은 ‘입틀막’한다니, 反민주당인가
- 사설 ② : 영장 집행 방해 요청 尹 편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부적절
- 사설 ③ : 정치 불안으로 국가 신용 등급까지 강등되면 진짜 위기

(중앙)
- 1면 : "朴탄핵, 여론전서 밀린 탓"…지지자 방패 삼아 진지전 나선 尹
- 1면 : 1.8% 정부, 올 성장률 전망, 한은·IMF보다 낮춰…1분기 추경도 검토
- 사설 ① : 추경까지 열어 둔 경제정책 방향, 관건은 정치불안 해소
- 사설 ② : 검사 출신 대통령의 법질서 유린, 국민은 참담하다

(동아)
- 1면 : 올 성장률 2.2%→1.8%… 더 센 경제한파 닥친다
- 1면 : 극우 유튜버에 기대 “싸우겠다”는 尹… 野 “내란선동죄 추가”
- 1면 : 경찰, 무안공항 등 압수수색-제주항공 대표 출금
- 1면 : 공수처, 尹 체포영장 오늘 오전 집행할 듯
- 사설 ① : 불법 계엄으로 나라 만신창이 한 달… 아직도 “싸우겠다”는 尹
- 사설 ② : 올 성장도, 수출도 1%대… 한 발 삐끗하면 ‘환란급’ 충격 온다
- 사설 ③ : ‘치매 70대’ 차량 돌진에 13명 사상… 있으나 마나 한 면허관리

(경향)
- 1면 : ‘윤석열 선동 편지’까지 감싸는 국민의힘
- 1면 : 정부 “올해 성장률 1.8% 전망”···한은보다 낮췄다[2025경제정책방향]
- 1면 : 올 성장률 1.8%로 낮춘 정부, 추경 편성 가능성 열어뒀다
- 1면 : R의 공포·미 관세 엄포·국정 공백…‘삼재’ 낀 경제, 길 찾기 험난
- 사설 ① : 올해 성장률 1.8%로 내린 정부와 국회, 추경 서둘라
- 사설 ② : 극우 유튜브 보며 “싸우자” 한 윤석열, 내전 선동인가
- 사설 ③ : ‘위험 신호’ 다 무시된 제주항공 참사, 정부 책임도 크다

(한겨레)
- 1면 : 윤석열, 지지자 선동·폭동 조장…“신속 체포” 목소리 커져
- 1면 : 제주항공 희생자 첫 발인...유류품도 인도 시작
- 1면 : 올해 성장률 1.8% 전망…수출 부진에 0.4%포인트 낮춰
- 사설 ① : 물리적 충돌까지 선동하는 윤석열, 즉각 격리해야
- 사설 ② : 재정 신속집행으로 경기 대응 되겠나, 추경 나서라
- 사설 ③ : ‘내란 비호 세력’ 자처하는 국무위원과 대통령비서실

(한국일보)
- 1면 : 사법시스템 부정하며 지지자 선동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 1면 : 올해 우리 경제 1.8% 성장 전망…상반기 18조 원 쏟아붓는다
- 1면 : 뉴올리언스 이어 라스베이거스… 새해 벽두 미국 ‘테러 트럭’에 대혼란
- 1면 : 극단의 대립, 양극화 정당..."국회 개혁 없는 대통령제 개편 소용없다"
- 사설 ① : 보수 잠룡 합쳐도 이재명 못 미쳐... 여당, 그 이유 돌아보라
- 사설 ② : 새해 경제 추락 막으려 18조원 추가 투입… 여야 협조해야
- 사설 ③ : 우여곡절 끝 8인 재판관... '국가 정상화' 막중 책임 있다

※ 1/3(금) 키워드 : 尹대통령·내란·선동·분열·조장 / 공수처·체포·집행·예정 / 경제성장률·1.8%

1,403

[정치 모니터링]

02 Jan, 05:19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메타보이스)]
- 조사기간 : 12/28-29(토-일)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RDD)
- 조사대상 : 만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탄핵 인용)
- 찬성 69%, 반대 29%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 잘한 일 55%, 잘못한 일 40%

(비상계엄 수사 특검 필요성)
- 공감 67%, 비공감 29%

(尹대통령 구속 수사 필요성)
- 공감 66%, 비공감 32%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 임명해야 56%, 임명해선 안 됨 33%

(새해 정부 시급 해결 과제)
- 경제성장/일자리창출 43%, 정치권의 국민 통합 24%, 인구문제 해결 9% 등의 順

(적절한 개헌 시기)
- 2025년 내 38%, 2026년(지선과 동시에) 22%, 지방선거 이후 13%, 개헌 필요 없음 18%

(개헌 시 중요 과제)
- 대통령제 개정 36%, 기본권 권리 보장 25%, 헌법 전문5.18 명문화 14% 등의 順

(외교역량 집중 국가)
- 미국 80%, 중국 10%, 북한 2% 등의 順

(트럼프 정상외교 중점 현안)
- 수출/관세 37%, 한미동맹 강화 29%,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17% 등의 順

(한일관계 방향)
- 협력과 함께 과거사 문제 제기 53%, 과거사 문제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에 주력 45%

(대선주자 선호도)
- 이재명 33%, 한동훈 7%, 김문수 5%, 오세훈 5%, 홍준표 4% 등의 順
· 중도층 : 이재명 34%, 한동훈 8%, 홍준표 5%, 김동연 4% 등의 順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 유승민 15%, 한동훈 12%, 오세훈 11%, 홍준표 9% 등의 順
· 보수층 : 오세훈 19%, 한동훈 15%, 홍준표 14% 등의 順
· 중도층 : 유승민 18%, 한동훈 14%, 오세훈 9% 등의 順

(범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 이재명 32%, 김동연 10%, 김부겸 8%, 우원식 7% 등의 順
· 진보층 : 이재명 55%, 우원식 9%, 조국 9% 등의 順
· 중도층 : 이재명 32%, 김동연 14%, 우원식 10%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2% 등의 順

1,357

[정치 모니터링]

02 Jan, 05:18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
- 조사기간 : 12/28-29(토-일)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RDD)
- 조사대상 : 만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

(보수진영 차기 대통령 적합도)
- 유승민 10.7%, 홍준표 8.5%, 한동훈 8.2%, 오세훈 7.6%, 이준석 4.9% 등의 順
· 보수층 : 홍준표 15.5%, 한동훈 15.3%, 오세훈 13.9%, 유승민 5.4% 등의 順
· 중도층 : 유승민 13.2%, 한동훈 8.1%, 홍준표 7.5%, 오세훈 6.6% 등의 順

(진보진영 차기 대통령 적합도)
- 이재명 39.4%, 김동연 8.5%, 우원식 5.7%, 김부겸 2.9% 등의 順
· 진보층 : 이재명 62.4%, 우원식 6.9%, 김동연 5.7%, 김부겸 1.0% 등의 順
· 중도층 : 이재명 41.9%, 김동연 9.9%, 우원식 7.6%, 김부겸 2.7% 등의 順

(차기 대통령 적합도)
- 이재명 39.5%, 홍준표 8.9%, 오세훈 8.7%, 한동훈 8.0% 등의 順
· 중도층 : 이재명 38.6%, 홍준표 8.0%, 오세훈 5.8%, 한동훈 5.8% 등의 順

(대통령 선거 시 양자대결 ① : 이재명 vs. 한동훈)
- 이재명 48.0%, 한동훈 16.7%, 이중엔 없음 23.6%, 잘 모름 11.7%
· 중도층 : 이재명 50.2%, 한동훈 13.0%

(대통령 선거 시 양자대결 ② : 이재명 vs. 홍준표)
- 이재명 47.6%, 홍준표 20.5%, 이중엔 없음 19.9%, 잘 모름 12.0%
· 중도층 : 이재명 50.3%, 홍준표 17.0%

(대통령 선거 시 양자대결 ③ : 이재명 vs. 오세훈)
- 이재명 48.7%, 오세훈 21.9%, 이중엔 없음 20.0%, 잘 모름 9.4%
· 중도층 : 이재명 49.9%, 오세훈 15.9%

(대통령 선거 시 양자대결 ④ : 이재명 vs. 이준석)
- 이재명 46.9%, 이준석 11.8%, 이중엔 없음 26.5%, 잘 모름14.8%
· 중도층 : 이재명 46.6%, 이준석 12.8%

(차기 대통령 해결 과제)
- 경제 42.6%, 국정안정 27.1%, 갈등조정 11.1%, 외교안보 6.8%, 도덕성 6.2% 順

(경제분야 일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인물)
- 이재명 37.7%, 오세훈 9.4%, 홍준표 7.3%, 김동연 7.1%, 한동훈 4.4% 등의 順

(국정안정 가장 잘할 것 같은 인물)
- 이재명 36.3%, 홍준표 9.6%, 오세훈 7.8%, 우원식 7.3%, 한동훈 6.7% 등의 順

(갈등조정 가장 잘할 것 같은 인물)
- 이재명 28.1%, 우원식 11.6%, 오세훈 7.5%, 홍준표 6.7%, 한동훈 5.7% 등의 順

(도덕성 측면에서 가장 나은 인물)
- 이재명 20.9%, 우원식 10.5%, 오세훈 9.2%, 한동훈 8.3%, 안철수 7.4% 등의 順

(외교안보분야 일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인물)
- 이재명 35.9%, 홍준표 10.4%, 오세훈 7.6%, 한동훈 6.8%, 유승민 3.2% 등의 順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탄핵 심판)
- 인용돼야 70.4%, 기각돼야 25.4%, 잘 모름 4.2%

(尹대통령 하야 여부)
- 하야해야 70.8%, 하야하지 말아야 26.1%, 잘 모름 3.1%

(비상계엄 내란죄 적용 여부)
- 적용돼야 67.2%, 적용하지 말아야 27.8%, 잘 모름 5.0%

(반국가세력 척결 위해 계엄했다는 주장)
- 비동의 68.7%, 동의 28.25, 모름 3.1%

(부정선거 의혹 해소 위해 계엄 필요했다는 주장)
- 비동의 72.3%, 동의 23.5%, 모름 4.2%

(尹대통령 수사·심판 협조 거부)
- 협조해야 80.3%, 협조할 필요 없음 15.7%, 잘 모름 4.0%

(내란 특검 찬반)
- 찬성 67.7%, 반대 27.7%, 잘 모름 4.7%

(김건희 특검 찬반)
- 찬성 76.5%, 반대 17.9%, 잘 모름 5.6%

(한국경제 시급 과제)(중복응답)
- 물가 안정 59.6%, 경제성장세 회복 53.6%, 환율 안정 51.8%, 양질 일자리 28.1%, 집값 안정 26.4% 등의 順

(2026학년도(내후년) 의대 증원)
- 2000명 증원해야 19.8%, 규모 줄이되 증원해야 54.9%, 과거 정원대로 유지해야 14.6%, 과거 정원보다 줄여야 2.4% 順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 책임)
- 정부 책임 더 큼 29.3%, 의료계 책임 더 큼 23.3%, 양쪽 다 책임 46.4%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8.2%, 국민의힘 27.0%, 조국혁신당 9.7%, 개혁신당 3.5% 등의 順

828

[정치 모니터링]

02 Jan, 05:18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
- 조사기간 : 12/29-30(일-월)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RDD)
- 조사대상 : 만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등의 順

(헌법재판소 판결 방향)
- 탄핵해야 67%, 탄핵하면 안 됨 28%, 모름/무응답 5%
· 보수층 : 탄핵해야 30%, 탄핵하면 안 됨 66%
· 중도층 : 탄핵해야 79%, 탄핵하면 안 됨 16%

(비상계엄 내란죄 해당 여부)
- 내란죄에 해당 66%,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음 28%, 모룸/무응답 6%

(한덕수 총리 탄핵)
- 적절 53%, 부적절 41%, 모름/무응답 6%

(5년 단임 대통령제)
- 문제 있다 46%, 문제 없다 47%, 모름/무응답 7%

(5는 단임 대통령제 문제점)(문제 있다 응답층)
- 권력 집중 27%, 제한된 임기 21%, 정책일관성 저하 19%, 정치갈등 심화 15% 등의 順

(개헌 방향)
- 4년 중임 대통령제 43%, 현행 대통령제 유지 33%, 의원내각제 10%, 이원집정부제 2% 順

(개헌 시점)
- 지금 추진 34%, 차기 정부 추진 32%, 탄핵심판 완료 후 추진 26%, 모름/무응답 8%

(선거제도 개혁)
- 중대선거구제 논의해야 46%, 대통령제만 원포인트 개헌 27%, 모름/무응답 27%

(차기 대선)
- 노련한 인물 필요 59%, 새로운 인물 필요 36%, 모름/무응답 5%

(범보수권 차기대선 지지도)
- 유승민 13%, 홍준표 11%, 한동훈 9%, 김문수 5%, 이준석 5% 등의 順
· 보수층 : 홍준표 19%, 한동훈 16%, 김문수 14%, 오세훈 9% 등의 順
· 중도층 : 유승민 19%, 홍준표 10%, 한동훈 7%, 이준석 7% 등의 順

(범진보권 차기대선 지지도)
- 이재명 35%, 이낙연 7%, 김동연 6%, 우원식 6%, 김부겸 4% 등의 順
· 진보층 : 이재명 63%, 우원식 8%, 김동연 3% 등의 順
· 중도층 : 이재명 38%, 김동연 9%, 우원식 7% 등의 順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 이재명 35%, 홍준표 8%, 한동훈 6%, 김문수 5%, 오세훈 5% 등의 順
· 중도층 : 이재명 38%, 홍준표 5%, 우원식 5% 등의 順

932

[정치 모니터링]

02 Jan, 02:19

[250102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 2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사망 179명, 부상 2명)
·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무안공항에서 동체 착륙 시도하다 사고 발생

- 사고 경과
·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고장
· 1차 착륙 시도, 착륙 직전 고어라운드(go-around/복행)
· 고어라운드 이후 급선회해 착륙 방향 변경
· 2차 착륙 시도, 랜딩기어 미작동
· 동체 착륙 성공했으나 속도 줄이지 못함
·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시설) 둔덕 충돌

- 주요한 사고 발생 원인으로 두 가지 지목
· ① 조류 충돌 및 랜딩기어 미작동
· ② 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 '무리한 운항' 문제 제기되나 핵심 원인으로 보긴 어려움
※ 현재 여객기 음성기록 장치는 한국에서 분석 중, 비행기록 장치는 미국으로 옮겨 분석할 예정

- 주요 사고 발생 원인 ① : 조류 충돌 및 랜딩기어 미작동
· 엔진에 새가 들어가 불이 붙고 유압 시스템에 문제 발생해 렌딩기어 미작동됐다는 지적
· 무안공항, 최근 6년간 운항 편수 대비 조류 충돌 발생률 전국 14개 공항 중 1위(0.09%)
· 24.12.19. 무안공항 조류충돌예방위, 버드 스트라이크 경고

- 주요 사고 발생 원인 ② : 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안전지역 설치 시설은 쉽게 부서지는 재질로 만들도록 함
·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둔덕이 안전구역 밖 시설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
▶️ ▲둔덕이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활주로에 여유가 있었다면 참사 피할 수 있었다는 관측

- 24.12.31. 국토부 콘크리트 구조물 관련 규정 위반 의혹 제기
· 무안공항 안전구역, 활주로 끝부터 259m까지로 정해짐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활주로에서 264m 떨어진 곳에 설치됨
· 국토부, 해당 설치 거리 근거로 "로컬라이저가 안전구역 밖에 있다"고 주장
· 현행 국토부 고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지점까지 공항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 적시

- 추가적인 의문점 및 진상규명 사안
· 1차 착륙 직전 왜 고어라운드 했는지?
> 버드 스크라이크로 인한 비정상 상황이었을 가능성

· 1차 착륙 때 랜딩기어가 정상 작동했다면, 2차 땐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 엔진 문제로 인한 외부적 요인일 가능성

· 복행 시 착륙 시도방향으로 착륙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 왜 급선회해 반대편 방향으로 착륙 시도했는지?
> 유압계통 및 전력 문제 발생으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

· 왜 활주로 시작 부분이 아닌 중간 부분에 착륙했는지?
> 관제실과 교신 일부 이뤄졌지만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을 가능성

※ 종단안전구역 : 항공기 착륙 시 활부로 벗어나는 '오버런' 대비해 활주로 양쪽에 두는 여유 부지
· 국토교통부 규정상 적어도 로컬라이저가 위치한 지점까지는 종단안전구역으로 설정해야
· 해당 구역 안에는 어떤 장비·시설도 없어야 하지만, 비행기 이착륙에 꼭 필요한 시설물은 예외로 함
· 이때 시설물은 쉽게 부러질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1,380

[정치 모니터링]

01 Jan, 23:34

[1/2(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무안 참사에 전국에서 자원봉사 1500명 몰렸다
- 1면 : 법 위에 선 판사... “尹영장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
- 1면 : AI가 구현한 ‘인체 내비게이션’으로 질병 찾아가 치료
- 1면 : 울먹인 崔대행
- 사설 ① : 전국 공항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 규정 따질 땐가
- 사설 ② : 尹 자진 출두하고, 공수처와 판사는 정치하지 말아야
- 사설 ③ : 수출 사상 최대, 어두운 시국 속 위안 준 한국의 저력

(중앙)
- 1면 : "이주호 체제로 위기 막겠나"…최상목은 회의 박차고 나갔다
- 1면 : 항공안전감독관 미국은 1명이 2대, 한국은 14대 본다
- 사설 ① : 재판관 임명 일단락…이제 국정 안정에 총력 쏟을 때
- 사설 ② : 지방공항 안전규정 허점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동아)
- 1면 : 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체포 막지 마라”
- 1면 : “무안공항 새떼 충돌 우려”… 참사 열흘전 경고 있었다
- 1면 : 與 권성동,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미 결정난 사안”
- 1면 : 요양병원 6명중 1명, 통원 가능한데 입원
- 사설 ① : 활주로, 둔덕, 조류… 참사는 수많은 위험신호 눈감은 결과
- 사설 ② : 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
- 사설 ③ : 대통령실 ‘일괄 사의’ 항의… 軍 동원해 헌정 유린할 땐 뭐 했나

(경향)
- 1면 : 공수처, 경호처에 경고장…“문 안 열면 공무집행방해”
- 1면 : 대통령실 실장·수석, 최상목 대행에 사의 표명…헌법재판관 임명 ‘반발’
- 1면 : 활주로 폐허 앞 차례상…차마 마지막 인사 못 건네고 울었다
- 1면 : 윤석열, 관저 앞 지지자들에 “끝까지 싸울 것” 편지 보내
- 사설 ① : 최상목은 국회에 사과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사설 ② : 대통령실 참모들 사표 수리하고 내란 연루 여부 수사하라
- 사설 ③ : 제주항공 참사에 소금 뿌리는 가짜뉴스, 혐오발언들

(한겨레)
- 1면 : 윤석열, 관저 앞 지지자에 “끝까지 싸우자”…체포 닥치자 선동
- 사설 ① : 여야정 국정협의체, 경기부양 대책부터 세우라
- 사설 ② : 윤석열 체포 방해는 ‘제2의 내란’이다
- 사설 ③ : ‘8인 체제’ 이룬 헌재, ‘윤석열 탄핵’ 압도적 민심 새겨야

(한국일보)
- 1면 : 정치 셈법만 따지다 좌초됐던 대통령제 개편史… 골든타임이 왔다
- 1면 : 尹 언제 체포하나... 공수처 '평일이냐 주말이냐' 저울질
- 1면 : 용산 참모들 "최상목 선 넘었다" 집단 사의... 尹 지키려 권한대행 저격
- 사설 ① : 불상사 우려되는 체포 집행… 윤 대통령, 지지자 뒤 숨지 말아야
- 사설 ② : 오락가락 콘크리트 둔덕 규정...국토부 신뢰할 수 있겠나
- 사설 ③ : 대통령실 참모들 사의...최상목 대행 흔드는 집단항명 아닌가

※ 1/2(목) 키워드 : 尹대통령·극우·선동·체포·거부 / 무안·항공·안전·콘크리트

1,293

[정치 모니터링]

01 Jan, 23:33

[1/1(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콘크리트 둔덕’ 설치 규정 위반
- 1면 :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2개 특검은 거부
- 1면 : 알파고 쇼크 10년… AI, 세상의 판을 쥐다
- 사설 ① : 민주당 냈던 대법원장 추천 ‘金 특검법’ 대안 될 수 있다
- 사설 ② : 헌법 재판관 2명 임명, 정치 논란 접고 심판 지켜볼 때
- 사설 ③ : 공항공사 8개월째 리더십 공백, 前·現 정권 무책임이 합작

(중앙)
- 1면 : 최상목의 선택…‘8인 헌재’ 만들었다
- 1면 : "대선 전 개헌 논의해야" 60%…보수보다 진보가 더 원했다
- 1면 : 윤 체포영장 발부, 경비 강화된 관저
- 사설 ① : 참담한 심정으로 맞은 새해, 87년 체제 극복의 원년 돼야
- 사설 ② :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자진 출석해 책임 보여라

(동아)
- 1면 : “尹탄핵 인용돼야” 70.4%… “내란죄 적용해야” 67.2%
- 1면 : 국토부, ‘콘크리트 둔덕’ 규정 스스로 어겼다
- 1면 :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헌재 ‘8인 체제’로
- 1면 : 尹 체포영장 발부… 6일까지 집행 가능
- 사설 ① : 교육부 17년째 “등록금 동결”… 이런 게 망국적 포퓰리즘
- 사설 ② : 결국 尹 체포영장 발부… 이젠 스스로 걸어 나와야
- 사설 ③ : “탄핵 인용” 70% “하야해야” 70% “내란죄” 67%… 이게 상식이고 민심

(경향)
- 1면 : 정치학자들 “‘제2 윤석열’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 축소해야”
- 1면 : 10명 중 7명 “윤석열 탄핵 찬성”
- 1면 : 최상목,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법원,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1면 : 윤석열 탄핵 찬성 69%,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56%
- 사설 ① : 12·14 시민혁명의 힘, 국가 대개혁의 길로
- 사설 ② : 체포영장 발부된 ‘윤석열 단죄’ 속도 내야

(한겨레)
- 1면 :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탄핵심판 ‘8인 체제’
- 1면 :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윤석열 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1면 : 트럼프 2.0…미국과 세계의 디커플링
- 사설 ① : ‘내란 정국’ 매듭짓고, 국민 뜻 받들어 새출발 나서야
- 사설 ② : 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 안전 규정 총체적 점검 필요

(한국일보)
- 1면 : 초유의 내란 사태에 분노했다... "대통령 권한 축소" 51%, "유지" 36%
- 1면 : 여야 사이 낀 '샌드위치' 최상목의 절충... 쌍특검엔 거부권, 헌법재판관은 '반쪽 임명'
- 1면 :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임박… '법치주의 강조' 尹은 "불법" 주장
- 사설 ① : 헌법재판관 2인 임명, 탄핵심판 정상화 계기로
- 사설 ② : 다시 힘 모아 국가 회복의 해로 만들자
- 사설 ③ : 체포영장 당위성 명백… 윤 대통령 반발 구차하다

※ 1/1(수) 키워드 : 최상목·헌법재판관·2명·임명 / 콘크리트·둔덕·규정·위반

1,227

[정치 모니터링]

31 Dec, 10:15

제 업무노트를 공유하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벌써 4년이 훌쩍 넘었네요.

여러분 덕에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서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1,511

[정치 모니터링]

31 Dec, 09:06

[241231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1,753

[정치 모니터링]

31 Dec, 08:32

비상계엄 내란은 잘못된 선례가 아니고?

1,612

[정치 모니터링]

31 Dec, 08: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3117114463431

1,691

[정치 모니터링]

26 Dec, 05:58

한덕수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

1,100

[정치 모니터링]

26 Dec, 05:53

[241226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 수]
- 김대중 정부(2000-2002) : 0명
- 노무현 정부(2002-2007) : 3명
- 이명박 정부(2007-2012) : 16명
- 박근혜 정부(2012-2016) : 10명
- 문재인 정부(2017-2022) : 27명
- 윤석열 정부(2022-2024) : 33명
▶️ 여야 합의 없이 뭘 안 한다고?
※ [참고] 인사청문회는 2000년부터 도입

1,375

[정치 모니터링]

26 Dec, 05:45

[241226 尹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
- 22.5. 한덕수 국무총리
- 22.8. 오석준 대법관
- 청문 미실시 / 박순애 교육부장관
- 22.10. 이주호 교육부장관
- 24.8. 유상임 과기부장관
- 22.5. 박진 외교부장관
- 23.7. 김영호 통일부장관
- 22.5. 한동훈 법무부장관
- 23.9. 신원식 국방부장관
- 24.9. 김용현 국방부장관
- 22.5. 이상민 행안부장관
- 23.9. 방문규 산업부장관
- 22.5. 박보균 문체부장관
- 23.12. 송미령 농림부장관
- 24.8. 김문수 노동부장관
- 22.5. 김현숙 여가부장관
- 22.5. 원희룡 국토부장관
- 23.12. 강도형 해수부장관
- 23.12. 오영주 중기부장관
- 23.8. 이동관 방통위원장
- 23.12. 김홍일 방통위원장
- 24.7. 이진숙 방통위원장
- 22.9. 한기정 공정위원장
- 청문 미실시 / 김주현 금융위원장
- 24.9. 안창호 인권위원장
- 청문 미실시 / 김창기 국세청장
- 22.9. 이원석 검찰총장
- 24.9. 심우정 검찰총장
- 22.8. 윤희근 경찰청장
- 청문 미실시 / 김승겸 합참의장
- 23.11. 김명수 합참의장
- 23.11. 박민 KBS 사장
- 24.11. 박장범 KBS 사장
▶️ 여야 합의 없이 임명 잘 해왔는데?
※ 미채택/청문미실시 후 사퇴한 경우 제외

1,412

[정치 모니터링]

26 Dec, 05:20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
"여야 합의할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1,454

[정치 모니터링]

26 Dec, 05:19

“국회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 울리기 위한 것”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초안 작성... 대통령 수정"
"대통령의 적법한 계엄은 내란 아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반국가세력 정리하기 위한 계엄"
"부정선거 의혹 해소 위한 계엄"
"지금도 비상사태 심화 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 존중해야"
"계엄 제대로 했으면 국회 원천봉쇄했을 것"
"야당 패악질에 아무것도 안 하면 대통령 직무유기"
"계엄 유혈사태 막으려고 노력"
"법원과 수사기관이 부정선거 없다고 단정"
“대통령, 포고령서 ‘국민 통행금지’ 삭제 지시”
"김용현 기자담화문은 변호인단 뜻 안 들어가"
"국회 권한도 내란 해당할 소지"
"불법수사, 불법영장, 불법재판 중단 요구"
"계엄선포는 심사 대상 아니고 계엄사무는 사법심사 대상 돼"

1,401

[정치 모니터링]

25 Dec, 22:58

[12/26(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트럼프 이어 모디도 K조선에 ‘SOS’… “상업용 1000척 필요”
- 1면 : 韓대행, 거야의 ‘탄핵소추 데드라인’ 거부 방침
- 1면 : 尹 또 불출석… 공수처, 이르면 오늘 3차 소환 통보
- 1면 : “韓 탄핵 땐 환율 1500원 넘을 수도”
- 사설 ① : ‘이 대표 노려본 죄’가 법무 장관 탄핵소추 사유라니
- 사설 ② : 민생 법안 오늘 처리, 가장 시급한 반도체법은 빠졌다
- 사설 ③ : 잇따르는 위헌·위법 논란, 여야·법조계가 함께 혼선 막아야

(중앙)
- 1면 : 트럼프 취임식 줄대기 경쟁, 한국만 또 낙오
- 1면 : 野 "韓대행, 내일 오전이 마지노선…넘기면 28일 탄핵"
- 1면 : 88올림픽, 이젠 2036 서울올림픽
- 사설 ① :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국 혼란 줄이는 최소 조치
- 사설 ② : 버티는 윤, 지지부진 수사…국민은 답답하다

(동아)
- 1면 : 내란수사도 탄핵심판도 ‘버티는 尹’
- 1면 : 우크라 군인들 ‘3번째 전장의 크리스마스’
- 1면 : ‘韓대행 탄핵’ 오늘 분수령… 국회, 헌법재판관 3인 표결
- 1면 : 4인가족 한달 식비, 130만원도 모자라
- 사설 ① : 5명 중 1명이 노인… 준비 없이 초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 사설 ② : 韓 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즉시 임명하는 것이 옳다
- 사설 ③ : 권위주의로 퇴행 기도한 尹, 뭘 하려고 했나

(경향)
- 1면 : 끝내 안 나온 윤석열…‘체포 명분’ 커졌다
- 1면 : 한은 “내년 금리 추가 인하”
- 1면 : “로씨야 땅서 생일 맞은 전우 축하” 전하지 못한 북한군 병사의 손편지
- 사설 ① : 고령사회 7년 만에 초고령사회, 국가 대책 속도내야
- 사설 ② : 헌정 혼돈에 경제는 온통 빨간불, 벼랑 몰리는 서민들
- 사설 ③ : 윤석열의 내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
- 1면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정국을 ‘농단’하다
- 1면 : 한은 “내년 추가 금리인하…경기하강 리스크 커”
- 1면 : “국정원, 계엄 한달 전 백령도서 ‘북 오물 풍선’ 수차례 격추”
- 사설 ① : 한덕수 대행, 헌재 ‘9인 체제’ 완성이 역사적 소임이다
- 사설 ② : 윤석열 또 수사 불응, 그래도 ‘지켜보겠다’는 공수처
- 사설 ③ : 소비심리 ‘경제위기급’ 악화에도 추경에 소극적인 정부

(한국일보)
- 1면 : 北 도발 원점 타격 직전에 멈췄다... 계엄 노린 ‘용현파’의 북풍 세팅
- 1면 : '이제는 한덕수의 시간'...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요동치는 탄핵 정국
- 1면 : 내년 기준금리 더 내려간다… 한은 "통화정책, 경기 하방리스크 고려"
- 1면 : '무갭 투자' 빌라 85채에 가등기 건 부동산 회사... 투자인가 사기인가
- 사설 ① : 트럼프 2기 출범 코앞, 한국 외교만 안 보인다
- 사설 ② : 입맛대로 탄핵심판 택한 尹... 공수처는 끌려만 다닐 텐가
- 사설 ③ : 민주당, '탄핵을 위한 탄핵'은 안 된다

※ 12/26(목) 키워드 : 尹대통령·출석·거부·버티기 / 한덕수·탄핵·마지노선

1,070

[정치 모니터링]

25 Dec, 22:57

[12/25(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여야 헌정회 원로들 “先개헌 後대선 제안”
- 1면 : 국민 20%가 노인... 한국 초고령 속도 빠른 이유는
- 1면 : 거야 “내란 잔불” 韓대행도 탄핵 추진
- 1면 : “與, 드라마 만들면 조기 대선해도 기회 있어”
- 사설 ① : 점집 운영자의 ‘북 공격 유도’ 메모, 尹·金이 사실 밝혀야
- 사설 ② : 李 대표 “한미일 협력 계속”, 이 말은 안 바뀌어야
- 사설 ③ : 특검법 등 여야 합의로 처리 못할 이유 없다

(중앙)
- 1면 : 야당, 尹 탄핵 속도내려 韓 탄핵 속도조절
- 1면 : 60대가 동네 막내…한국 초고령 사회
- 사설 ① : 한 대행도 탄핵? 여야·정부 타협해 파국은 피해야
- 사설 ② : 석유화학 구조조정, 탄핵 정국에 실기할까 걱정

(동아)
- 1면 : 野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땐 탄핵 발의”
- 1면 : 尹, 오늘 공수처 2차출석 요구도 거부
- 1면 : 인구 20%가 65세이상 ‘초고령사회’ 됐다
- 1면 : 소비심리 ‘계엄사태 한파’… 팬데믹이후 최대폭 급락
- 1면 : 취재진 노려보는 ‘12·3 계엄 설계 의혹’ 노상원
- 사설 ① : “韓 대행체제, 트럼프 2기 대응 불리”… 美 의회도 우려하는데
- 사설 ② : 명태균 황금폰 녹취로 확인된 尹-金 공천개입과 거짓말
- 사설 ③ : ‘北 공격 유도’ ‘사살’… 아예 나라를 결딴낼 작정이었나

(경향)
- 1면 : 특검 뭉개고, 친윤 앞세우고…민심 거스르는 한덕수·국힘
- 1면 : 민주당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되면 한덕수 탄핵”
- 1면 : 탄핵 후 열흘, 당정 저항으로 끝나지 않는 계엄 정국…“내란은 현재진행형”
- 1면 : ‘65세 이상’ 첫 20% 돌파…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 1면 : 계엄에 짓눌린 소비심리…코로나 이후 하락폭 최대
- 사설 ① : 여당 권영세 비대위, ‘내란 수괴’ 비호하는 친윤 장막만
- 사설 ② : 내란 특검 뭉개는 한덕수, 탄핵 민심과 180도 다르다
- 사설 ③ : 윤석열 거짓말 또 거짓말, 탄핵·수사 골라 받을 자격 있나

(한겨레)
- 1면 : 한덕수, 내란 엄호 논리로 쌍특검법 거부…정국 불안 고조
- 1면 : ‘내란 쇼크’로 소비 심리 급랭…팬데믹 이후 최대 폭 위축
- 1면 : 65살 이상 인구 20% 넘었다…한국도 ‘초고령사회’ 진입
- 사설 ① : ‘5명 중 1명 노인’ 초고령사회 진입, 정책 대응 서둘러야
- 사설 ② : ‘탄핵 반대’ 권영세 비대위원장, ‘도로 친윤’ 선언한 국힘
- 사설 ③ : ‘내란 비호’ 한덕수, 더 이상 권한대행 맡길 수 없다

(한국일보)
- 1면 : 한덕수 탄핵 '치킨게임'... 26일까지 버티면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시동
- 1면 : 대한민국 이제 '초고령사회'... 5명 중 1명 65세 이상 노인
- 1면 : '불법 계엄 충격' 얼어붙은 소비심리, 팬데믹 후 최대 폭 악화
- 1면 : 북중관계 악화에도 버텼던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결국 짐 싸서 떠난다
- 사설 ① : '친윤 투톱' 세운 여당, 내란 절연 없인 민심 회복 어렵다
- 사설 ② :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윤 대통령 관여 여부 철저히 밝혀야
- 사설 ③ : 내란·김건희 특검 처리, 국회로 떠넘긴 한덕수 대행의 무책임

※ 12/25(수) 키워드 : 한덕수·특검·거부·탄핵 / 소비·절벽·계엄·후폭풍 / 초고령사회·진입

894

[정치 모니터링]

24 Dec, 05:03

[241224 尹대통령 수사 진행상황]
- 24.12.23. 헌법재판소, 尹대통령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에 '송달간주' 결정
·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 / 사건 준비명령서
· 서류 수취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심리 진행키로 함
· 24.12.27. 변론준비절차기일도 예정대로 진행
· 尹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24.12.27.까지 제출해야 함

- 송달간주 결정 사유
· 24.12.16.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전자방식 전달
· 대통령실 행정관이 인편 서류를 받았음에도 '접수증' 발급 거부
· 이후 답변서 요청 건 및 계엄 관련 준비명령서 등을 인편·우편으로 14차례 발송
· 24.12.19. 답변서·준비명령서·준비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 종합해 발송
· 헌법재판소, 종합 서류 발송일인 24.12.19.를 '송달 기준'으로 삼음
· 서류가 도달한 24.12.20.을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 발생한 것으로 간주
※ 대법원 판례 : 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발생

- 尹대통령, 24.12.27. 변론준비절차기일 응할지는 미지수
· 尹대통령, 대리인단 선임 명단 제출 거부 / 변호인도 못 구했다고 함
· 尹대통령, 24.12.25. 출석하라는 공수처 출석요구서도 수령 거부
※ [참고 ①] 尹대통령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24.12.12.)
※ [참고 ②] 尹대통령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24.12.12.)

- 대통령의 수사 거부 행위,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
·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수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결국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 파면의 근거가 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헌재 결정문 :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1,354

[정치 모니터링]

24 Dec, 01:16

[241224 노상원 수첩 논란]
- 24.12.23.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확보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육군정보학교장 재직하던 2018년 여군 교육생 강제추형 혐의로 징역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 불명예 전역으로 연금 끊긴 이후 명리학 공부해 역술인으로 활동

- 수첩 주요 내용(6~70p 짜리 / 단편 단어 위주 나열)
· '국회 봉쇄' /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관계자·판사를 '수거대상'으로 표현, '수용 및 처리 방법' 언급 / '사살' 표현 /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 정보사 수사2단 구성 관련 : 롯데리아 회동에서 신설 논의된 수사 조직 /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 부여 목적 / 실제 인사 발령 문건 작성 정황

- 국수본, 尹대통령·김용현에 일반이적죄 적용 검토 중
· 일반이적죄 : 형법상 외환죄 중 하나, 군사 충돌 유발해 계엄 상황 만들려고 한 행위 처벌 가능
※ 형법 제99조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56

[정치 모니터링]

24 Dec, 00:34

[241224 선관위 현수막 번복 논란]
- 24.12.16. 정연욱 의원(국힘), 선관위에 현수막 게재 여부 문의
· 정연욱 의원 현수막 문구 :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 24.12.19. 선관위, 정연욱 의원 현수막 게시 불허
· 사유 : 특정 대선 후보 낙선 목적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될 수 있음

- 24.12.19. 정연욱 의원, 조국혁신당 현수막과 비교하며 선관위 불허 비판 SNS 글 게시
· 조국혁신당 현수막 문구 :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

- 정연욱 의원의 비판 이후, 선관위 편파 논란
· 탄핵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 탄핵 인용 전제한 조기 대선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비판 多

- 24.12.23. 선관위, 전체회의 후 정연욱 의원 현수막 허용
· 사유 :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단순 정치 구호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 24.12.23. 민주당, 선관위 결정 번복 비판
·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 "사무총장이라도 명확한 근거 없이 담당자 판단 뒤집는 건 직권남용"

1,267

[정치 모니터링]

23 Dec, 23:13

[12/24(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우크라 총알이 뚫고 간 북한군 신분증, 이름은 ‘리대혁’
- 1면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내정
- 1면 : “학교 간 아이 못 돌아올까, 매일 가슴 졸여”… 이·팔 갈등 헤브론市 르포
- 1면 : ‘北의 공격을 유도’ 점집서 나온 메모
- 사설 ① : 탄핵 정국이라고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돼
- 사설 ② : 탄핵소추 반대한 국민의힘, 사과와 변화도 거부 중
- 사설 ③ : 편파성 논란 자초한 선관위, 뒷감당할 수 있겠나

(중앙)
- 1면 : 노상원 계엄 수첩에 “NLL서 북 공격 유도”
- 1면 : 대통령, 취임 전날 명태균에 “윤상현에 한번더 말할게”
- 사설 ① :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
- 사설 ② : 미 국방 정책차관에 핵우산 회의론자…한국 대책 있나

(동아)
- 1면 : 노상원 계엄수첩에 “사살” “北 NLL공격 유도”
- 1면 : 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오늘은 국무회의 상정 안해
- 1면 : 불 꺼지는 산단 “계엄이 탈출 러시에 기름 부어”
- 1면 : 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 “尹에 서류송달 효력”
- 사설 ① : 벼랑 끝 석유화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치면 재앙
- 사설 ② : 美 국방 차관에 ‘주한미군 인질론자’… 韓 입장 적극 반영해야
- 사설 ③ : 기로에 선 ‘계엄국난’과 탄핵정국… 韓-與-野 정치력 발휘할 때

(경향)
- 1면 : ‘내란 비선’ 노상원 수첩에 ‘사살’ 명시
- 1면 : 헌재, 윤석열 탄핵 사건 답변서·준비명령서 ‘송달간주’ 결정
- 1면 : 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한다…막판까지 거부권 여부 숙고
- 1면 : ‘소득 격차, 정부 책임 크다’는 설문 결과, 국책연구기관 홈피서 삭제 요구한 정부
- 사설 ① : 국책연구원 입틀막한다고 ‘소득 격차 국가 책임’ 없어지나
- 사설 ② : 국민의힘에 묻는다, 대한민국인가 윤석열인가
- 사설 ③ : 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 외환죄도 밝혀야

(한겨레)
- 1면 : ‘내란 비선’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언론인 ‘사살’ 표현 있었다
- 1면 : 금감원, 퇴출 대상 기업 130곳…대기업도 5곳 늘어난 7곳
- 1면 : ‘총선 전 계엄’ 윤석열 발언 당일 신원식, 김용현 불러 대책 논의
- 사설 ① : 내란 이어 외환까지 시도했나, ‘북풍’ 의혹도 규명해야
- 사설 ② : 내란 사과 않고 ‘가짜뉴스’ 큰소리, 막가는 국민의힘
- 사설 ③ : 피의자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

(한국일보)
- 1면 : '北 공격 유도' '정치인은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 파장 어디까지
- 1면 : 尹 측 시간끌기 계속 "수사보다 탄핵심판 먼저… 국정 난맥 전반 봐야"
- 1면 : 고물가·고금리에 얇아진 지갑…OTT 구독 끊고, 도시락 싸 다닌다
- 1면 : 민주당 탄핵 압박 어림없다... 한덕수, 24일 특검법 상정 안 해
- 사설 ① : 윤 대통령, 구차한 버티기 끝내야
- 사설 ② : 금융불안에 유동성 확대...서민물가·집값관리 강화하길
- 사설 ③ :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금지 번복…이래서야 선관위 믿겠나

※ 12/24(화) 키워드 : 尹대통령·탄핵심판·지연 / 노상원·수첩·사살·외환 / 선관위·현수막·번복

1,340

[정치 모니터링]

22 Dec, 23:05

[241223 尹대통령 출석 거부 관련]
- 尹대통령, 24.12.25.(수) 공수처 출석 여부에 주목
· 尹대통령, 24.12.15.(검찰)와 24.12.18.(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
· 체포영장 발부 요건 : 죄를 범했다 의심할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형사소송법 제200조2)
·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검토할 것으로 예상

- 尹대통령,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불응할 가능성
· 경호처, 관저 등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다루는 곳이라 주장하며 수사기관 진입 막을 가능성(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체포영장 목적은 尹대통령의 신병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 게 없다는 의견이 중론
·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여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색 거부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 尹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할 경우
· 공무집행방해 : 영장 집행을 거부·방해하면 형사 처벌 대상, 현행범 체포도 가능(형법 제136조)
· 경호처, 형사처벌을 감내하고 영장 집행 막을 수 있음(대통령경호법 제19조) / 유혈 충돌 가능성
· 체포영장 집행 불응 시,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 → 영장실질심사 거쳐 발부 여부 결정

- 핵심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협조
· 尹대통령 적무정지된 상황, 경호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속기구
·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사 및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 필요

1,473

[정치 모니터링]

22 Dec, 22:09

[12/23(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덕수 탄핵 데드라인 꺼낸 ‘여의도 권력’
- 1면 : 집회지역 이탈, 경찰과 충돌... 집시법 위반해도 속수무책
- 1면 : “수시 미등록, 정시로 이월 말자” 의대 내년 대혼란 방지 목소리
- 1면 : “환율 1500원 되면, 대기업도 버티기 어렵다”
- 사설 ① : ‘조기 대선’을 전제로 현수막 단속 나선 선관위
- 사설 ② : 민간인 계엄 혐의자가 점집을 운영했다니
- 사설 ③ : 민주당 또 韓대행 탄핵 협박, 계엄 빌미로 점령군 행세

(중앙)
- 1면 : 올 증가율 8.3%, 내년엔 1.5%…이제 '수출엔진'마저 식는다
- 1면 : “내일까지 특검 수용”…한덕수 탄핵 앞세워 민주당 최후통첩
- 1면 : 대통령 관저 코앞 트랙터 시위
- 사설 ① : 여야, 협박·꼼수 정치 그만두고 정국 안정 힘 모아야
- 사설 ② : 윤 대통령의 버티기…‘책임은 나에게’ 명패가 부끄럽다

(동아)
- 1면 : 盧-朴 즉시 수령한 탄핵서류, 尹 일주일째 거부
- 1면 : 野 “내란-김건희 특검법, 韓대행 내일까지 공포를”
- 1면 : 계엄 몰랐다던 탱크부대장, ‘2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했다
- 1면 : “3일 계엄사태 이후 해외주문 끊겨”
- 1면 : 우크라 드론 1000㎞ 날아가… 러 내륙 고층빌딩 ‘자폭공격’
- 사설 ① : 빈말, 거짓, 무책임…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답지도 않다
- 사설 ② : 현직 대법관·판사 체포 모의… 군사정권도 안 한 사법부 유린
- 사설 ③ : “3일 이후 주문 급감”… 이러다 中企 생태계 고사할 판

(경향)
- 1면 : “특검법 24일까지”…한덕수 죄는 야당
- 1면 : 경제 지표만 보면 ‘2008 데자뷔’
- 1면 :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 돌진…200여명 사상
- 1면 : 2030 여성·장애인·청소년·농민…“싸우는 ‘우리들’ 있다”
- 사설 ① : 북파공작원까지 동원한 정보사의 계엄 공작, 진상 밝혀야
- 사설 ② : 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해야
- 사설 ③ : 차벽세워 농민 막고 1인시위 봉쇄, 경찰 내란 수괴 비호하나

(한겨레)
- 1면 : 노상원 ‘사조직’이 정보사 장악…부대 책임자 출입도 막아
- 1면 : 28시간 만에 시민들이 뚫었다...트랙터 시위대, 한남동 관저로
- 1면 : 삼성, 미 반도체 보조금 막차 타…26% 깎인 6.9조원 받는다
- 사설 ① : 한파 속 파면·구속 외친 민심, 한 대행 더 시간끌기 말라
- 사설 ② : 경기하강 우려에 고환율까지, 재정 역할 더 중요해져
- 사설 ③ : 사조직에 망가진 군, ‘제2 하나회’ 척결로 정상화해야

(한국일보)
- 1면 : 경기 침체에 기름 부은 계엄… "코로나 때가 나았다" 자영업자들 비명
- 1면 : 선관위 장악부터 제2수사단 논의까지... 치밀했던 '햄버거 회동'
- 1면 : 트럼프 취임 한 달 앞, 손 놓은 정부 대신…'정용진 채널'이 주목 받는 까닭은
- 1면 : 경찰, 尹 통화내역 일부 확보… 통신 영장 집행
- 1면 : 크리스마스 전에 한덕수 응답하라... "24일까지 특검 거부하면 탄핵"
- 사설 ① : 한덕수 대행, 특검법 공포하고 국정협의체 주력해야
- 사설 ② :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60년 만의 재심 만시지탄이다
- 사설 ③ : 보조금 26% 깎인 삼성, '반도체 외교' 공백 없게

※ 12/23(월) 키워드 : 한덕수·크리스마스·특검·수용·촉구 / 계엄발·경기침체·자영업·제조업·무역·폭망 / 농민·트렉터·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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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22 Dec, 04:22

채널 구독자인 신장식 의원님께서 해당 메모 관련해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진숙 가처분 결정문의 핵심은 6인체제로 심리는 진행하되 결정은 재판관이 충원된 이후에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박찬운 교수님의 글을 공유드립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1GLLz5zcGSBXm4y5RejGTdYb6DArejj67RqxV4NmxaaqbS6yaMdLfM5J46uK7Tc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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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22 Dec, 02:11

[241222 헌법재판소 관련]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24.10.17. 퇴임하고 국회 몫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6인 체제 유지 중

-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도 심리 가능(이진숙이 쏘아올린 작은 공)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멈춰둔 상태
· 이로 인해 6인 체제 하에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게 됨. 다만, 탄핵 결정 시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함.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려면 6인 체제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함.

-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
· 문행배 : 임기 25.4.까지 / 文대통령 임명 / 진보성향 /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
· 이미선 : 임기 25.4.까지 / 文대통령 임명 / 진보성향
· 김형두 : 임기 29.4.까지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명 / 중도·보수성향
· 정정미 : 임기 29.4.까지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명 / 중도·보수성향
· 정형식 : 임기 29.12.까지 / 尹대통령 임명 / 보수성향
· 김복형 : 임기 30.9.까지 /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 중도·보수성향

- 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 24.11.29. 여야, 민주당 2명(정계선·마은혁)/국민의힘 1명(조한창) 추천하기로 합의
· 정계선 : 서울서부지법원장 / 민주 추천
· 마은혁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민주 추천
· 조한창 :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 국힘 추천

- 만장일치의 우려 요인, 정형식 헌법재판관
·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2013)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판결(2018년) 등으로 친재벌적, 보수적 성향의 판사라는 비판을 받아옴
· 24.12.6. 尹대통령,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박선영 위원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

- 24.12.23-24.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 예정
·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회부된 24.12.9.부터 15일 이내인 24.12.24.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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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22 Dec, 02:03

[241222 내란죄 수사 진행상황]
- 현재 비상계엄 수사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 나뉘어 진행
· 공조수사본부 : 경찰 / 공수처 / 국방부 조사본부

- 24.12.11. 계엄사태 공조수사본부 출범 이전까지 검·경·공수처의 수사 경쟁이 있었음
· 尹대통령 측도 지적, "여러 기관이 경쟁하듯 소환·출석 요구 반복하는 부분은 조정 필요"

- 수사 경쟁으로 인한 혼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수본 출범, 사건들을 이첩받고 있음
· 24.12.16. 경찰, 윤석열·김용현·이상민·박안수·여인형 등 주요 사건 공수처 이첩
· 24.12.18. 검찰, 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 / 공수처, 나머지 피의자 이첩 요청 철회

- 검찰의 윤석열·이상민 사건 이첩은 각계의 압박에 부담 느껴 물러선 조치로 보임
· 검찰에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음
· 공수처의 공식적인 이첩 요청을 검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문제될 수 있음
· 검찰출신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불신

- 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음
· 기소 단계에서 다시 검찰에 넘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래서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서 수사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

- 결론적으로 양쪽에서 이뤄지던 尹대통령 수사가 일원화됨
· 尹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
· 공수처, 긴급체포까지 검토하며 尹대통령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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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20 Dec, 03:32

https://v.daum.net/v/2024122011450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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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20 Dec, 03:31

[241220 국민의힘 당대표 수난사]
- 24.12.16. 한동훈 대표 사퇴로 尹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비대위
· 중도 사퇴 당대표 3명,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 4번까지 포함해 12번째
· 2년 7개월여 동안 약 3개월에 한 번꼴로 당의 얼굴이 바뀐 것

- 尹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 수난사
· 22.5. 이준석 대표
· 22.7. 권성동 권한대행
· 22.8. 주호영 비대위원장
· 22.9. 권성동 권한대행
· 22.9. 정진석 비대위원장
· 23.3. 김기현 대표
· 23.12. 한동훈 비대위원장
· 24.4. 윤재옥 권한대행
· 24.5. 황우여 비대위원장
· 24.7. 한동훈 대표
· 24.12. 권성동 권한대행
· 24.12.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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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20 Dec, 02:36

[241220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24.12.19.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 6개 법안 : 농법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 정부·여당, 6개 법안에 반대 입장 고수해 옴

- 쟁점법안 ① : 양곡관리법
·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
· 정부, 현재도 쌀 과잉 생산인데 법까지 시행되면 불필요한 벼농사 계속되고 국가 재정으로 지탱하는 악순환 우려

- 쟁점법안 ② : 농수산물가격안정법
·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 보전
· 정부, 가격 하락에 대한 재정 보전 개념 및 재정 부담 우려

- 쟁점법안 ③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해로 농작물 등 수확 못 한 경우 국가 재정으로 생산비 보상
· 정부, 어떤 분야에서도 자연재해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진 않는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④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료 할증 금지
· 정부, 보험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⑤ : 국회법
·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
·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을 11/30 경과해 심사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
· 정부, 예산 심사 지연이 우려된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⑥ : 국회증언감정법
· 국회의 출석·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동행 명령 증인 범위 확대
· 안건 심사와 청문회 등에도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도록 함
· 국회가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는 입장

-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영향
· 적극적 권한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할 명분 사라짐
·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민주당은 현재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만으로 탄핵을 하기엔 부담이 있으나 특검법들을 거부한다면 바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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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04 Dec, 14:5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59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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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04 Dec, 01:55

계엄 드립 중 최고의 드립인 것 같습니다.

1,816

[정치 모니터링]

04 Dec, 00:54

날짜 오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민주당 결의문 채택은 오늘입니다.

1,695

[정치 모니터링]

04 Dec, 00:47

[241204 국회 탄핵 절차 및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
- 24.12.4. 민주당, 의원총회 결의문 채택... "尹 즉각 사퇴, 퇴진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 尹대통령 자진사퇴 가능성 희박, 여당은 탈당 수준으로 정리하려고 함
· 탄핵 절차 돌입 가능성 농후, 탄핵소추안 발의(4일) → 본회의 보고(5일) → 통과(6일) 順
·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국회법 제130조)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대통령 즉각 직무정지, 총리가 권한대행(헌법 제54조·제71조)
▶️ 친한계만 동의해도 즉각 탄핵 가능, 여당이 무리하게 대통령 수호로 기조를 정할 경우 국민적 분노 직면 예상

-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재판소장 포함 9명이 정원)
·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신임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황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
· 24.11.18. 우원식·추경호·박찬대 회동 결과 헌법재판관 추천하기로 했으나 연기됨
· 24.11.29. 여야, 민주당 2명(정계선·마은혁)/국민의힘 1명(조한창) 추천하기로 합의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즉각 사건 심리는 불가능하나, 국회 추천 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 불법계엄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상황,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주저할 가능성은 희박함
※ [파이낸셜뉴스] 與野,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 논의…국회 몫 추천 속도(24.12.3.)
※ [조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곧 추천… 조한창·정계선 유력(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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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03 Dec, 20:45

[12/4(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 비상계엄 선포… 국회, 150분 후 해제
- 1면 : 美, AI용 반도체 對中 수출금지… 中은 즉각 보복, 무역갈등 증폭
- 사설 ① :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 사설 ② : 간첩법 개정 찬성하다 미적대는 진의가 뭔가
- 사설 ③ : 병사 월급 올리고 부사관 수당 인상 막은 국방 포퓰리즘

(중앙)
- 1면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서 해제 가결
- 1면 : 원화값 급락, 한밤 1440원 깨져
- 사설 ① :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슨 일인가
- 사설 ② : 기업 옥죄는 반도체 수출 통제, 정부는 느긋하기만

(동아)
- 1면 : 尹 한밤 비상계엄… 국회, 2시간만에 해제
- 사설 ① : 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
- 사설 ② : 또 걸린 의원 ‘인사 청탁 문자’… 앵글 밖, 국회 밖에선 어떻겠나
- 사설 ③ : 明 기소… 핵심은 공천·국정 개입인데 ‘꼬리 자르기’ 안 된다

(경향)
- 1면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이재명 “윤, 지금부터 대통령 아니다”
- 1면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57분 만에…국회 ‘해제 요구안’ 가결
- 1면 : 산으로 가는 김여사 꼬리표 ‘마음투자지원사업’…의료계는 보이콧
- 1면 : 떠나는 바이든의 ‘HBM 통제’···삼성전자 중국 매출 타격 줄까
- 1면 : 명태균·김영선 등 5명 기소…‘황금폰’ 은닉교사 혐의 추가
- 사설 ① : 의사들도 보이콧한 ‘마음투자사업’, 예타 면제 때부터 예고된 일
- 사설 ② : 김건희 근처도 못간 명태균 수사, 검찰 존립 걸렸다
- 사설 ③ : 이번엔 미·중 ‘HBM 전쟁’, 정부는 비상플랜 있나

(한겨레)
- 1면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헌정질서 수호”
- 1면 : 삼성전자 덮친 미 대중 수출통제…HBM·일반디램 모두 ‘먹구름’
- 1면 : 명태균 “검찰이 날 잡범 만들어, 특검 요청”…김영선과 구속기소
- 사설 ① : 검찰 명태균·김영선 기소, ‘공천개입’은 언제 수사하나
- 사설 ② : ‘채 상병 국정조사’, 대통령실 외압 의혹 실체 밝혀야
- 사설 ③ : 또 미·중 사이에 낀 한국 반도체, 피해 최소화 나서야

(한국일보)
- 1면 : 尹, 독단적인 불법 계엄 선포... 국회, 2시간 만에 계엄 해제 의결
- 1면 : 타협 없는 야만의 정치… 尹 거부권이 자초한 민주당 탄핵 독주
- 1면 : 바이든의 중국 제재 최후 한 방 'HBM 수출 통제'... "제재 구멍" 지적도
- 1면 : 이재명 "尹 불법·위헌 계엄은 무효... 정상사회 돌아가는 계기 될 것"
- 1면 : 한동훈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 선포해 달라" 촉구
- 사설 ① :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국회의 해제 결의 수용하라
- 사설 ② : '돈봉투 사건' 반성 대신 면죄부 주겠다는 민주당
- 사설 ③ : 충격적인 학교 딥페이크 실태...유기적 대책이 시급하다
- 사설 ④ :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에서 일본은 예외, 정부는 뭘 했나

※ 12/4(수) 키워드 : 尹대통령·불법계엄 / 국회·2시간·계엄·해제 / 이재명·정상사회·계기 / 우원식

1,620

[정치 모니터링]

03 Dec, 19:59

긴박했던 서울의 밤이 이제서야 끝나가네요. 제 짧은 인생에서 가장 긴 6시간이었습니다.

국회 출입문이 봉쇄될 때 호기롭게 밀고 들어왔지만, 행여나 잡혀갈까 두려워 방문을 잠근 채 불도 꺼놓고 숨죽이고 있었네요.

본청을 오갈 때 들었던 공수부대 헬기의 날카로운 프로펠러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쿠데타는 역사의 어두운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문자중계를 통해 그 순간을 함께 지켜보신 600여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침 오늘 구독자도 600명 정도 늘었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1,483

[정치 모니터링]

03 Dec, 19:57

재미보다는 진중함을 추구하는 채널이긴 하나, 긴장이 풀려서 모아뒀던 짤을 수줍게 공유해봅니다.

1,583

[정치 모니터링]

03 Dec, 19:41

국무위원 명단

2,043

[정치 모니터링]

03 Dec, 19:37

[국무회의 규정]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전화도 안 되는 모양..

2,006

[정치 모니터링]

03 Dec, 19:35

계엄 상황에서 국무의원이 현장에 없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1,305

[정치 모니터링]

03 Dec, 19:29

尹대통령 정치생명은 끝났습니다.

1,316

[정치 모니터링]

03 Dec, 19:21

받/대통령 10분 뒤 담화 발표

1,786

[정치 모니터링]

03 Dec, 19:06

< 국회의장 긴급담화 >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비록 군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불행한 군사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군은 이제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기를 바랍니다.

경찰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흔들리지 말고
정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국민과 국회는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회를 믿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현재의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1,519

[정치 모니터링]

03 Dec, 19:03

참고) 계엄 지시 이행 부대 (특전 1공수여단, 9공수여단, 707특임여단) 현재 계엄사 특이 지시 및 하달 없으며, 타 부대와 교류

841

[정치 모니터링]

03 Dec, 18: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2873?sid=100

1,253

[정치 모니터링]

29 Nov, 04:45

[11월 4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1/26-11/28(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19%(1%p▼), 부정평가 72%(-)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41%(2%p▲), 열심히 함 6%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물가 15%(2%p▲), 김건희 문제 12%(2%p▼) 등의 順
▶️ '김건희 문제'에 대한 응답 감소 추세, 잘 보이지 않아 관심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3%(1%p▼), 국민의힘 32%(4%p▲), 조국혁신당 5%(2%p▼), 개혁신당 3%(1%p▲) 등의 順
▶️ 당원 게시판 논란에도 불구,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추세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1심 무죄 선고)
- 잘된 판결 41%, 잘못된 판결 39%, 모름/무응답 20%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9월 1주 대비)
- 잘된 일 56%(-), 잘못된 일 35%(1%p▲), 모름/무응답 9%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진료 차질 우려)(9월 1주 대비)
- 걱정된다 79%(-), 걱정되지 않는다 19%(1%p▲)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본인' 진료 차질 가능성)(9월 1주 대비)
- 가능성 있다 75%(4%p▲), 가능성 없다 20%(2%p▼)

(정부의 의사계 반발·의료 공백 대응)(9월 1주 대비)
- 잘하고 있다 18%(3%p▼), 잘못하고 있다 66%(2%p▲)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신뢰 대상)(9월 1주 대비)
- 정부 39%(1%p▲), 의사 35%(1%p▼), 모름/무응답 26%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 조정해야 50%, 조정해선 안된다 40%, 모름/무응답 9%

616

[정치 모니터링]

29 Nov, 01:14

[241129 상설특검 개정안 통과]
- 24.11.28.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개정안 통과
·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

- 상설특검법, 국회 규칙에 따라 상설특검의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하도록 함
· 기존 : 추천위원 7명 :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1교섭단체 추천 2명, 국회 2교섭단체 추천 2명
· 정부·여당에 유리한 특검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함
· 개정안 : 소속 의원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선수 우선, 선수 같으면 나이 우선)
· 개정안대로라면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이 1명, 진보당이 1명 추천하게 됨
· 개혁신당은 전국단위 지지율이 더 높음에도 나이에 밀려 추천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개정안에 반대함

- 민주당, 김건희특검법 추진과 함께 상설특검을 보완재 성격으로 동시 가동할 계획
· 다만, 尹대통령이 특검 임명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 / 여당은 처벌조항이 없다고 주장
· 민주당, 이에 대해 "특검 임명 거부 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
· 국민의힘, 헌재 권핸쟁의심판 청구로 대응하기로 함

674

[정치 모니터링]

29 Nov, 00:58

[241129 한은, 금리 인하 및 경제성장률 하향]
- 24.11.28. 한은, 경제전망 발표
· 경제성장률 전망치 : 2024년 2.2% / 2025년 2.1% → 1.9% 하향 조정 / 2026년 1.8%
· 1%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 두 달 연속 금리 인하 : 3.25% → 3.0%
-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 수출 증가세 둔화 및 트럼프 2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때문
- 연속 금리인하는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여만
- 정부도 재정정책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
· 그동안 고수해 온 긴축재정 기조 버리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펼쳐야

1,135

[정치 모니터링]

29 Nov, 00:58

[11월 4주 조간신문 키워드]
- 11/25(월) : 사도광산·일본·뒤통수·정부·무능 / 이재명·위증교사·선고일 / 명태균·김건희·오세훈
- 11/26(화) : 이재명·위증교사·1심·무죄 / 국민의힘·당원게시판·내분·확전 / 사도광산·추도식·항의·없음
- 11/27(수) : 尹대통령·김건희특검법·거부·세번째 / 트럼프·관세전쟁·선포 / 국민의힘·게시판·논란
- 11/28(목) : 신도시·재건축 / 트럼프·김정은·대화·추진 / 민주당·검사·탄핵·추진
- 11/29(금) : 한은·금리·인하 / 국회·상설특검 / 민주당·감사원장·탄핵·추진

616

[정치 모니터링]

28 Nov, 23:50

[11/29(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교육大計 세운다던 국교위, 진영 싸움에 200억 날리고 와해
- 1면 : “감사원장도 탄핵”… 정부 무력화 시도
- 1면 : 반도체 젖줄인데... 21년이나 걸린 40㎞ 송전선
- 1면 : 한은, 15년만에 2연속 금리 인하
- 사설 ① : 이러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되지 않겠나
- 사설 ② : ‘백현동’ 70억 번 김인섭 유죄 확정, 그 특혜 누가 줬나
- 사설 ③ : 민주 양곡법 또 강행,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려는 정략

(중앙)
- 1면 : 1%대 ‘저성장 늪’ 온다…한은, 2연속 금리인하
- 1면 : 거야 탄핵폭주, 이번엔 감사원장 겨눈다
- 1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관문’ 통과
- 사설 ① : 한은 기준금리 깜짝 인하, 환율 불안 없게 잘 관리를
- 사설 ② : 집권 여당의 진흙탕 게시판 공방, 이제 그만둘 때도 됐다

(동아)
- 1면 : “내년 성장률 1%대” 15년만에 2연속 금리 인하
- 1면 : 野, 거부권 못쓰는 상설특검 압박 “尹 임명 미루면 탄핵 사유”
- 1면 : 무거운 ‘습설’의 습격
- 사설 ① : 연속 금리 인하, 1%대 저성장 예고… 경기에 두 손 든 한은
- 사설 ② : “꽃바구니 여론 조작” “벼락 맞아 뒈질 집안”… 처음 보는 막장극
- 사설 ③ : 벌써 고개 든 북-미 직거래론… ‘韓 패싱’ 걱정만 할 셈인가

(경향)
- 1면 : 내년도, 내후년도 1%대 성장률…한은 ‘저성장 고착’ 우울한 전망
- 1면 : 김 여사 겨냥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국회 통과
- 1면 :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민주화 이후 처음
- 1면 : ‘김건희 의혹 겨냥’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사설 ① : 내년 경제전망 1%대 추락, 정부 자화자찬 끝이 이건가
- 사설 ② : 소소위로 가는 예산, ‘밀실·짬짜미·쪽지’ 구태 벗으라
- 사설 ③ : 공포가 된 첫눈, 온실가스 감축 속도 높여야

(한겨레)
- 1면 : ‘저성장 고착화’ 한국 경제…한은, 3년간 성장률 ‘2.2%→1.9%→1.8%’ 전망
- 1면 : ‘여당 배제’ 상설특검 국회 통과에 국힘 “권한쟁의·헌법소원 제기”
- 사설 ① : 한은 내년 1.9% 저성장 전망, 정부도 재정기조 바꿔야
- 사설 ② : 반도체 보조금 ‘딴소리’ 미국, 국제 신뢰는 신경 안 쓰나
- 사설 ③ : ‘고교 무상교육’ 재원 대책 손놓고 교육청 떠넘기는 정부

(한국일보)
- 1면 : 김 여사 특검 반대 與 '단일대오' 깨지나... 한동훈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
- 1면 :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 보였던 '오빠', 그 놈이 범인이었다
- 1면 : 금융위기 이후 첫 연속 금리인하... "경기 하방 압력 예상보다 커"
- 1면 : '탄핵 폭탄' 민주당... 무더기 검사 탄핵 이어 감사원장 겨냥 횡포
- 사설 ① : 서울대까지 동참한 교수 시국선언, 엄중한 민심이다
- 사설 ② : "특검법 연계"까지 들먹이는 與당원게시판 이전투구라니
- 사설 ③ : 금리 인하에 성장률도 낮춘 한은, 정부도 비상 대응을

※ 11/29(금) 키워드 : 한은·금리·인하 / 국회·상설특검 / 민주당·감사원장·탄핵·추진

599

[정치 모니터링]

28 Nov, 06:27

[241128 급식노동자 관련 메모]
- 학교급식실 노동자 노동강도 高, 임금 수준 低, 인력 충원 低
· 시도교육청별 상이한 식수인원별 조리사 배치 기준
· 학교 급식실 식수인원, 공공기관 급식실 대비 2배 이상 多
· 급식노동자 정원도 못 채워 결원율 증가 추세 / 인력 충원 안 되며 고령화되는 추세
· 방학 중 임금이 미지급된다는 점도 인력 충원에 걸림돌로 작용
※ 악순환 :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임금 → 인력 충원 어렵게 만듬 → 노동강도 강화
※ 급식노동자 : 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 / 배식지원

- 거론되는 해결책은 두 가지 방향, 정공법과 우회법
· 정공법 : 임금 인상 / 인력 충원
· 우회법 : 로봇 도입 / 급식·설거지 외주화
· 정부가 핵심 문제 외면한 채 로봇 도입, 외주화 등 임시 방편만 고민한다는 지적

- 과제 : ▲처우 개선(근속수당/명절상여금), ▲인력 충원, ▲배치기준 하향·통일, ▲
·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변수를 고려할 필요

- 학교 급식노동자 유형
· 영양사(1유형), 조리사·조리실무사(2유형)

751

[정치 모니터링]

28 Nov, 02:43

[241128 조국 대표 재판 관련]
- 24.12.12.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 예정
·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
· 3심까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

- 조국 대표 주요 혐의
· 자녀 입시비리 : ▲아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로 고교 출석 인정, ▲아들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아들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명의 허위 인턴 확인서 등 제출, ▲아들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 제출, ▲딸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 등 제출
- 청와대 감찰 무마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중단
- 청탁금지법 위반 :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원 수령

782

[정치 모니터링]

28 Nov, 00:19

[241128 AI디지털교과서 법안 관련]
- 24.11.27.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
· 교과서 -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 / 교육자료 -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됨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간사),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
· 안건조정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는 기구
· 국회법상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 안건에 대해 조정안 의결 가능 / 가결된 조정안은 소위 통과한 것으로 봄
· 24.11.27. 민주당 의원들, 안건조정위에서 해당 법안 통과 의결
· 24.11.28.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 통과시킬 예정
·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절차적 문제 無

- AI디지털교과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지적되는 문제 多
· 문제점 ① : AI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 싼타토익 같은 문제은행식 교과서가 과연 AI?
· 문제점 ② : 검정이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AI디지털교과서 실물이 공개되지 않음(교육부 관계자만 봤다고 함)
· 문제점 ③ : AI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도 일부만 연수를 통해 체험함, 대체로 도입에 부정적 입장
· 문제점 ④ : 교과서 구독료에만 천문학적 예산 투입 전망, 업체들 배만 불린다는 지적 / 이마저도 아직 안 정해짐
· 문제점 ⑤ :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 검증된 적도 관련 연구도 無 / 학생들 실험용쥐 논란
· 문제점 ⑥ : 목적부터 불분명, 교육적 효과가 아닌 '세계 최초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해외 수출'이 목표
· 문제점 ⑦ :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 문해력 저하 문제 심각한 상황에서 문제 심화시킬 가능성
· 졸속 추진, 효과성 논란 등으로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사 73%가 반대하는 상황

755

[정치 모니터링]

27 Nov, 22:59

[11/28(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원주선 53중 추돌... 밤새 또 폭설, 빙판 ‘출근길 비상’
- 1면 : 신도시 1호 재건축, 3만6000가구 선정
- 1면 : ‘이재명 방탄’… 법도 뜯어고치는 野
- 1면 : 올해 출산율, 9년 만에 반등
- 사설 ① : 남아도는 교부금, 고교 무상교육에 안 쓰면 어디에 쓰나
- 사설 ② :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
- 사설 ③ : 3류 정부, 4류 정치가 글로벌 기업 발목만 잡지 말라

(중앙)
- 1면 : 검·야 대충돌…野 '검찰 셧다운' 시동에 부장검사까지 집단반발
- 1면 : 분당 양지 등 13곳, 신도시 재건축 1번타자
- 1면 : 간밤에 또 눈 … 출근길 초비상
- 사설 ① : 국가 기관과 제도의 마비를 노리는 민주당의 폭주
- 사설 ② : 종전론 속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살상 무기 지원은 곤란하다

(동아)
- 1면 : 檢, 與 창원의창-거제 등 7곳 공천자료 확보… 공관위장도 곧 조사
- 1면 : “트럼프 정권인수팀,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
- 1면 :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1호’ 13곳 지정
- 1면 : 서울 117년만의 ‘11월 폭설’… 오늘 최대 25cm 또 쏟아진다
- 사설 ① : 트럼프 측근 “반도체 보조금 부적절”… 삼성·SK 9.5조 떼이나
- 사설 ②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이주·교통 대책이 관건
- 사설 ③ : 公기관 57곳 수장 공백, 6개월 이상도 24곳… 사업-인사 올스톱

(경향)
- 1면 :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 중”
- 1면 : 서울 11월 최대 적설…‘역대급 첫눈’에 출퇴근길 대란
- 1면 : ‘논술 유출’ 연세대, 결국 추가 시험…합격자 최대 2배로 는다
- 1면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13곳 선정
- 사설 ① :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AI 교과서, 지금 서둘 땐가
- 사설 ② : 트럼프 인수팀 ‘북·미 직접 대화 논의’, 한국도 대비해야
- 사설 ③ : 탄핵 반발하는 검찰, 시민은 검사들이 한 일 알고 있다

(한겨레)
- 1면 : 검찰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여당 압수수색
- 1면 : 삼성전자 인사 쇄신은 없었다
- 사설 ① : 국민의힘 압수수색, 명태균 의혹 제대로 밝혀져야
- 사설 ② : 검찰의 ‘도이치’ 수사지휘부 탄핵 집단반발, 염치없다
- 사설 ③ : 우크라 특사단 맞는 윤 대통령, 오락가락 그만하라

(한국일보)
- 1면 : 로이터 “트럼프팀, 북미 정상 대화 추진”… 트럼프·김정은 재회 성사될까
- 1면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개..."분담금 수준에 성공 달려"
- 1면 : 불확실한 트럼프 2기 시대… "한일 '디지털·수소 동맹'으로 극복을"
- 사설 ① : 한일 수교 60년, 신뢰 쌓아 공동이익 향해 나아가야
- 사설 ② : 검사 탄핵··· 야당은 신중히, 검찰은 반성부터
- 사설 ③ : 우크라 '천궁' 구매 타진도…무기 지원 냉철한 판단을

※ 11/28(목) 키워드 : 신도시·재건축 / 트럼프·김정은·대화·추진 / 민주당·검사·탄핵·추진

680

[정치 모니터링]

27 Nov, 00:01

[241127 트럼프 관세전쟁 선포]
- 24.11.26. 트럼프, SNS 통해 멕시코·케나다·중국에 관세전쟁 선포
· "첫 행정명령으로 멕시코·케나다 제품에 25% 관세 부과"
· "두 나라 국경으로 불법 이미자가 유입되고 미국에 범죄·마약이 늘어났기 때문"
· "모든 중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 매길 것"

- 멕시코 25% 관세 부과 시 韓기업도 상당한 피해 예상
· 다수의 자동차·가전 대기업들이 대미 관세 혜택과 낮은 인건비를 보고 멕시코에 투자함
· 韓, 아시아 국가 중 日에 이은 멕시코 2위 투자국 / 2023년 투자액만 1조 원 이상

- 동맹국인 캐나다와 FTA 맺은 멕시코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韓도 위험
· 韓, 중국·멕시코·베트남·독일·아일랜드·대만·일본에 이어 미국 무역적자 규모 8위국

- 중국·멕시코에는 실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 高, 나머지 국가들엔 관세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多

747

[정치 모니터링]

27 Nov, 00:00

[241127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두고 20일째 친윤vs.친한 혈투
- 한동훈 대표, 8동훈은 자신이 아니라 해명했지만 가족 질문엔 묵묵부답
· 부인·장인·장모에게 물어보면 끝날 일, 경찰 수사 기다릴 필요도 없음
· 평소 한동훈 대표 성격대로라면, 직접 인증하고 "아니죠?"라고 했을 것
·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 확인하고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될 일인데 이제는 무르기도 어려운 상황

759

[정치 모니터링]

27 Nov, 00:00

[241127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 23.4.4. 양곡관리법
- 23.5.16. 간호법
- 23.12.1. 노란봉투법 / 방송3법
- 24.1.5. 김건희특검법 / 50억클럽특검법
- 24.1.30. 이태원참사특별법
- 24.5.21. 채상병특검법
- 24.5.29. 전세사기특별법 / 민주유공자법 / 농어업회의소법 /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 24.7.9. 채상병특검법
- 24.8.12. 방송4법
- 24.8.16. 노란봉투법 / 전국민25만원지원법
- 24.10.2. 김건희특검법 / 채상병특검법 / 지역화폐법
- 24.11.26. 김건희특검법

841

[정치 모니터링]

26 Nov, 22:53

[11/27(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관세 폭탄
- 1면 : 대선 승리로 사법 면책 거머쥐다… 트럼프에 백기 든 美검찰
- 1면 : 신임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부장판사
- 1면 : “철도·급식 7만명 파업”
- 사설 ① :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폭탄 예고, 대비하면 극복할 수 있다
- 사설 ② : 4년 전 李 무죄는 위증 때문 가능성, 그래도 바로잡지 못한다
- 사설 ③ : 게시판 난타전에 용산 세 과시까지, 한심한 與 내분

(중앙)
- 1면 : '이재명 무죄'에 기세오른 거야…용산·여당·검찰 동시 압박한다
- 1면 : 캐나다·멕시코까지…트럼프 관세 날벼락
- 사설 ① : 여권 쇄신 급한데 참 한심한 국민의힘 게시판 내분
- 사설 ② : 해병대 인사 계기 군심 수습하고 다시 정예 강군으로

(동아)
- 1면 : 트럼프, 동맹부터 ‘25% 관세 폭격’…‘美 우선주의’ 압박
- 1면 : 집권여당 내전에 민생 손놓고
- 1면 : ‘에이스’ 관료들은 공직 떠나고
- 1면 : 우크라 국방장관 등 특사단 방한… 무기 지원 요청한듯
- 사설 ① : 20일 넘게 ‘당게 진흙탕 싸움’… 집권 여당이 안 보인다
- 사설 ② : 동맹-FTA부터 때린 ‘트럼프 관세’… 날벼락 맞은 멕시코 韓 기업
- 사설 ③ : ‘김학의 불법 출금’ 2심도 전원 무죄… 檢이 檢 망신시킨 사건

(경향)
- 1면 : ‘관세전쟁 선포’ 트럼프 앞엔 동맹도 없다
- 1면 : 윤 대통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김 여사 문제 ‘요지부동’
- 1면 : 유럽에서는 흔한 ‘비혼 출생’, 한국은 ‘정상 가족’ 벽에 막혀
- 1면 : 올해 출산율 0.74로 반등 전망…“기저효과가 만든 상승세, 일희일비 말아야”
- 사설 ① : 늘어나는 비혼 출산,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 사설 ② : ‘김건희 특검’ 세번째 거부한 윤 대통령, 끝내 민심 등질텐가
- 사설 ③ : 재벌 일감 몰아줘 사익 편취 증가, ‘주주 충실’ 상법 개정해야

(한겨레)
- 1면 : “과잉 비급여 통제 적절… 효과 입증된 진료는 건보 적용해야”
- 1면 : 트럼프 관세전쟁 포문…“멕시코·캐나다 25%, 중국 10% 추가”
- 1면 : 정부 “불필요한 갈등 않도록”…사도광산 추도식 대처도 저자세
- 사설 ① : 트럼프 중·멕·캐에 ‘관세전쟁’ 선포, 우리도 대비해야
- 사설 ② : “김학의 출금 적법” 판결, 정의에 불법 덧씌운 검찰
- 사설 ③ : ‘김건희 특검법’ 3번째 거부권, 언제까지 이럴 건가

(한국일보)
- 1면 :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엔 10% 더”… 트럼프, ‘관세 전쟁’ 포문 열었다
- 1면 : 윤 대통령 '김 여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 1면 : 한국형 AI 기본법은 왜 '고위험' 대신 '고영향'을 썼을까...규제·진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1면 : 수도권 오늘 밤부터 첫눈 펑펑... 출근길 '교통대란' 우려
- 사설 ① : “취임 첫날부터 관세폭탄” 무역전쟁 포문 연 트럼프
- 사설 ② : 사망 끊이지 않는 ‘교제폭력’, 경찰 공식 통계조차 없다니
- 사설 ③ :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정치 마비'다

※ 11/27(수) 키워드 : 尹대통령·김건희특검법·거부·세번째 / 트럼프·관세전쟁·선포 / 국민의힘·게시판·논란

667

[정치 모니터링]

25 Nov, 22:40

[11/26(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 증인은 유죄
- 1면 : 사직 전공의 절반, 의료 현장 복귀...상급종합병원 등 일반의 취업
- 1면 : 투자자 울리는 ‘양치기 공시’...“신사업하겠다” 10곳 중 3곳은 작년 실적 전무
- 1면 : 비공개 회의서 고성 터졌다...여당 ‘당원 게시판’ 내분 확전
- 사설 ① : 쪼개기 상장, 좀비 기업, 자격 미달 상장사 판치는 한국 증시
- 사설 ② : 美 여야 “우린 적 앞에서 원 팀”, 우린 어떤가
- 사설 ③ :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중앙)
- 1면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 1면 : 조선인 희생자 추도사는 빼고서…"기쁘다, 감사하다"는 일본
- 사설 ① :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 사설 ② : ‘빨리빨리 미리미리’ 강조한 현대차 외국인 CEO의 성찰

(동아)
- 1면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 1면 : 정부, 日 ‘사도광산 적반하장’에도 무대응
- 1면 : “정권 바뀌면 감사 당할라”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
- 1면 : 한동훈 “게시판 논란은 당대표 끌어내리려는 것”
- 사설 ① : 트럼프 측 “韓 우크라戰 개입” 우려… 北파병 대응책 다시 짜라
- 사설 ② : 공무원은 일손 놓고, 개혁은 표류하고, 부처는 엇박자
- 사설 ③ : 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경향)
- 1면 : 위증교사 1심 ‘무죄’…고비 넘긴 이재명
- 1면 : 러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땐 모든 방법 대응…한국, 무모한 조치 말라”
- 1면 : 법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사법리스크 하나 피했다
- 1면 : 1년 반 만에 임대료 5배 이상 ‘폭등’…기존 상인들 “못 버티고 장사 접어”
- 사설 ① :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 또 속은 외교장관 책임져야
- 사설 ② : 명태균 수사 와중에 개인 휴대폰 바꾼 윤 대통령 부부
- 사설 ③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화 된 정치 제자리로

(한겨레)
- 1면 : 위기의 이재명, 한숨 돌렸다…민주당 대여투쟁 고삐 죈다
- 1면 : ‘김건희 인맥’ 4명 문화계 기관장에…문체부 1차관 자리도 차지
- 사설 ①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검찰 ‘표적기소’ 반성해야
- 사설 ② : 사도광산 외교참사, 대일외교 전환 계기로 삼아야
- 사설 ③ : 취임식 초청 ‘김 여사’ 라인, ‘국정 개입’ 어디까지인가

(한국일보)
- 1면 : '유죄 가능성 가장 높다'던 사건서 무죄... 이재명, 최대 위기 탈출
- 1면 : "전쟁 빨리 끝내야" 트럼프 등판 전… 우크라이나·러시아 '경쟁적 공세'
- 1면 : 한국의 '별도 사도광산 추도식', 10분 만에 끝… 일본 무성의에 항의는 없었다
- 1면 : 디스플레이·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올해 역대 최다… 산업안보 '경고등'
- 사설 ① : 90만원 빚으로 목숨 끊는데...불법추심 실형 10%대라니
- 사설 ② : 반도체 기술 이어 인재 유출도 비상, 파격 대우하라
- 사설 ③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여야, 아전인수 정략 버려야

※ 11/26(화) 키워드 : 이재명·위증교사·1심·무죄 / 국민의힘·당원게시판·내분·확전 / 사도광산·추도식·항의·없음

808

[정치 모니터링]

25 Nov, 02:15

[241125 가상자산 과세]
- 가상자산 과세 두 차례 도입 연기되며 2025년부터 과세하도록 함
· 가상자산 과세 : 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2%(지방세 포함) 세금 부과
· 2020.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근거 마련 → 2022부터 과세
·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 인프라 미구축 지적 이어지며 1년 유예 → 2023부터 과세
· 2022.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 의결 → 2025부터 과세

-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여야 입장 엇갈리나, 유예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
· 정부·여당, 2년 추가 유예 주장(2027년 시행)
· 민주당, 공제한도를 연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시행 주장(2025년 시행)
· 이재명 대표,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척이 가능한가"

- 과세 찬성 논리
·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기반 두지 않음, 과세 유예는 투기장에 불쏘시개 넣는 꼴
· 이미 미국·영국·일본 등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
· 부자감세 여파로 2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에서 감세에 집중해선 안 돼
· 반복적 과세 유예, 납세자가 정부의 과세 의지·역량에 의구심 갖게 할 것

- 유예 찬성 논리
· 정확한 소득 파악 어려워 과세 준비가 안 됨
·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추적 불가

1,381

[정치 모니터링]

25 Nov, 00:29

[241125 금일 이재명 대표 판결 관련]
- 24.11.25.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예정(검찰, 징역 3년 구형)
· 쟁점 : ▲위증교사 여부, ▲위증이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여부, ▲동종 전과 여부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① 2002.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해 김병량(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 받음
② 2018.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①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누명썼다" 주장,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다 무죄 판결
③ ②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 주장이 나와 검찰이 기소

-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한 발언
·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 "이게 매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아."
·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 혐의 ① : “김병량이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우기로 했다”는 김진성(전 성남시장 비서)의 증언
· 이재명 대표 :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증언
· 검찰 :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요청에 따른 허위 증언

- 혐의 ② :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전 성남시장 비서)의 통화
· 이재명 대표 :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요청 / "들었던 얘기 해주면"
· 검찰 : 위증교사 요청 / "들었다고 해주면"

- 향후 시나리오
· 무죄 : 반격의 기회 /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주력
· 유죄(벌금형) : 무죄와 같음 / 다만, 사법리스크 탈피나 중도층 확보 효과 기대 어려움 / 장외투쟁 등 동력 잃을 가능성
· 유죄(금고형 이상) : 피선거권 박탈 / '정치탄압' 주장 공감대 흐려질 가능성
· 유죄(법정구속) : 가능성 희박
※ 위증교사 벌금형, 액수와 무관하게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 X

1,412

[정치 모니터링]

25 Nov, 00:02

[241125 日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논란]
-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논란 경과
· 24.7.27.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日정부 '연례 추도식' 약속
· 24.11.22. 추도식에 日 대표로 참석하는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 논란
· 24.11.23. 韓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전격 불참 결정 / 日, 행사 파행 책임 韓에 돌림... "한국과 정중한 의사소통 해옴,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
· 24.11.24. 日, 사도광산 강제 노역 조선인 등 노동자 추도식 개최 / 韓 정부 및 유가족 불참, 日 강제노역에 대한 사과나 강제성 인정 無
· 24.11.25. 韓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별도 자체 추도식 개최 예정
▶️ 상대 국가 대표단 면면 사전 파악 및 조율, 의전과 메시지 중시하는 외교의 기본

- 日의 뒤통수로 벌어진 일이나, 日만 믿고 퍼주기 외교 한 韓의 잘못이 핵심 / 양보만 하고 얻은 게 없음
· 유네스코 자문기구, 24.6. ‘강제노역사까지 반영하라’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보류 권고
· 韓이 반대하면 등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日 위해 등재 결정에 동의
· 당시 자문기구 권고 사항 이행 위한 조치 담보받지 못함
· 이후 뒤통수 3연타, ▲강제노역 문구 실종된 전시관 설치 ▲추도식 명칭 관련 강제성 희석 시도 ▲야스쿠니 참배 전력 인사 파견
▶️ '셔틀외교·물반컵' 이야기하다 뒤통수 맞은 尹정부 대일외교의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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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24 Nov, 23:40

[11/25(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90만원 빚이 1000만원 됐는데… 경찰, 대통령이 지적하자 입건
- 1면 : 기업 “20대? 경력없다”…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5060과 경쟁
- 1면 : 李 위증교사 선고, 金여사 특검법 표결… ‘수퍼 위크’, 요동치는 여야
- 1면 : 또 뒤통수 때린 일본
- 사설 ① : 사도 광산 공동 추도 무산, 日本이 양국 협력 해치고 있다
- 사설 ② : 이재명 일극 체제 뻔한데 당과 다른 목소리, 벌써 몇 번째인가
- 사설 ③ : “건전 재정” 강조하다 하루아침에 “적극적 재정” 외친다니

(중앙)
- 1면 : 日 '사도광산' 3연타 뒤통수…정부 안일함이 화 불렀다
- 1면 : 재판에 묻힌 '먹사니즘'…'위증교사 선고' 이재명 오늘 최대 위기
- 1면 : 이스라엘, 베이루트 도심 벙커버스터 공습
- 사설 ① : 안일한 대응으로 일본에 또 뒤통수 맞은 외교부
- 사설 ② : 코인 과열 심각한 마당에 또 과세 유예 추진하나

(동아)
- 1면 : 野 ‘주52시간 예외’ 제동… ‘반도체법서 삭제’ 가닥
- 1면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고의성-재판 영향이 쟁점
- 1면 : 日 ‘추도사’도 없었다… ‘사도광산’ 뒤통수 맞은 정부
- 1면 : 29억 뇌물 받은 군무원에 ‘117억 징계부가금 철퇴’
- 사설 ① : 한 방산비리 군무원의 철저한 패가망신 사례
- 사설 ② :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번번이 무시당하는 우리의 선의
- 사설 ③ : “美와 갈 데까지 가봐”… 김정은의 뻔한 ‘도발 후 협상’ 카드

(경향)
- 1면 : ‘외교무능’만 확인한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
- 1면 : 사라진 청년 일자리…통계 작성 이래 ‘최저’
- 1면 : COP29 진통 끝 합의···선진국, 기후재원 매년 최소 3000억달러
- 1면 : ‘명태균 게이트’ 수사, 오세훈 등 여권 정치인으로 확대
- 사설 ① : ‘반쪽 합의’ COP29, 부산 플라스틱 감축 회의는 성과내야
- 사설 ② : 오세훈까지 연루된 ‘명태균 의혹’, 이래도 특검 안하나
- 사설 ③ :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 대일 굴욕외교의 예고된 ‘참사’

(한겨레)
- 1면 : 한국 불참한 사도광산 추도식…‘강제동원 삭제’ 굴욕외교가 부른 파행
- 1면 : 김건희 취임식 초대장, 정권 흔드는 리스트 되다
- 1면 : “플라스틱 종식” 국제협약 협상, 25일 막 오른다
- 사설 ① : 사도광산 추도식 파국, ‘굴욕 외교’의 쓰린 결과다
- 사설 ② : 상법 개정 ‘공포마케팅’에 밀려선 안 된다
- 사설 ③ : 의혹만 더 키운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 해명

(한국일보)
- 1면 : 반성 없는 일본, 무능한 한국 외교에 제2 군함도 된 '사도광산 추도식'
- 1면 : 또 유죄면 대권 가도 치명타... 이재명 '정치 명운' 오늘 최대 고비
- 1면 : 꽁꽁 언 내수에 청년들의 새 일자리 '역대 최저'… 공공기관마저 위축
- 1면 : 북한군 역할 커지는 와중... '협상 지렛대' 쿠르스크서도 밀리는 우크라이나
- 사설 ① : 여당 '채 상병 국정조사' 거부, 진상 규명 말자는 건가
- 사설 ② : 추경도, 상법도…혼선 부르는 중구난방 정책 메시지
- 사설 ③ : 사도광산 약속 어긴 일본, 뒤통수 예고에도 당한 정부

※ 11/25(월) 키워드 : 사도광산·일본·뒤통수·정부·무능 / 이재명·위증교사·선고일 / 명태균·김건희·오세훈

772

[정치 모니터링]

23 Nov, 01:20

[11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1/19-11/21(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20%(-), 부정평가 72%(1%p▲)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39%(11%p▲), 전반적으로 잘함 5%, 최선 다함 5%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김건희 문제 14%(2%p▼), 경제/민생/물가 13%(-) 등의 順
▶️ '김건희 문제'에 대한 응답 감소 추세, 잘 보이지 않아 관심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8%(1%p▲),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1%p▼) 등의 順

(이재명 대표 1심 법원 판결)
- 정당한 판결 43%, 부당한 정치탄압 42%, 모름/무응답 15%

862

[정치 모니터링]

23 Nov, 01:20

[11월 3주 조간신문 키워드]
- 11/18(월) : 이재명·1심·유죄·파장 / 김건희·명태균·서면조사 / 시진핑·방한·검토
- 11/19(화) : 민주당·이재명·방어 / 명태균·김건희 / 尹대통령·골프·취재기자
- 11/20(수) : 검찰·이재명·기소·법카·사적유용 / 러시아·우크라·핵·위협 / 사드·감사
- 11/21(목) : 홍철호·기자·무례 / IMF·한국·성장률·하향 / 러시아·우크라이나·트럼프·바이든
- 11/22(금) : 러시아·우크라·ICBM / 비트코인·감세 / 상법·개정·사장단·긴급성명

782

[정치 모니터링]

23 Nov, 01:20

[11/22(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푸틴의 반격, 우크라에 ICBM 쐈다
- 1면 : 尹정부 내년초 추경... “민생 위해 재정 적극적 역할 검토”
- 1면 : 월소득 800만원 가구 학생까지... 대학생 75%에 뿌리는 국가장학금
- 1면 : 태업 중인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도 “12월 총파업”
- 사설 ① : 원전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
- 사설 ② : 與 당원 게시판 논란, 韓대표가 사실 밝혀야
- 사설 ③ : 기업·인재·돈, 경제 3요소가 모두 탈출하는 나라

(중앙)
- 1면 : "야당식 상법 개정 땐, 소송 시달릴 것" 16곳 사장단 긴급성명
- 1면 : 우크라 “러 ICBM 공격받았다”
- 사설 ① : ‘그 나물에 그 밥’ 개각으론 민심 수습 어림없다
- 사설 ② : 야당의 상법 개정안 우려, 한목소리 낸 대표 기업들

(동아)
- 1면 : 용산 먼저 확 바뀌지 않으면 총리·장관 바꾸나 마나
- 1면 : 우크라 공군 “러시아, 우크라 내륙으로 ICBM 쐈다”
- 1면 : ‘작은 정부 십자군’ 깃발 든 머스크, 첫 과제는 “규제 리셋”
- 1면 : 성범죄 딥페이크 아닌 단순 합성도 엄벌
- 사설 ① : “한국 경제 힘든 늪”… 9년 만에 긴급성명 낸 16개 기업 사장단
- 사설 ② : 공천 개입, 인사 입김, 국책사업 관여… 끝없는 ‘명태균 아수라’
- 사설 ③ : 與 당원게시판 논란, 韓 대표의 ‘그답지 않은’ 처신

(경향)
- 1면 : 청년 핑계 ‘포퓰리즘 감세’ 쏟아낸 한동훈
- 1면 : 검찰, 김정숙 여사에 소환장…‘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참고인 조사
- 1면 : 군 검찰,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박 “대통령 격노 전화 후 엉망돼”
- 사설 ① : 비트코인 과세 또 흔드는 여야, ‘감세 포퓰리즘’ 멈추라
- 사설 ② :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들러리 설 작정인가
- 사설 ③ : 당원게시판 내홍하는 한동훈 여당, 쇄신은 공염불됐다

(한겨레)
- 1면 : 우크라 공군 “러시아, 오늘 새벽 ICBM 발사”
- 1면 : 경호처 말바꾸기…관저 유령건물에 “스크린골프 검토했다 취소”
- 1면 : “교단에 서는 게 부끄럽다”…‘나는 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나’
- 사설 ① : 당원게시판 가족 동원 논란, 한 대표 제대로 해명하라
- 사설 ② : 대학교수 시국선언 봇물, 윤 정권 가벼이 여기지 말라
- 사설 ③ : 초고령 진입 속도 가장 빠른데, 복지지출 거북이걸음

(한국일보)
- 1면 : 우크라이나 스톰섀도 쏘자, 러시아 ICBM 날렸다... 확전 속 '트럼프 휴전안'도 부상
- 1면 : 코인 과세 유예 국민청원 6만 명 돌파... "해외 과세제도 참고해야"
- 1면 : 5년 전 580억대 이더리움 탈취, 北 소행이었다… 북한말 '헐한 일'이 단서
- 1면 : “잘리기 싫으면 주5일 사무실로”… 머스크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 구상 윤곽
- 1면 : 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금투세에 이어 과세 원칙 흔드는 '감세 정치'
- 사설 ① : 상법 개정 추진하되, ‘투기 펀드’ 견제 장치 강화를
- 사설 ② : 또 검사 탄핵 민주당, 정략적 탄핵 남발 우려된다
- 사설 ③ : 윤 대통령, 파격 수준 개각으로 국정동력 마련해야

※ 11/22(금) 키워드 : 러시아·우크라·ICBM / 비트코인·감세 / 상법·개정·사장단·긴급성명

358

[정치 모니터링]

23 Nov, 01:20

[NBS 전국지표조사(11월 3주)(11/21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11/18(월)-11/20(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27%(8%p▲), 부정평가 68%(6%p▼)
▶️ 정권 차원의 호재 無, 타 조사들의 경우 지지율 변동 거의 없는 상황
▶️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로 인한 반사이익이라고 보긴 어려움,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

(국정 방향성 평가)(10월 4주 대비)
- 올바른 방향 28%(4%p▲), 잘못된 방향 65%(-)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0%(1%p▲), 조국혁신당 9%(2%p▼), 개혁신당 3%(-) 등의 順

(사회적 약자 포용성 인식)
- 포용성 긍정 인식 : 외국인 근로자 58%, 결혼 이주민 57%, 장애인 50%, 성소수자 22%

(사회 갈등)
- 심각하다 비율 : 이념 갈등 82%, 빈부 갈등 81%, 지역 갈등 72%, 세대 갈등 71%, 성별 갈등 55%

(김건희 특검법)(9월 4주 대비)
- 찬성 64%(1%p▼), 반대 26%(2%p▲), 모름/무응답 10%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 적절한 판결이다 49%, 잘못된 판결이다 41%, 모름/무응답 10%

426

[정치 모니터링]

20 Nov, 22:34

[11/21(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트럼프 대통령 되자 꼬리 내린 美검찰... ‘성추문 재판’ 중지 요청
- 1면 : 비상 걸린 경제… 경제팀은 안 보인다
- 1면 : 평일 도심 점령한 집회, 거리서 술판... “업무 차질, 퇴근 지옥”
- 1면 : “김정은, 러시아 방문 가능성… 방사포·자주포 추가로 지원”
- 사설 ① : 핵 국가가 비핵국 침략에 핵위협 전술 사용하는 현실
- 사설 ② : 美 의회는 원폭 개발 수준 AI 지원, 韓 국회는 AI 기본법도 뒷전
- 사설 ③ : 이재명, 조국 두 사람 방탄을 위한 ‘대통령 탄핵’ 공세

(중앙)
- 1면 : '우크라 해결사' 업적 다퉜다…트럼프 의식한 바이든 '알박기'
- 1면 : '취업률 4위' 한기대의 교육혁신…지역대 유일 '톱10' 차지
- 사설 ① :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 같은 건 없다
- 사설 ② : 심상찮은 IMF의 경고, 규제 개혁 적극 나서야 할 때

(동아)
- 1면 : 열달 사이에 1380건… 법인 파산 역대최대
- 1면 : ‘동맹에도 관세폭탄 위협’ 러트닉 美 상무장관에
- 1면 : 美 ‘한반도밖 사용금지’ 깨고 지뢰도 우크라에 공급
- 1면 : 野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 사설 ① : 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하라”… 檢 수심위도 공개해야
- 사설 ② : 당연한 질문이 “무례”하다니… 왕정시대의 정무수석인가
- 사설 ③ : 기업파산 역대 최대 “어떻게든 올해만 살아남자는 심정”

(경향)
- 1면 : 인권보호 예산 ‘셀프 삭감’…‘존재 이유’ 지우는 인권위
- 1면 : 바이든, 대인지뢰까지 해제…북에 더 강한 메시지
- 1면 : 젤렌스키 “모든 무기 사용한다”···미 정권교체 시기에 폭발한 러-우 전선
- 1면 : IMF, 한국 내년 성장률 2.2% → 2.0%…고령화 대비 ‘증세’ 권고
- 1면 : 우울증 없어도 우울증 약 처방 2분 안에 ‘뚝딱’
- 사설 ① : “뭘 사과했냐”는 기자에 “무례했다”는 용산, 왕조시대인가
- 사설 ② : 한국 성장률 하락한다는 IMF의 ‘증세 권고’ 새겨들어야
- 사설 ③ : 우크라에 대인지뢰까지 주는 바이든, 한국은 개입 신중해야

(한겨레)
- 1면 : 우크라 미 대사관, 공습 위험에 폐쇄…미, 우크라에 대인 지뢰 제공
- 1면 :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커져 가는 무상·대납 의혹
- 1면 : “국가가 상고할까 봐” 목숨 끊으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 사설 ① : 불편한 질문에 “무례”라는 대통령실, 국민에 대한 무례다
- 사설 ② : 용산 낙점 논란 ‘파우치’ 박장범, KBS 사장 자격 없다
- 사설 ③ : 미사일 공격에 ‘핵보복’ 위협, 미-러 모두 냉정 찾아야

(한국일보)
- 1면 : 쌍방·중복신고에 살해 협박까지… 폭주하는 학폭 민원에 담당자는 괴롭다
- 1면 : 국정원 "북한군, 러 해병대 등에 배속…일부는 전투 참여"
- 1면 : IMF, 올해 韓성장률 2.5→2.2%…"한국 경제 불확실성 크다"
- 1면 : "슈퍼컴퓨터는 주판 수준" 국내 첫 상용 양자컴 가동... 저렴한 혁신신약 기대
- 사설 ① : 핵무기 치킨게임 나선 푸틴의 위협, 핵 질서 파괴 행위다
- 사설 ② : '무엇에 사과했냐'는 질문이 "무례하다"는 대통령실
- 사설 ③ : 45년 만에 멈춘 포스코 공장, 철강 구조개혁 분수령 돼야

※ 11/21(목) 키워드 : 홍철호·기자·무례 / IMF·한국·성장률·하향 / 러시아·우크라이나·트럼프·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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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20 Nov, 01:36

[241120 검찰,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 24.11.19. 검찰,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재명 대표 기소
· 현 정부 들어 6번째 기소,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남
· ▲공직선거법(1심 完), ▲위증교사(11.25. 1심),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 1억653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
· ▲관용차량 사적 사용 6,016만, ▲과일 구입 2,791만, ▲샌드위치 구입 685만, ▲세탁비 지출 270만, 식사자금 지출 889만

- 해당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사안
· 2022년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재명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연결 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종결
· 2023년 권익위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기며 다시 수사가 시작됨
· 이후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 세탁소·과일가게·음식점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 서면·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
· 일각에서는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조사 없이 기소한 배경이라는 분석
·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비교되는 수사·기소 문제로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 多

817

[정치 모니터링]

19 Nov, 21:52

[11/20(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주 52시간 예외 제도… 기업들엔 ‘그림의 떡’
- 1면 :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반사 이익? 김칫국 마시는 여권
- 1면 : 美미사일 쏜 우크라, 핵 보복 꺼낸 러시아… 확전 기로
- 1면 :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
- 사설 ① : 집값 급등 촉발시킨 국토부의 “부동산 안정” 자화자찬
- 사설 ② : 국방 장관 탄핵 검토라니, 정쟁으로 안보 공백 만들려 하나
- 사설 ③ :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

(중앙)
- 1면 : 우크라, 러 영토 미사일 공습…푸틴은 핵 협박
- 1면 : 우크라전 1000일, 커지는 확전 우려
- 1면 : '의대 광풍'에도 굳건했다…학생당 1억 쓴 포스텍, 이공계 1위 [2024 대학평가]
- 사설 ① : 윤 대통령 “미·중은 선택의 문제 아냐”…실용외교 살려가길
- 사설 ② : 재판 지연 초래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가 맞다

(동아)
- 1면 : “우크라에 무기 제한 해제… 北파병 확대-韓개입 우려”
- 1면 : “이재명 법카 등 1억 유용” 기소, 재판 5개로 늘어
- 1면 : 바이든 안 왔는데 G20 단체사진 촬영
- 1면 : 고령화에 ‘老老상속’ 20조원… 5년새 3배로
- 사설 ① : 與,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제 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
- 사설 ② : 尹 “미-중 양자택일 아냐”… ‘초불확실’ 대응 위해선 변화 불가피
- 사설 ③ : N수생-사교육비만 늘려 놓고 “개혁 뿌리내렸다”는 교육부

(경향)
- 1면 : 탄소배출량 얼마? 사장님은 ‘계산 중’
- 1면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기소…윤 정부 들어 6번째
- 1면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경북경찰청 조사 필요”
- 1면 : 푸틴 ‘핵카드’ 맞불 …우크라, 에이태큼스로 러 본토 첫 타격
- 사설 ① : 채 상병 수사 용산·경찰 겨눈 공수처, 성역 없이 외압 밝히라
- 사설 ② : ‘사드 배치 지연’ 수사 의뢰한 감사원, 감사권 남용 아닌가
- 사설 ③ : 법원장 추천제 폐지한 대법, ‘법관 관료화’ 대안도 내놔야

(한겨레)
- 1면 : 민주 “검찰, 해도 해도 너무해…몰랐을 리 없다는 식 억지 기소”
- 1면 : 우크라, 러에 에이태큼스 발사…푸틴, 핵 문턱 낮춰
- 1면 : ‘사드 감사’, 감사위 패싱하고 수사요청 ‘꼼수’
- 사설 ① : 이젠 야당 대표 법카 유용 혐의 기소, 이런 검찰 있었나
- 사설 ② : 우크라 미-러 갈등 격화, 정부 냉정함 잃지 말아야
- 사설 ③ : 임기 후반까지 오로지 전 정권 표적감사, 탄핵감이다

(한국일보)
- 1면 : 정경두 "사드 장비 교체, 오해 말라고 中에 알린 건 NSC 결정"... 신구 정권 또 충돌
- 1면 : "해도 해도 너무해"... '법카' 기소에 野 "이재명 죽이기" 與 "국민 피로감 늘어"
- 1면 : 우크라, 미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 발사... 러 "5발 요격"
- 1면 : 푸틴, '핵 교리' 개정안 승인... 우크라 돕는 서방국 모두 핵 공격 위협
- 사설 ① : 거세지는 친명계 극단 언행, 여론 반감만 산다
- 사설 ② : 문 정부, 사드 교체정보를 시민단체·중국에 유출했다니
- 사설 ③ : 불법추심 싱글맘 사망 뒤에 또 드러난 경찰 태만

※ 11/20(수) 키워드 : 검찰·이재명·기소·법카·사적유용 / 러시아·우크라·핵·위협 / 사드·감사

765

[정치 모니터링]

18 Nov, 22:41

[11/19(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국방장관 탄핵’ 꺼내든 巨野
- 1면 : 봉인 풀린 美 미사일, 첫 타깃은 쿠르스크 북한군
- 1면 : “文정부, 중국에 사드 배치 브리핑… 미국이 항의했다”
- 1면 : 반환점 돈 尹정부… 일손 놓은 공무원
- 1면 : 국방장관 탄핵 꺼낸 野 “김건희 이슈 덮으려 대북전단 방치”
- 사설 ① : 대비 부족 부천 화재 사망 7명, 대비한 안산 화재 사망 0명
- 사설 ② : “非明 움직이면 죽일 것” 민주 짓밟는 섬뜩한 민주당
- 사설 ③ : 北 우크라 파병에 놀란 中, ‘북 도발 감싸기’가 자초한 것

(중앙)
- 1면 : 美미사일로 북한군 겨눈다…떠나는 바이든의 '마지막 승부수'
- 1면 : 미 핵추진잠수함 ‘컬럼비아’ 부산 입항
- 1면 : 2위 연세대, 서울대 바짝 추격했다…격차 줄어든 톱5 대학 [2024 대학평가]
- 사설 ① : 여권의 쇄신은 야권의 이재명 리스크와는 별개다
- 사설 ② : 선거법 재판 기한 준수는 법원의 책무, 신속히 판결하라

(동아)
- 1면 : 의대합격 상위 10개 高, N수생이 고3보다 많다
- 1면 : 與野, 공석인 헌법재판관 22일까지 추천 합의
- 1면 : 바이든, 北파병 대응해 우크라에 장거리미사일 사용 허가
- 1면 : 野 “사법 살인” 與 “판사 악마화”… 위증교사 1심 앞 충돌
- 1면 : 뚝 떨어진 기온, 오늘도 전국 아침 곳곳 영하권
- 사설 ① : ‘득보다 실’ 우려 큰 AI 디지털 교과서 과속 말아야
- 사설 ② : 野 상법 개정 당론에 정부 여당은 갈팡질팡… 기업들만 한숨
- 사설 ③ : 헌재, 방통위, 특별감찰관… 빈자리 메워 일하게 해야

(경향)
- 1면 : 민주당, 이재명 방어 총력전…‘2심 지원’ TF 추진
- 1면 : 바이든, 우크라에 미사일 러 공격 허용…“북, 파병 대가 치르도록”
- 1면 : 명태균 “윤한홍 안 된다 했더니 김 여사가 남편에 바로 전달”
- 1면 : 미, 우크라에 공격 미사일 허용…러 영토·파병 북한군 타격 가능
- 1면 : 김치 속재료까지 폭등…서민들 속 탄다
- 사설 ① : 한·중의 공동 이익, 한반도 긴장 완화 협력해야
- 사설 ② : ‘최순실 보도 참사’ 연루 박장범, 김건희도 그리할 텐가
- 사설 ③ : 윤 대통령 골프 취재 기자 휴대폰 뺏고 조사, 또 입틀막인가

(한겨레)
- 1면 : 미, 우크라에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 공격 허용…러에 명분 줘 확전 우려
- 1면 :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이재명 대표 부부 기소 가닥
- 사설 ① : 트럼프발 증시 불안, 이럴 때일수록 구조적 조치 필요
- 사설 ② : ‘이재명 판결’로 ‘김건희 의혹’ 못 덮는다
- 사설 ③ : 거짓 해명에 취재 통제, ‘대통령 골프’ 부끄럽지 않은가

(한국일보)
- 1면 : 尹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 선택하는 문제 아니다"... '전략적 자율성' 본격화
- 1면 : 3분기까지 코스피 누적 영업이익 155조, 역대 최대... "4분기가 걱정"
- 1면 : 바이든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에 러 "3차 대전" 경고... '혹독한 겨울 전쟁' 시작
- 1면 : '이재명 유죄' 발목 잡힌 민주당 4개의 족쇄… '일극체제'의 역습
- 사설 ① : 與 '이재명 위기' 편승 말고, '용산 의혹' 해법 내놓을 때다
- 사설 ② : 미국 미사일 러 본토 타격 허용, 북이 초래한 위험
- 사설 ③ : 공정성 논란 해소 못한 KBS 사장 청문회

※ 11/19(화) 키워드 : 민주당·이재명·방어 / 명태균·김건희 / 尹대통령·골프·취재기자

725

[정치 모니터링]

18 Nov, 02:04

[241118 상법개정안 관련]
- 24.11.14.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 24.11.4. 이재명 대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며 대안으로 거론(후진적 지배구조 개선)
·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소액 주주 보호 취지
· 국민의힘 :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 재계 우려 및 여당 반대에도 연내 상법 개정안 통과 방침

- 민주당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재계 우려
·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총주주' 명시 → (재계) 주주끼리 이해관계 상충 / 소송 증가 및 장기투자 위축
·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1/3로 확대 → (재계) 기업 경영 자율성 훼손 / 사외이사 인력풀 부족
· 감사위원 분리 선출 2명 이상으로 확대 → (재계) 투기자본 이사회 장악 및 경영권 위협 /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해 자본다수결 원칙 위배
·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 (재계) 투기자본 측 이사회 진입 용이

※ [동아] 민주당,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 재계 “소송남발 초래” 반발(24.11.15.)
※ [연합] 與,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野 상법개정 추진에 "무리한 입법"(24.11.15.)
※ [서울경제] '상법案'도 못내는 정부…기업 리스크만 커진다(24.11.17.)
※ [뉴시스] 이사 충실의무 확대…기업 소송 남발 우려[상법개정안 논란①](24.11.16.)
※ [뉴시스] 감사위원 분리선출, 더 늘리면 부작용만 가중[상법개정안 논란②](24.11.16.)
※ [뉴시스] 집중투표제, 왜 득보다 실이 많은가?[상법개정안 논란③](24.11.16.)

804

[정치 모니터링]

17 Nov, 21:46

[11/18(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여권 쇄신, 지금이 골든타임”
- 1면 : 美 에너지 장관 된 ‘석유 재벌’... 친환경 정책 줄폐기 예고
- 1면 :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할 듯
- 사설 ① : 코인보다 거래 적어, 버림받는 증시 이대론 큰일
- 사설 ② : 자성도 쇄신도 안 보이는 국민의힘, 즐길 때 아니다
- 사설 ③ : 李 대표 앞으로도 방탄 정치로 국정 가로막을 텐가

(중앙)
- 1면 : 北 감싸던 시진핑이 달라졌다 "한반도 충돌∙혼란 용납 못한다"
- 1면 :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재명의 민주당, 사법불복 선전포고
- 사설 ① : 원화 힘 빠지고 증시는 뒷걸음질…한국 경제 괜찮은가
- 사설 ② : 항소는 장외의 정치 말고 법리로 해야 한다

(동아)
- 1면 : 이재명, 1심 유죄 다음날 “결코 죽지 않는다”
- 1면 : “생각 않고 빨리 답얻는 AI교과서… 사고력 더 떨어질것”
- 1면 : “방한 검토” 밝혔던 시진핑… 尹에 ‘먼저 중국 방문’ 요청
- 사설 ① : 증시수익률 G20 꼴찌, 원화 낙폭 주요국 2위… 탈출 의지 있나
- 사설 ② : 李 중형 파장… ‘사법의 정치화’도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할 때
- 사설 ③ : ‘트럼프 폭풍’ 앞 2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선별 협력 모색해야

(경향)
- 1면 : 이재명 ‘유죄’ 파장…“죽지 않는다”지만 리스크 ‘첩첩산중’
- 1면 : 극비였던 김 여사 검찰 서면조사…“명태균은 미리 알았다”
- 1면 : 명태균, 대선 때 김건희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도 알았다”···긴밀관계 유지 정황
- 1면 : 또 즉흥적, 충성파로…트럼프, 에너지장관에 ‘석유 재벌’ 지명
- 사설 ① :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다
- 사설 ② : 이준석의 ‘윤 대통령 전방위 공천 개입’ 폭로, 진상 밝혀야
- 사설 ③ : 자영업자 울분 터진 ‘배달앱 상생 합의’ 갈 길 멀다

(한겨레)
- 1면 : ‘이재명 유죄’ 판결 뒤 여야 강경대치…민주 “싸우자” 국힘 “폭주”
- 1면 : ‘제2의 강태완’ 이주청소년들 “꿈꿀 권리 빼앗지 마세요”
- 사설 ① : ‘머무를 권리’ 절실한 미등록 아동, 한시 대책으론 안돼
- 사설 ② : 한반도 안보 위해 ‘중국 레버리지’ 적극 활용해야
- 사설 ③ : 이재명 1심 판결에 과도한 정략적 대응 자제해야

(한국일보)
- 1면 : 엔비디아 17% 오를 때 삼전 -15%... '불신'의 국장, 김빠진 밸류업
- 1면 : 카이스트 4족보행 로봇, 마라톤 풀코스 완주 성공... "세계 첫 기록"
- 1면 : '이재명 리스크'에 요동치는 정치권... 여야 '적대적 공생관계' 균열
- 1면 : 한국-중국 릴레이 APEC 의장 맡아.. 내년 시진핑 11년 만의 방한 굳히기
- 사설 ① : 전공의 대표, 협의체 참여로 책임 보여주길
- 사설 ② : 이재명 판결에 '사생결단 정국'...국정·민생 실종 안 된다
- 사설 ③ : 중국, '적극적 간여'로 북한 제동 걸어야

※ 11/18(월) 키워드 : 이재명·1심·유죄·파장 / 김건희·명태균·서면조사 / 시진핑·방한·검토

773

[정치 모니터링]

15 Nov, 09:28

[241115 국민의힘 게시판 尹대통령 비방글 논란]
-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내 한동훈 대표와 일가족 명의로 尹대통령 부부 비방 글 多
·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쳐야 쓸 수 있지만 이름은 비공개(ex.한**)
· 최근 홈페이지 전산 오류로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명의로 올라온 게시글이 그대로 노출됨
· '한동훈' 이름으로 검색을 했더니 尹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게시돼있었음
· 보수 유튜버 등이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이 올린 글이라고 주장하며 주목받음
· 한동훈 대표가 관여된 게 드러날 경우 파장 상당할 것으로 예상
※ 지난 1, 2년 사이에 올라온 게시글이 900여 건에 달함
※ 국민의힘, 익명게시판 속성상 실명 검색기능이 없어야 하는데 제작자가 넣은 탓이라 주장 / 논란 이후 검색기능 삭제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의혹 제기한 유튜버에 법적 조치 예고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보수 시민단체 대표에 고발인 조사

-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수세에 몰린 친윤계, 이번 사건을 반격 계기로 삼으려 함
· 권성동 의원 "한 대표에 대한 욕설이 있었다고 하면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겠나"
· 강승규 의원, "논란 방치할 수 없다"며 당무감사 착수 요구
· 김재원 최고위원 "보수 분열의 간첩들을 색출해서 쫓아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 친한계,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경찰 수사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한 대표 가족들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 그런 것을 했겠나"
·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당무감사는 강제 조사권 無, 당원 명부 공개할 수 없음, 수사로 진상규명 될 것"
· 한지아 수석대변인 "(내부) 분열 일으키려고 그런 이슈가 띄워지는 것 자체에 아쉬움과 유감 표현"

- 한동훈 대표, 분열하지 말자는 입장 밝혔으나 가족 게시글 게시 여부에는 무응답
· "중요한 사안이 많은 상황에,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

902

[정치 모니터링]

15 Nov, 09:03

[11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1/12-11/14(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20%(3%p▲), 부정평가 71%(3%p▼)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8%(5%p▲), 최선 다함 6%, 결단력/추진력 6%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김건희 문제 16%(3%p▼), 경제/민생/물가 13%(2%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2%p▼), 국민의힘 27%(2%p▼),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등의 順

(트럼프 당선, 우리 경제 영향)
- 긍정적 영향 12%, 부정적 영향 73%, 영향 無 7%, 모름/무응답 7%

(트럼프 당선, 우리 대북관계·국가안보 영향)
- 긍정적 영향 30%, 부정적 영향 50%, 영향 無 11%, 모름/무응답 9%

(트럼프 당선, 세계평화 영향)
- 긍정적 영향 30%, 부정적 영향 46%, 영향 無 13%, 모름/무응답 11%

(북한 도발 대응 방향)(22년 10월 2주 대비)
- 평화·외교적 해결 노력 계속 69%(2%p▲), 군사적 해결책 필요 25%(-), 모름/무응답 6%

(우리나라도 핵무기 보유 주장)(17년 9월 1주 대비)
- 찬성 66%(6%p▲), 반대 30%(5%p▼), 모름/무응답 4%

859

[정치 모니터링]

14 Nov, 22:51

[241115 금일 이재명 대표 판결 관련]
- 24.11.15.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예정(검찰, 징역 2년 구형)
· 쟁점 :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거짓말인지 여부,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한 것인지 여부

- 혐의 ① : 대장동 실무자 故김문기 "몰랐다" 발언
· 이재명 대표 : 사람을 알고 모르는 건 주관적 인식 / 선거와 무관한 발언
· 검찰 : 교류 부인은 인식이 아닌 행위 / 대장동 비리 의혹 벗고 대통령 당선을 위한 발언

- 혐의 ② :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발언
· 이재명 대표 : 국토부 압박을 느낀대로 말한 것 /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 대상
· 검찰 : 국토부 압박 無, 단순 협조 요청 / 당선 목적 명백해 당락에 영향 미치는 발언

- 판결 결과 및 양형 여부 관심
· 유죄(벌금 100만원 미만) : 사실상 무죄 /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벌금 200만원 이상
· 유죄(벌금 100만원 이상) : 의원직 상실 / 피선거권 5년 박탈 /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 반납
▶️ 민주당은 무죄 확신, 유죄 나오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벌금 100만원 형 넘겨도 대법 판결까지 여유, 이재명 대표 리더십 유지 전망(김건희 여사와 비교되어 극대화될 가능성)

1,630

[정치 모니터링]

14 Nov, 22:42

[241115 尹대통령 골프 논란]
- 24.11.10. 尹대통령, 트럼프와의 외교 위해 골프 연습 사실 공개
· 尹대통령, 2016년 이후 8년간 골프를 치지 않았지만 외교 위해 연습했다고 함
· 日 아베 총리, 1기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치며 두 나라 간 협력 강화
·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트럼프 정부 출범 분석 끝에 나온 대응이 고작 골프, 실망 넘어 실소"

- 24.11.11.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인터뷰 논란
· "尹 골프 연습, '국익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 표현"
· "야구와 골프는 스윙이 상당히 비슷한 게 많다, 尹대통령이 잘하리라 본다"
· "국익 관철 전략 있다면 따라야"

- 24.11.12.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 논란
· "트럼프와 대화 이어지려면 공 제대로 맞아야, 최소한 연습 시작 필요"

- 24.11.12. 尹대통령 골프 라운딩 장소 일반인도 이용하는 태릉CC로 밝혀져
· 대국민 사과(24.11.7.) 이틀 뒤인 24.11.9.에 교통 통제까지 하면서 라운딩
· 통상 대통령은 군 골프 시설을 이용하는데, 일반인도 이용하는 골프장을 이용

- 24.11.13. 尹대통령, 트럼프 당선 전부터 골프 쳤다는 사실 공개
· 尹 대통령 최근 골프라운딩 : 24.10.12. / 24.11.2. / 24.11.9.
· 24.10.12. 라운딩 : 北 외무성 중대 성명(24.10.11.) / 오물풍선 낙하(24.10.12.)
· 24.11.2. 라운딩 : 尹대통령-명태균 육성 녹취록 공개(24.10.31.)
· 24.11.9. 라운딩 : 대국민 사과(24.11.7.)
·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 "대국민 담화 이후 갔다가 언론에 포착되자, 대통령실이 '골프 외교'로 포장해 알린 것"
· 이후 尹대통령이 8월말부터 토요일마다 군 골프장 찾았다는 제보 쇄도
· 24.10.12. 라운딩 땐 北 도발 당일에도 다른 예약들을 취소하고 밀고 들어감
· 무리한 예약과 카트 잔디밭 운행 등 논란
▶️ 골프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거짓 해명이 쌓이고 반복되면서 웃음거리가 됨

※ [참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2005년 식목일과 2006년 3·1절에 거듭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물러남

909

[정치 모니터링]

14 Nov, 22:15

[11월 2주 조간신문 키워드]
- 11/11(월) : 의협·임현택·탄핵·여야정협의체·참여·가능성 / 트럼프·2기·대응기구
- 11/12(화) : 여야의정협의체·출범·전공의·불참 / 민주·특검법·수정안 / 정부·경제성과·자화자찬 / 명태균·김영선·구속영장
- 11/13(수) : 트럼프쇼크·코스피·환율 / 트럼프·외교안보·反중국 / 명태균·김영선
- 11/14(목) : 예금보호·상향 / 주가·하락·환율·상승 / 김건희특검법 / 트럼프·일론머스크
- 11/15(금) : 국회·김건희특검법·국민의힘·퇴장 / 삼성전자·4만 / 명태균·구속 / 수능·평이

801

[정치 모니터링]

14 Nov, 22:14

[11/15(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국어·영어, EBS서 많이 나와... 상위권, 한두 문제로 당락 갈릴 듯
- 1면 : “버스·항공료 지원” 野 법원 앞 총집결
- 1면 : 늘어나는 인생 시계… 83세도 대학 갑니다
- 사설 ① : 국민 돈 예산 갖고 마음대로 정치 공격, 선심 쓰기
- 사설 ② :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 사설 ③ : ‘주주 충실’ 상법은 부작용 우려, 소액주주 위한 다른 길 찾아야

(중앙)
- 1면 : 이재명, 범법자인가 피해자인가…3년 논쟁 오늘 첫 결론
- 1면 : 끝내 ‘4만 전자’ 됐다…시총 300조원 깨져
- 사설 ① : 강경파 일색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용, 불확실성 대비를
- 사설 ② : 임기 다 마친 뒤에야 확정된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동아)
- 1면 : 野, 김건희특검법 단독처리… 이재명 오늘 선고
- 1면 : 백악관 재입성한 트럼프… 바이든 “웰컴 백”
- 1면 : 80년대생 ‘영 마가’… 美 주류 뒤집는다
- 1면 : “국영수 평이”… 상위권, 한두 문제로 당락 갈릴 듯
- 1면 : 민주당,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 재계 “소송남발 초래” 반발
- 사설 ① : 감당 어려운 의대 증원에 N수생 최다… 초유의 혼란 속 수능
- 사설 ② : 당 게시판에 ‘韓·가족’ 동명의 尹·金 비방글 논란… 참 괴이한 일
- 사설 ③ : 곳간 빈 尹 정부의 갑작스러운 “양극화 타개”… 돈은 어디서

(경향)
- 1면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넘었다
- 1면 :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
- 1면 : “대통령, 구청장 공천 말씀” 이준석이 말한 인물은 ‘강서구 김태우’
- 1면 : 결국 ‘4만전자’···4년5개월만에 시총 300조 붕괴 삼성전자
- 1면 :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퇴장
- 사설 ① : 금세 거짓 들통난 ‘대통령실 골프 해명’, 부끄럽지 않나
- 사설 ② : 의대 증원으로 커진 ‘대입 혼란’ 최소화해야
- 사설 ③ :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통과, 윤 대통령 ‘성난 민심’ 직시해야

(한겨레)
- 1면 : 윤, 8월부터 골프 치고 ‘트럼프 때문’?…용산 “운동한 게 문제냐”
- 1면 : ‘4만 전자’의 굴욕, 시총도 300조 밑으로 붕괴
- 1면 : ‘킬러’ 없었던 수능…최상위권 눈치 경쟁은 치열할 듯
- 1면 :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통과 날…국힘은 ‘특감 당론’ 배수진
- 사설 ① : 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 윤곽, ‘가치’ 아닌 ‘실리’ 내세워야
- 사설 ② : 의협 비대위, 내분 딛고 의정갈등 해소 리더십 발휘해야
- 사설 ③ : 특감으로 ‘김건희 특검’ 막겠다는 여권, 민심은 안 무섭나

(한국일보)
- 1면 : 의대 증원 후 첫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 "최상위권, 한두 문제로 당락 갈릴 판"
- 1면 : 삼전, 결국 '4만 전자'... 무역 분쟁 재점화에 업황 우려까지 '겹악재'
- 1면 : 트럼프, 법무장관에 ‘40대 충성파’ 게이츠 지명… “거침없는 정치 보복 포석”
- 1면 : 공천개입 핵심 명태균 구속... '尹 여론조사' 등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 1면 : 국장에서 뺀 돈 코인으로 가나... 비트코인 9만3000달러도 뚫었다
- 사설 ① : 야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처리... 여 '보이콧' 능사 아니다
- 사설 ② : 북러밀착 속 급 높인 주한 중국대사…관계 개선 속도를
- 사설 ③ : ‘트럼프 스톰’에 휘청 한국 경제, 지금처럼 하면 길 없다

※ 11/15(금) 키워드 : 국회·김건희특검법·국민의힘·퇴장 / 삼성전자·4만 / 명태균·구속 / 수능·평이

859

[정치 모니터링]

13 Nov, 22:42

[11/14(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헤그세스·왈츠·밴스… 중동서 싸운 젊은 참전용사들이 美 이끈다
- 1면 : “중기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정부가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 1면 : 한국 증시, 나흘째 ‘트럼프發 패닉셀’... 코앞에 둔 ‘4만전자’
- 1면 : 1억까지 예금자 보호… 24년 만에 한도 상향
- 사설 ① : 한국인이 中서 정보기관 촬영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 사설 ② : 혁신 기업가 기용해 규제 푸는 美, 국회가 규제 양산하는 韓
- 사설 ③ : ‘어른들의 축’ 견제도 사라진 트럼프 2기의 한국 안보

(중앙)
- 1면 : '양극화 해소' 팔 걷은 용산…민주당표 예산 수용도 검토
- 1면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올린다
- 1면 : 국방장관에 폭스 앵커…‘해외미군 감축’ 예고
- 사설 ① : 기업인에게 ‘정부효율부’ 맡긴 미국의 파격 발상 신선하다
- 사설 ② :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 헌법재판관의 쓴소리

(동아)
- 1면 : ‘트럼프 스톰’ 韓경제 강타… 금융-내수-수출 모두 흔들
- 1면 : 美 국방장관에 ‘폭스뉴스 진행자’… 미군 해외주둔 반대
- 1면 :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23년만에 확대
- 1면 : 美 신형 킬러드론 ‘모하비’ 우리 함정서 이륙 첫 성공
- 사설 ① : 尹 골프를 “외교 준비”로 포장한 용산… 스스로 민망하지 않나
- 사설 ② : 직무정지 이기흥 3선 도전 승인… ‘그들만의 왕국’ 대한체육회
- 사설 ③ : 트럼프發 ‘신3高’ 덮치는데… 긴장감 안 보이는 정부가 더 불안

(경향)
- 1면 : '세계 최고 갑부'에 미국 정부 개혁 칼자루
- 1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불허”
- 1면 :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 1억
- 1면 : 시총 2000조 아래로…개미도 외국인도 ‘국장’ 못 믿는다
- 사설 ① : ‘추풍낙엽’ 주가·‘천정부지’ 환율, 정부 리더십이 무너졌다
- 사설 ② : 비리 혐의 회장에 3연임 길 열어준 ‘패거리 대한체육회’
- 사설 ③ : 특별열차에 돈봉투, 명태균·김건희는 ‘하나의 게이트’다

(한겨레)
- 1면 : 문재인 “트럼프2기 국면…소외되지 않으려면 대북정책 전환해야”
- 1면 : 미국 국방장관에 폭스뉴스 진행자…“트럼프, 충성할 사람 선택”
- 사설 ① : 금융·실물경제 불안, 정부 ‘긴축재정’ 고수할 때 아니다
- 사설 ② :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궤변과 억지 멈추라
- 사설 ③ : ‘트럼프 2기’ 북-미 대화 대비해 대북정책 전면 수정해야

(한국일보)
- 1면 :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 수장 된 머스크, 연준 없애고 미국 관료 사회 흔드나
- 1면 : 블링컨 미 국무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중... 단호한 대응할 것"
- 1면 : 트럼프 여진 남았는데 미 물가까지 오르나... 추락하는 한국 증시
- 1면 : "북한군, 러시아 쿠르스크서 전투 개시"… 북러 조약 비준 무섭게 '진격'
- 사설 ① : 불어나는 명태균 의혹, 수사확대 불가피하다
- 사설 ② : 헌재로부터 '무책임' 질타받은 '낮잠 국회'
- 사설 ③ : 비위 체육회장 3연임 승인, 스포츠공정위 싹 바꿔야

※ 11/14(목) 키워드 : 예금보호·상향 / 주가·하락·환율·상승 / 김건희특검법 / 트럼프·일론머스크

873

[정치 모니터링]

13 Nov, 02:18

[241113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
- 24.11.5. 동덕여대, 대학비전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공학 전환' 논의
· 학교 측, 신입생 감소 우려해 논의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정식 안건 X)

- 24.11.12. 동덕여대 총학생회 등 200명 시위 돌입
· ▲공학 전환 전면 철회 ▲총장 직선제 추진 ▲남성 외국인 유학생 협의 요구
· 출동 경찰 발언 논란, "여러분 선생님 되시고 나중에 애기 낳고 육아하실텐데"
· 학교 측, 정상 수업 불가능 판단해 강의 대부분 온라인 전환

- 공학 전환 반대 논리
· '여성 전문인 육성'이라는 창학정신과 교육이념 훼손
· 양성평등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대가 사라지는 것은 섣부름
· 공학 대학에서 성 문제 발생해 여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를 선호

※ 전국 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현황
- 이화여대·숙명여대·서울여대 : 공학 전환 논의 無
- 성신여대 : 2025년부터 국제학부 한해 남성 지원
- 덕성여대 : 2015년 공학 전환 검토 후 철회
- 동덕여대 : 2024년 '비전 2040'서 아이디어 제시
- 광주여대 : 2024년 일부 학부 공학 전환 검토

※ 전국 여대 남녀공학 전환 사례
- 1994년 효성여대 → 대구카톨릭대
- 1995년 성심여대 → 카톨릭대
- 1996년 상명여대 → 상명대
- 1997년 부산여대 → 신라대

1,788

[정치 모니터링]

12 Nov, 22:18

[11/13(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北 범죄집단” “대만 방어”... 美 안보 투톱, 대북·대중 강경파
- 1면 : 이재명 재판부 “이런 재판 지연 처음”
- 1면 : 우크라 “러·북한군, 10분 간격 공격”
- 1면 : 세계는 트럼프 랠리, 한국만 역주행
- 사설 ① : 불법 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깎겠다는 민주당
- 사설 ② :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李 대표 재판부의 개탄
- 사설 ③ : 정부 경제 자찬 다음 날 뚝 떨어진 성장률 전망

(중앙)
- 1면 : 2500·1400 다 깨졌다, 금융 ‘트럼프 쇼크’
- 1면 : “국무장관 루비오, 안보보좌관 월츠…대중 강경파 기용”
- 사설 ① :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정치권의 사법 재판 개입
- 사설 ② : 비리 혐의 회장에 연임 문 열어준 대한체육회의 시대착오

(동아)
- 1면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투톱에 ‘슈퍼 매파’
- 1면 : 檢 “명태균, 金여사에 500만원 받아” 진술 확보
- 1면 : ‘트럼프 랠리’에도… 코스피 2500 붕괴, 환율 1400원 뚫렸다
- 1면 : K2전차 부품 車의 2배… K방산은 ‘新성장엔진’
- 사설 ① : 의료대란 자초해 놓고 “성탄선물” 운운은 낯 간지럽지 않나
- 사설 ② : ‘의원 같은 지위’ ‘金 여사 돈도 받아’… 브로커 명태균이 뭐길래
- 사설 ③ : ‘우클릭’ 李,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강행 말고 배임죄 손봐야

(경향)
- 1면 : 국내 증시, ‘트럼프 랠리’ 속 홀로 뒷걸음
- 1면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투톱 ‘대중 강경파’…미 우선주의 시동
- 1면 : 전파력 커진 백일해…13년 만에 국내 첫 사망
- 1면 : ‘내수 한파’에 올 성장률 전망 ‘2.5→ 2.2%’…KDI “내년이 더 어렵다”
- 사설 ① : 양극화 해소하겠다는 윤 대통령,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 사설 ② : 이재명 1심 앞에 과열된 여야, ‘사법부 압박’ 자중해야
- 사설 ③ : 경찰 강경 진압, 공직사회 입틀막, 다시 움트는 공안정국

(한겨레)
- 1면 : 명태균 “김 여사 돈 받아”...강혜경 “5백만원”
- 1면 : ‘트럼프발 쇼크’…코스피 2500선↓·환율 1400원↑
- 1면 : 대법 판례에 역행한 채…경찰, 윤 퇴진 집회 ‘과잉진압’
- 사설 ① : COP29 개막, ‘트럼프 충격’에도 기후대응 포기 말아야
- 사설 ② : 반도체 경쟁력 앞세워 노동시간 규제 허물려는건가
- 사설 ③ : 계속 쏟아지는 윤-김 의혹, 끝이 어디인가

(한국일보)
- 1면 : 디커플링 전조? 미국은 '트럼프 랠리'인데, 국장은 '트럼프 소외'
- 1면 : 고용부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논의 지원"
- 1면 : 트럼프, 한미일, 시진핑... APEC 순방 나서는 尹 점찍은 3가지
- 1면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코드는 '反중국'… 강경파 루비오·왈츠 발탁 예고
- 1면 : 자산시장, 트럼프2.0 인사에 촉각... 비트코인 시총, 한국 증시 추월
- 사설 ① : 북·러조약 비준, 우크라 참전 공식화…끝내 선 넘은 北
- 사설 ② : 이재명 선고 앞두고 법원 겁박 민주당, 이건 아니다
- 사설 ③ : “이상적 자녀 2명” 사회적 지원 있으면 낳겠다는 얘기다

※ 11/13(수) 키워드 : 트럼프쇼크·코스피·환율 / 트럼프·외교안보·反중국 / 명태균·김영선

1,130

[정치 모니터링]

11 Nov, 21:47

[11/12(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與 분열 노렸나…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
- 1면 : 다가온 ‘이재명 운명의 날’… 野, 재판부 압박 총력전
- 1면 : 비트코인은 사기라던 트럼프 “금처럼 비축”
- 1면 : 尹 “양극화 해소, 서민의 삶 챙기겠다”
- 사설 ① : 전공의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큰 물꼬 트길
- 사설 ② : 대한체육회를 제 아성으로 만들려는 사람의 행태
- 사설 ③ : 경제 성과 자찬한 정부, 실감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중앙)
- 1면 : "회사 나가" 4050 절반 잘렸다…'新사오정 시대' 권고사직 칼바람
- 1면 : ‘국경 차르’부터 지명한 트럼프…“취임날 사상최대 불법이민 추방”
- 사설 ① : 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
- 사설 ② : 주 52시간 족쇄 풀도록 반도체 특별법 속히 통과시켜야

(동아)
- 1면 : 野 “김건희특검 대상 축소”… 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 1면 : 트럼프 “美무기고 텅 비었다”… K방산 ‘1000조 시장’ 기회
- 1면 : 명태균,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취임 전날 카톡 메시지 보내
- 1면 : 트럼프측 “日, 방위예산 2배로… 韓도 분발해야”
- 사설 ① : 與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발의… 野도 뜻 모아야
- 사설 ② : 野 “김건희특검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與도 협상 나서라
- 사설 ③ : 어제는 “위기 대응 선방” 경제 성과 자찬… 지금이 그럴 때인가

(경향)
- 1면 : ‘여당 이탈표 겨냥’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낸다
- 1면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 1면 : ‘누가, 얼마나 내느냐’ COP29 개막···지구촌 조별과제 성공할 수 있을까
- 1면 : ‘야당·전공의’ 빼고 여·의·정 협의체 출범
- 사설 ① : 먹구름 낀 산유국 기후총회, 한국의 탄소 감축 속도내야
- 사설 ② : 의·정협의체 개문발차, 의협 참여해 ‘전공의 소통’ 축 되길
- 사설 ③ : 수사 범위 줄인 ‘김건희 특검’, 한동훈 이래도 거부할 건가

(한겨레)
- 1면 : ‘유령’에서 이제야 자격 얻었는데…산재로 꺾인 ‘이주민 청년’의 꿈
- 1면 : 위기의 윤 정부 ‘공안 정국’ 조성…검찰, 주말 집회 4명 구속영장
- 1면 : “트럼프발 무역파고 100일 내 닥칠 것…한국 최악 상황 대비해야”
- 사설 ① : 기재부, 지금이 ‘경제성과’ 자화자찬할 때인가
- 사설 ② : 특검 민심 외면하는 한 대표, 특감이 국민 눈높이인가
- 사설 ③ : 검찰, 명태균 말대로 정치자금법만 수사할 건가

(한국일보)
- 1면 : 관세 '융단 폭격' 예고... 수출 초비상, 한국 경제 연 1%씩 빠진다
- 1면 : 여야의정 협의체 닻 올렸지만… 지렛대 쥔 전공의 "내년 증원 중단부터" 압박
- 1면 : 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 1면 : 명품백 다 빼고 '도이치·명태균'만…"특검, 여당도 거부하지 못할 것"
- 사설 ① : 내수침체에 증시 꼴찌인데 정부는 경제 자화자찬
- 사설 ② : 반도체 위기, 52시간제 때문만은 아니다
- 사설 ③ : 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 與 회피 명분 없다

※ 11/12(화) 키워드 : 여야의정협의체·출범·전공의·불참 / 민주·특검법·수정안 / 정부·경제성과·자화자찬 / 명태균·김영선·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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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11 Nov, 06:16

[241111 尹대통령 임기반환점 관련 기획기사(데일리안)]
1) '잠정 봉합' '불편한 동거'…당정관계 앞날은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27036/?sc=Naver

2) 친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https://www.dailian.co.kr/news/view2/1427100?sc=Daum

3) '보수 심장' TK서도 "尹, 더 잘해야…이재명·김건희 해결부터"
https://www.dailian.co.kr/news/view2/1427186?sc=Daum

4) 보수에 기회 준 PK 민심은 "김 여사 문제 단호하게"…임기단축엔 '글쎄'
https://www.dailian.co.kr/news/view2/1427104

5) 호남 민심은…"더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2/1427151?sc=Daum

6) '강원 외손주' 기대감 컸는데…2030은 실망감 역력
https://www.dailian.co.kr/news/view2/1426896?sc=Daum

7) 김 여사의 좌충우돌 속 산으로 가는 지지율
https://v.daum.net/v/20241111070003216

8)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예상밖 선고 때 야권 '플랜B' 가능성은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27324/?sc=Naver

9) '관건은 민생'…트럼프 승리 비결 참고하라?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27344/

10) 52%→17%…떠나간 민심, 되돌아올 가능성은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27349/?sc=Naver

1,195

[정치 모니터링]

11 Nov, 01:31

[241111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 24.11.11. 의정갈등 해소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 정부측 : 한덕수 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
· 여당측 :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 의료계측 : 이진후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 파업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불참
· 민주당, 전공의가 참여해야 협의체에 들어가겠다는 입장
- 협의체 주요 안건 : 의대정원,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첵특례 조항 등
- 의료계측 변화 예상
· 24.11.10. 대한의사협회, 강성 일변도였던 임현택 회장 탄핵안 가결
·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 감지된다는 분위기

899

[정치 모니터링]

10 Nov, 22:36

[11/11(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막을 자 없는 ‘수퍼 트럼피즘’이 온다
- 1면 : 與, 반도체 R&D인력 52시간 제외 추진
- 1면 : ‘尹 대국민 담화’ 이후… 한동훈의 선택은 ‘보수 결집’
- 1면 : ‘트럼프 2기’ 대응 기구 가동… 골프 연습 시작한 尹대통령
- 사설 ① : 정치 투쟁 올라타고 다시 고개 드는 민노총 폭력
- 사설 ② : 李 대표 판결 앞두고 법원 예산 늘려준 민주당
- 사설 ③ : 한국 떠나는 개미들, 美 주식 투자 1000억달러 돌파

(중앙)
- 1면 : 尹 "기업 만나 이야기 들어라"…트럼프 대비 '3대 기구' 가동
- 1면 : 빅데이터, 尹정부 최대 위협 '김여사' 꼽아…2위는 이준석 탈당
- 1면 : 트럼프 지지·반대 … 선거 뒤에도 갈라진 미국
- 사설 ① : 신속한 변화·쇄신에 윤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명운 걸어야
- 사설 ② : 내수 침체, 불확실 대외 환경…경제도 새로운 각오 필요해

(동아)
- 1면 : “金여사 특검 수용하고 의정갈등 잘못 인정을”
- 1면 : 퓰너 “한미,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대북옵션 논의해야”
- 1면 : 이재명 “권력 남용 그들, 책임 물을때 됐다”
- 1면 : 의협, 임현택 회장 탄핵 가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가능성
- 1면 : 포항제철소 어제 새벽 화재… 철강생산 차질 우려
- 사설 ① : 임기 후반 시작한 尹, 쓴소리에 귀 열고 인적 쇄신 서둘라
- 사설 ② : 10%가 보험금 63% 독식… ‘필수의료’ 좀먹는 실손보험
- 사설 ③ : ‘반쪽’ 협의체 출범… 의제 제한 없애 野-전공의 참여토록 해야

(경향)
- 1면 : “이제 어떤 직언도 못하는 상황”…제어장치 없는 김건희 리스크
- 1면 : 비극이 된 만선…금성호 선원 2명 주검으로
- 1면 : 윤 대통령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즉시 가동”
- 1면 : 6개월 만에 탄핵된 임현택 의협 회장···의·정갈등 새 국면 맞나
- 사설 ① : 공천개입 대화가 ‘가십’이라는 명태균, 검찰수사 지휘하나
- 사설 ② : 사상 최저점 한·중관계, 트럼프 시대 외교균형 못 잡으면 재앙
- 사설 ③ : 시국선언과 집회에서 표출된 민심, 여권은 두렵지 않나

(한겨레)
- 1면 : ‘부동산 오락가락’에 빚 폭증…맥 못추는 코스피, 밸류업은 어디에
- 1면 : 도이치·명태균 집중…민주, 수사대상 크게 줄인 ‘김건희 특검법’ 검토
- 사설 ① : 정권퇴진 집회 강경대응한 경찰,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가
- 사설 ② :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위해 직접 설득 서둘러야
- 사설 ③ : 대결정치·여사의혹·정책실패만 남은 윤 대통령 전반기

(한국일보)
- 1면 : 오로지 돈, 돈, 돈… '10배 더 내라'는 트럼프의 방위비분담금 압박
- 1면 : 최첨단 설비 포스코 파이넥스공장 또 사고…탄소배출량 줄었지만 폭발·화재에 취약
- 1면 : 2금융권 대출 급증…당국, 상호금융·카드론·차 할부 전방위 조인다
- 1면 : 임현택 의협 회장 쫓겨났다… 의정 갈등에 돌파구 마련되나
- 사설 ① : 개문발차 여야의정협, 야당∙전공의도 전향적 참여를
- 사설 ② : 아연실색할 대한체육회장 전횡...이러고도 3연임이라니
- 사설 ③ : 매주 장외 집회 민주당, 제1당의 마땅한 자세인가

※ 11/11(월) 키워드 : 의협·임현택·탄핵·여야정협의체·참여·가능성 / 트럼프·2기·대응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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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01 Nov, 01:20

[10월 5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0/29-10/31(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19%(1%p▼), 부정평가 72%(2%p▲)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33%(6%p▲), 의대정원확대 8%(3%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김건희 문제 17%(2%p▲), 경제/민생/물가 14%(-) 등의 順
▶️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 尹-明 녹취록으로 인한 지지율 변동은 차주 조사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2%(2%p▲), 국민의힘 32%(2%p▲), 조국혁신당 7%(1%p▲), 개혁신당 2%(2%p▼) 등의 順
▶️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불구, 국민의힘 지지율 유지
▶️ 당정이 분리돼있다고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할 수행 평가)(1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40%(12%p▼), 부정평가 49%(9%p▲), 어느쪽도아니다 2%, 모름/무응답 9%
· 국민의힘 지지층 : 긍정평가 68%(21%p▼), 부정평가 24%(15%p▲)
▶️ 한동훈 대표의 경우 용산과의 각 세우기에도 불구, 당내 지지율 높은 편
▶️ 연초에 비해 감소한 당내 지지, 尹대통령 지지층 이탈한 것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할 수행 평가)(1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41%(6%p▲), 부정평가 51%(8%p▼), 어느쪽도아니다 1%, 모름/무응답 7%
· 민주당 지지층 : 긍정평가 73%(4%p▲), 부정평가 20%(6%p▲)
▶️ 총선과 전대를 거치며 이재명 대표 긍정평가 증가,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공고화
▶️ 양당 대표 모두 당내 지지가 두터움

(국회 국정감사 성과 평가)(23년 10월 4주 대비)
- 성과 有 22%(7%p▲), 성과 無 51%(2%p▲), 모름/무응답 27%(10%p▼)
· 민주당 지지층 : 성과 有 38%(16%p▲), 성과 無 44%(10%p▼)
· 국민의힘 지지층 : 성과 有 8%(2%p▼), 성과 無 60%(7%p▲)
▶️ 민주당 지지층, 국감 성과에 대해 전년 대비 긍정평가 증가
▶️ 국민의힘 지지층, 국감 성과에 대한 긍정평가 매우 적음

(국감 성과 有 이유)
- 새로운사실/정보알게됨 19%. 김건희 비리 밝힘 15%, 정부여당 실정 밝힘 13% 등의 順

(국감 성과 無 이유)
- 상대 비방/정쟁 21%, 개선된 일 無 19%, 핵심 벗어남 5% 등의 順

(2024년 국감 활약 국회의원)(자유응답)
- 정청래(민) 9%, 주진우(국) 1.6%, 박은정(조) 1.4%, 최민희(민) 1.1%, 강유정(민) 1% 등의 順 / 활약 의원 無 74%

(2024년 국감 활약 국회의원 소속 정당)(자유응답)
- 더불어민주당(28명) 16%, 국민의힘(24명) 6%, 조국혁신당(4명) 2% 등의 順

696

[정치 모니터링]

31 Oct, 22:59

[241101 尹 공천개입 관련 대통령실 반론 예상]
- 대통령실 예상 반론 논리 ① : 尹대통령이 당시 당원 신분으로 공천 관련해 공관위에 '개인의견'을 밝혔을 뿐
· 「대통령직인수법」상 '대통령당선인'은 법적 지위, 단순한 일반 당원으로 보기 어려움
· 尹-明 통화시점은 취임 직전, 공관위에 공천 관련 의견을 전달만 했다고 해도 충분한 위력으로 작용 가능
· 공천 지시는 당선인 신분 때 이뤄졌지만, 공천 확정(실행)은 대통령 신분 때 이뤄짐

- 대통령실 예상 반론 논리 ② : 단순한 의견개진을 했을 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尹대통령,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승인·공모했다는 혐의만으로 기소함
· 법원,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공관위 구성에 영향을 미친 것만으로도 유죄 선고
· 법원 "대통령도 당원이라 의견개진할 수 있지만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실행한 것이어서 단순 의견개진으로 보기 어렵다"

690

[정치 모니터링]

31 Oct, 22:44

[241101 명태균 관련 대통령실 해명]
(요약)
- 대통령실 "두 번 만남" → 많이 만남
- 대통령실 "경선 막바지 이후 거리둠" → 대선 당일까지 보고받음
- 대통령실 "尹-明 문자나 통화 없었어" → 공천 개입 의혹 통화 녹취 공개

(타임라인)
- 24.9.1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제기(뉴스토마토)
· 明 "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 24.10.8. 윤석열이 명태균을 알게된 경위 발표
· "국힘 입당 전 국힘 고위당직자와 정치인이 명씨를 집으로 데려와 두 차례 만났을 뿐"
· "경선 막바지 국힘 정치인이 거리둘 것을 조언했고, 이후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음"

- 24.10.28. 신용한 전 尹캠 정책총괄지원실장 "대선 당일까지도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 해"
※ 여론조사 비용 문제, 조사비용 지불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다분

- 24.10.31. 민주당, 尹-明 '공천 개입 의혹 통화' 공개
·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다"

- 24.10.31. 대통령실 입장 발표
·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 받은 적 없어,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윤상현"
· "尹-明 통화, 기억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 아냐"

- 24.10.31. 이준석 입장 발표
· "尹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받는 줄 몰랐고, 후보 쪽 관계자에게 내용 전달한 줄 몰랐다"
· "明으로부터 공천 부탁 받았으나 당헌·당규상 원칙만 설명"

663

[정치 모니터링]

31 Oct, 22:39

[241101 尹대통령 공천 개입 논란]
- 명태균, 제20대 대선 기간 尹캠에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제공
· 조사비용 충당 위해 경남 지역 출마예정자로부터 공천헌금 수령, 추후 공천 불발돼 김영선이 상환
- 2022년 6월 김영선, 明 지원 받아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나서서 당선(5선)
· 해당 과정에서 尹-明 공천 관련 녹취(24.10.31. 공개)
· 정황상 대선 기간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등의 대가로 김영선에게 공천을 준 것으로 보임
· 이후 明은 공천을 받아다 준 대가로 김영선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을 받음
※ [한국] 대통령실, '공천 개입 정황' 녹취에 "尹 공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어"(24.10.31.)

582

[정치 모니터링]

31 Oct, 22:21

[10월 5주 조간신문 키워드]
- 10/28(월) : 북한군·러시아·전선 / 김건희·특검·특별감찰관 / 日총선·자민당·단독과반·실패
- 10/29(화) : 尹대통령·우크라·한국대표단·파견 / 명태균·김건희·공천·개입 / 이태원·참사·2주기
- 10/30(수) : 교육부·의대·휴학·승인 / 우크라이나·공조·강화 / 명태균·김건희
- 10/31(목) : 체코·원전·보류 / 우크라이나·북한 / 명태균·김건희 / 한동훈·김건희·압박
- 11/1(금) : 윤석열·명태균·녹취록·공천개입 / 북한·ICBM발사

412

[정치 모니터링]

31 Oct, 22:20

[11/1(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부모·자식 ‘이중 부양’… 900만 ‘낀세대’가 불붙인 정년 연장
- 1면 : 北 ICBM, 역대 최고 고도 7000㎞ 도발
- 1면 : 국립묘지에 묻힌 ‘K방산의 아버지’
- 1면 : 野 “尹, 김영선 공천 개입”...용산 “공천 관련 보고·지시 없었다”
- 사설 ① : 대출자 울리는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아니라 ‘폐지’해야
- 사설 ② : 한미 공동성명에서 빠진 ‘북 비핵화’ 정부가 동의한 건가
- 사설 ③ : 대통령 부부와 명씨 문제 이대로 가도 괜찮나

(중앙)
- 1면 : 여당 공천개입 의혹…‘윤·명 녹취록’ 파문
- 1면 : 北, 위성 아닌 신형 ICBM 발사…美대선 전 '레드라인' 넘나든다
- 사설 ① :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 사설 ② : 위험한 군사기술 거래 우려 키우는 북·러의 ‘나쁜 동맹’

(동아)
- 1면 :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尹통화 공개, 野 “공천 개입”
- 1면 : 北, ‘괴물’보다 세진 고체연료 ICBM 쐈다
- 1면 : 삼성전자 “5세대 HBM 4분기 판매 확대”
- 사설 ① : 文-尹 정부서만 43번 개정… ‘청포자’ ‘편법’ 양산한 황당 청약제
- 사설 ② : 러 ‘核 훈련’ 후 北 ‘초거대 ICBM 발사’… 美 대선 겨냥한 ‘판 키우기’
- 사설 ③ : “김영선 좀 해 줘라 그랬는데” 尹 육성 확인… 그 충격과 후폭풍

(경향)
- 1면 : 윤 대통령 공천개입 ‘육성’ 나왔다
- 1면 : 한·미 보란 듯…북, ICBM 발사
- 1면 : 한·미 국방 “북 파병 강력 규탄”
- 사설 ① : 김칫국부터 마신 체코 원전 수주, 이렇게 될 줄 몰랐나
- 사설 ② : 딥페이크 서울대생 징역 10년, 반인륜범죄 철퇴 전기로
- 사설 ③ : 윤 대통령 육성으로 확인된 ‘공천 개입’, 이 사태는 위중해졌다

(한겨레)
- 1면 : 윤 대통령 “김영선 해줘라 해” 육성 나와…공천 개입 정황
- 1면 : 미 대선 닷새앞…북,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
- 1면 : 삼성은 ‘5만전자’…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 납품한다 말해도
- 1면 : 반성 않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고소득자 상속·증여세 20조↓
- 사설 ① : “김영선 해줘라” 윤 대통령 육성, 수사로 밝혀야
- 사설 ② : 정부 세법개정안, ‘부자 감세’ 맞았다
- 사설 ③ : 러 파병에 미 겨냥 ICBM, 적극 외교로 ‘한국 패싱’ 피해야

(한국일보)
- 1면 : 尹 "내가 김영선 해줘라 그랬다"… 공천 개입 '스모킹 건' 되나
- 1면 : 대통령실, '공천 개입 정황' 녹취에 "尹 공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어"
- 1면 :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쓰레기? ‘비하 핑퐁’에 막판 요동치는 미국 대선
- 사설 ① : 尹 대통령 '공천 개입' 육성 녹취, 직접 설명 나서야
- 사설 ② : 러 파병 규탄에 ICBM 쏜 김정은의 적반하장
- 사설 ③ : 경영권 지키려 주주 내팽개치는 고려아연… 당국 적극 나서라

※ 11/1(금) 키워드 : 윤석열·명태균·녹취록·공천개입 / 북한·ICBM발사

446

[정치 모니터링]

30 Oct, 21:47

[10/31(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우크라 특사 방한… 北파병 대응 논의
- 1면 : ‘딥페이크’ 서울대 졸업생 징역 10년
- 1면 : 8년 만에 새 원전 착공... 尹 “정치가 원전 망치지 못하게 할 것”
- 사설 ① : ‘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10년, 디지털 성범죄 엄벌로 근절을
- 사설 ② : 김 여사 문제 해결 필요하나 지금 한 대표 식으로 되겠나
- 사설 ③ : 러, 핵잠수함·ICBM·전투기 북한 제공 ‘레드 라인’ 넘지 말라

(중앙)
- 1면 : 해리스 '텃밭 몰표' 흔들리는데…트럼프측 "쓰레기섬" 막말 터졌다
- 1면 : “파병 북한군 최소 1만1000명”
- 사설 ① :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례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사설 ② : “‘역사의 종언’ 시대 끝”…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대비해야

(동아)
- 1면 : 2개의 ‘레드라인’ 동시에 넘는 北… 韓, 우크라 포탄 ‘우회지원’ 준비
- 1면 : 일하는 노인 절반, 월100만원도 못번다⁠
- 1면 : 재계11위 신세계, 이마트-백화점 ‘남매 계열분리’
- 사설 ① : 尹, 국회 시정연설 하는 게 맞다
- 사설 ② : 막 떠드는 명태균, 조용한 용산과 검찰… 기이한 풍경
- 사설 ③ : OECD 1위 ‘일하는 노인’… 절반이 월 100만 원도 못 번다

(경향)
- 1면 : 용산 “우크라에 북 분석팀 파견”…야당 “한 명이라도 보내면 파병”
- 1면 :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다시 안갯속으로…“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 계약 일시 보류 조치”
- 1면 : 한동훈 “11월 내 매듭지어야” 김 여사 ‘특감’ 압박
- 1면 : 체코, 한국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조치
- 사설 ① : 7500 의대생 교육 ‘대학 자율’로 넘긴 교육부, 참 무책임하다
- 사설 ② : 끝 모를 ‘김건희 선거·국정 개입’ 단서들, 특검하고 단죄해야
- 사설 ③ : ‘변화·쇄신 하겠다’더니, 변죽만 울린 한동훈의 100일

(한겨레)
- 1면 : 명태균 ‘김진태 컷오프’ 뒤집힌 날 “사모님 그래 갖고…내가 살려”
- 1면 : 체코 반독점 당국,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중지’
- 1면 : “꺼지지 않는 저항의 불꽃”…한국옵티칼 여성노동자들 고공농성 300일
- 사설 ① : ‘취임 100일’ 한 대표 말로만 “민심”, 특감이 ‘민심’인가
- 사설 ② : ‘재정건전성’마저 못잡는 재정운용, 감세정책 중단해야
- 사설 ③ : 내년 의대교육 정상화도 장담 못 해, 대화 서둘러야

(한국일보)
- 1면 : 軍 "러 파병 북한군, 드론전 훈련 부족에 상당한 피해 예상...전사자 정보는 아직"
- 1면 : 체코 반독점당국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보류"...24조 원 수출 추진에 변수 되나
- 1면 : 한국 30대 절반 이상 미혼... 서울은 '3명 중 2명' 전국 최고
- 1면 : 한동훈, 김 여사 문제에 "중요한 문제는 분명"... '특감 임명 관철'도 강조
- 사설 ① : 한동훈, 직 걸고 대통령실 '마이웨이' 멈춰 세워야
- 사설 ② : 늘어나는 ‘체류인구’, 지방 소멸 해결 실마리 보인다
- 사설 ③ : 좌절된 대북전단 방지조례, 주민 안전은 뒷전인가

※ 10/31(목) 키워드 : 체코·원전·보류 / 우크라이나·북한 / 명태균·김건희 / 한동훈·김건희·압박

582

[정치 모니터링]

30 Oct, 08:30

[241030 여론조사 조작 관련]
- 선거 여론조사 확대 및 조작 건수 급증
· 총선 선거 여론조사 실시 건수, 3,191회(2020) → 4,127회(2024)
· 총선 선거 여론조사 조작 건수, 32건(2020) → 51건(2024)
· 여론조사 결과가 공천·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를 남발하는 경향
- 조작수법 ① : 마사지
· 모든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 등 계층별 응답률을 고르게 맞출 수 없음, 이에 '가중치' 부여하며 수치 조정
· 이 과정에서 임의로 조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모든 조사가 조사자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 내포
· 미공표 여론조사의 경우, 가중치 부과 규정이 없어 원하는 결과 도출 가능(ex.명태균)
- 조작수법 ② : 표본쿠킹
· 표본에 자체 DB 조합, 정치성향 확인된 집단을 추가하면 원하는 결과 도출 가능
· RDD 조사의 경우 실제 랜덤으로 조사를 돌리면 조사비용 무제한 증가 우려해 표본쿠킹하는 경우 多
- 조작수법 ③ : 번호 따오기
· 여론조사 기간에 맞춰 전화번호를 대거 개통해 대응, 최근엔 잘 안 함(노력 대비 효과 떨어짐)
- 조작수법 ④ : 거짓응답 유도
· 오프라인에서 성·연령·지역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 목소리 확인 불가능한 ARS 조사에서 활용
· 20대 응답률이 타 연령대에 비해 낮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20대라고 응답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ex.정동영)
- 조작수법 ⑤ : 유도질문
·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선관위에서 심사하는데 선관위도 바쁘면 유도질문 문항을 놓칠 수 있음
·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질문들 뒤에 지지율을 물어보는 식으로 하기도 함

612

[정치 모니터링]

30 Oct, 04:30

[241030 대한민국 정당의 10대 중독]
- ① 농성 / ② 집회 / ③ 청문회 / ④ 규탄대회 / ⑤ 단식
- ⑥ 삭발 / ⑦ 서명 / ⑧ 챌린지 / ⑨ 청년정치 / ⑩ 비대위·혁신위
▶️ 백해무익한 관성적 정치행위가 대부분, 엄격히 금지할 필요

649

[정치 모니터링]

29 Oct, 21:57

[10/30(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정부, 의대 휴학 조건 없이 승인
- 1면 : 尹, 젤렌스키와 통화 “러·북 야합, 실효적 대응”
- 1면 : 서울시, 年예산 15% 저출생 해결에 투입
- 1면 : 중국의 간첩 몰이… 일본인 17명 잡혀갔다
- 사설 ① : 中反간첩법으로 우리 교민 구속, 우리는 당하기만 할 건가
- 사설 ② : 국회를 제 집 안방으로 아는 민주당
- 사설 ③ : 여론조사 빙자한 여론 조작, 검찰이 전체 수사로 근절해야

(중앙)
- 1면 : 북한 파병 위기 국면…우크라와 공조 강화
- 1면 : 의대생 휴학승인, 대학 자율에 맡긴다
- 사설 ① : 어처구니없는 이재명 대표의 북한군 파병 관련 발언
- 사설 ② : 대학 자율에 맡긴 의대생 휴학, 대화 재개 실마리 되길

(동아)
- 1면 : 우크라 요청에 포탄 지원검토… 韓 ‘안보 딜레마’
- 1면 : 野 “尹-김건희 예산 삭감…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 1면 : 우편투표함 방화까지… 美대선 ‘과열’
- 1면 : 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없이’ 허용… 23일만에 입장 바꿔
- 사설 ① : 의대생 휴학 허용,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 사설 ② :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국민 뜻 살펴 신중히 다뤄야
- 사설 ③ : ‘남의 다리 긁기’ 與 총선 백서… 통절한 반성 없인 개선 어렵다

(경향)
- 1면 : 명태균, 윤석열 승부처마다 ‘여론 조작’ 의혹
- 1면 : 물러선 교육부, 의대생 ‘조건 없는 휴학’ 승인
- 1면 : 윤 대통령, 젤렌스키와 통화 “전황에 맞게 대응”…북 외무상은 ‘긴급 방러’
- 1면 : 북한 외무상 러시아 방문…파병 문제 대응 논의할 듯
- 1면 : ‘친일 논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전국 1곳만 채택 ‘사실상 퇴출’
- 사설 ① : 윤석열 정부의 군사모험주의 우려 크다
- 사설 ② : 어젠 지방예산 삭감, 오늘은 지방시대 선언, 국정이 장난인가
- 사설 ③ : 위원 1명 반대해도 진정 기각하는 인권위,‘인권 보루’ 맞나

(한겨레)
- 1면 : 명태균 파일…‘김건희 보고용’ 서울시장 여론조사 “1천개 돌려”
- 1면 : 윤 대통령, 젤렌스키와 통화…“북·러 군사협력에 공동대응”
- 사설 ① : 변화없이 “4대 개혁” 반복 윤 대통령, 의혹 무마용인가
- 사설 ② : “김영선 공천은 김 여사 선물” 발언까지, 특검밖에 없다
- 사설 ③ : 임박한 북 참전, 말려들지 않는 게 ‘국가 안보’다

(한국일보)
- 1면 : 의대생 7500명 수업 현실화... 교육당국 플랜B는 '현 1학년 예과 6개월 단축' 유력
- 1면 : 미국, 내년부터 중국 반도체·AI 분야 미 자본 투자 금지
- 1면 : 국정원 "탈북 또는 한국 송환 기대하는 북한군에 지원 필요"
- 1면 : 동맹휴학 절대 불가라더니… 결국 의대 휴학 승인해준 교육부
- 1면 : 與 중진들 첫 집단행동에 오세훈도 가세 "尹 결자해지, 韓 직무유기"
- 사설 ① : 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또 도지는 완력정치
- 사설 ② : 여권 핵심 5인 '결자해지' 요구... 尹 대통령 답해야
- 사설 ③ : 中 반간첩법으로 한국인 첫 구속, 정부 적극 대응을

※ 10/30(수) 키워드 : 교육부·의대·휴학·승인 / 우크라이나·공조·강화 / 명태균·김건희

630

[정치 모니터링]

29 Oct, 05:12

[241029 기재부, 세수 결손 돌려막기 논란]
- 24.10.28. 기재부, '2024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대응방안' 보고(세수펑크 30조 대응)
· 기금·특별회계 활용 :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외국환평형기금 4~6조, 주택도시기금 2~3조,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3조
·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감액 6.5조 / 불용(편성된 예산 안 씀) 7~9조
- 우려지점 ① :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 외평기금을 마음대로 쓰다 보면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할 때 제기능을 못할 수 있음
- 우려지점 ② : 주택도시기금 활용
·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인색하던 정부, 서민 주거 복지용 여유 재원 활용
- 우려지점 ③ : 지방교부세·교부금 집행 보류
· 지방재정 악화로 지방채 발행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더 줄인 것
▶️ 세수 결손 돌려막기라는 임시방편 대책에 대한 비판 多

761

[정치 모니터링]

28 Oct, 21:53

[10/29(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지정학적 리스크, 흔들리는 한국 경제
- 1면 : 교육·종교계 “의대 휴학, 조건 없이 승인해야”
- 1면 : 여론조사 아닌 ‘여론조작’
- 1면 : 작년 128명 징계 받고 또… 한전 ‘태양광 돈 빼먹기’
- 1면 : 中, 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첫 구속...반도체 종사자
- 사설 ① : 의협·전공의협, 지금 ‘카톡 설전’이나 벌일 때 아니다
- 사설 ② : 외환 방파제까지 끌어다 메우는 세수 결손, 이게 건전 재정인가
- 사설 ③ :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에 대한 의무, 野도 예의 지켜야

(중앙)
- 1면 : 대통령 “북한군 전선 투입 빨라질수도…엄중 상황”
- 1면 : "아이스 하실 분" 10대 마약·성매매 채팅…정부 알고도 놔둔다 왜
- 사설 ① : “반도체의 자유무역 시대 끝났다”는 TSMC 창업자의 진단
- 사설 ② : 파벌·부패와 경제로 심판받은 일본의 집권 자민당

(동아)
- 1면 : 30조 세수 펑크 때우려… ‘외환 방파제’ 또 허문다
- 1면 : 日 자민당 참패… 親연정 세력 다 끌어모아도 과반 안돼
- 1면 : 野, 김건희 상설특검 본격화… ‘與추천 배제’ 소위 통과
- 1면 : 나토 총장 “러, 무기지원 대가로 北에 군사기술 줬다”
- 사설 ① : ‘高물가 수렁’ 지나니 ‘高환율 복병’
- 사설 ② : 세수 구멍 메우려 ‘외환 방파제’ ‘주거 복지 재원’까지 손 대나
- 사설 ③ : 비자금 파문-민생 실패로 12년 만에 막내린 日 자민당 독주

(경향)
- 1면 : 주택기금까지 끌어와 세수 펑크 메우는 정부
- 1면 : 일본 연립여당 15년 만에 ‘과반 붕괴’…이시바, 취임 한 달 만에 벼랑 끝으로
- 1면 : 윤 대통령 “한국 대표단, 우크라이나 방문해 협력 방안 논의할 것”
- 1면 : 민주당, ‘명태균 보고서’ 제보자 국감에 부른다…‘불법 대선’ 프레임 강화
- 사설 ① : 30조 세수 결손, 지방·서민 예산 줄여 변통해보겠다니
- 사설 ② :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에 성찰해야 할 것
- 사설 ③ : 여야 민생협의체, 정기국회서 새 ‘민생 전범’ 만들길

(한겨레)
- 1면 : 주인 잃은 960점 유류품처럼 아직 묻혀있는 ‘이태원의 진실’
- 1면 : ‘자민·공명’ 과반 실패, 이시바 “깊이 반성…책임 다하겠다”
- 1면 : 명태균 “김건희 여사, 고맙다며 김영선 공천은 선물이라 해”
- 사설 ① : 세수 결손에 또 기금 돌려막기, 경기대응 역행 정부
- 사설 ② : ‘이태원 참사’ 2년 넘게 방치하는 감사원의 직무유기
- 사설 ③ : 매서운 비판 받은 ‘아베 정치’, 한-일 간에도 새 비전 필요

(한국일보)
- 1면 : 세수 펑크에 '환율 비상금' 또 손댄다... '주택기금'까지 돌려막기
- 1면 : 윤 대통령 "한국 대표단, 우크라 방문해 전황 정보 공유할 것"
- 1면 : 막 내린 '자민당 1강' 체제… 이시바·노다, 30일간 '연립정권 수싸움'에 사활
- 1면 : 나토 수장 "북한군, 러 쿠르스크 배치 확인… 윤 대통령과 통화"
- 사설 ① : 日 총선 참패, 美 대선 혼전... 3국 협력은 차질 없어야
- 사설 ② : 환율 불안한데 세수펑크 막으려 ‘외환 비상금’ 손대는 정부
- 사설 ③ : '김주열과 3·15' 누락한 역사교과서 수정·보완을

※ 10/29(화) 키워드 : 尹대통령·우크라·한국대표단·파견 / 명태균·김건희·공천·개입 / 이태원·참사·2주기

633

[정치 모니터링]

28 Oct, 08:19

[241028 명태균 관련 의혹(시간순서 順)]
1) 20대 대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2022)
- 명태균이 윤석열 지지하는 2030 표본 키워 여론조사 조작했다는 의혹 / 녹취록 在
· 명태균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 명태균 "그 젊은 애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 모든 여론조사는 연령대별 인원을 딱 맞춰서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고 수치를 조정하게 됨
▶️ 가중치 조정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수치 조정 가능(모든 조사가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 내포)
▶️ 명태균이 윤석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가중치가 아닌 가짜 응답 샘플을 만들어 응답결과를 조정했다면 문제
※ [동아] “尹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명태균, 여론조사때 지시(24.10.16.)
※ [동아] “오빠 용서해 달라” “尹 2% 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24.10.15.)
※ [경향] “윤석열 2% 앞서게”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수사해야(24.10.15.)

2) 미공표 여론조사 활용(2022)
-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서 활용됨
※ [경향] “윤 캠프,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했다”(24.10.27.)
※ [경향] “명태균 여론조사 대선 활용” 증언, 대통령실 거짓 해명했나(24.10.27.)

3) 여론조사 위한 공천 헌금 수금(2022)
- 대선 직전, 명태균이 영남지역 지선 출마희망자들에게 공천 약속하며 거액을 받아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에 활용
- 지선에서 공천 헌금을 줬던 출마자들은 대거 공천을 받지 못해서 김영선이 돈을 갚았다고 함
※ [한겨레] “명태균, 대선 코앞 매일 여론조사…지방선거 예비후보 돈 걷어 충당”(24.10.17.)
※ [한겨레21] 윤석열 후보 ‘일일 여론조사’ 비용 지방선거 예비후보들한테 걷었다(24.10.18.)

4) 조폭 출신의 여론조사 신고 및 비용 지불(2022)
- 조폭 출신 황모씨가 선관위 신고 및 여론조사 비용 지불했다고 보도됨, 황모씨는 부인
※ [노컷] 명태균의 '尹 여론조사' 의뢰, 조폭 출신이 했다(24.10.28.)

5) 김건희 공천 개입(2022/2024)
- 김건희, 2022년 재보선과 2024년 총선 당시 명태균을 통해 공천에 개입
- 김영선이 공천 대가로 명태균에게 세비 절반을 꾸준히 송금하고 지선에서 공천이 좌절된 예비후보자들에게 돈을 갚음
※ [뉴스토마토] "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24.9.19.)
※ [JTBC]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확인…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24.10.2.)
※ [한겨레] “명태균, 김건희 여사한테 돈 꼭 받아오겠다 말해”(24.10.22.)

6) 김영선 세비 송금(2022-2023))
- 2022년 6월 이후 김영선, 강혜영(김영선 회책) 통해 명태균에게 송금함(매달 2~500만원)
- 세비의 절반 정도를 20회에 걸쳐 송금, 공천 기여의 대가 정황
※ [폴리뉴스] 김영선, 매달 세비 절반 명태균에게 '총 9670만원'.. 명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24.9.25.)

7) 창원산단 대외비 문서 사전 보고(2023)
- 명태균이 창원국가산단 관련 대외비 문서를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받음
※ [한겨레] 명태균, 윤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 ‘대외비’ 문서 보고받았다(24.10.25.)
※ [경향] 명태균의 ‘공천 장사·산단 유치’, 이 정도면 국정농단 아닌가(24.10.20.)

711

[정치 모니터링]

28 Oct, 02:23

[241028 특별감찰관 관련]
- 특별감찰관 : 2014년 도입, 특검처럼 독립적 지위 갖고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위 감찰해 권력형 비리 사전 방지
· 朴정부 때 도입되고 임명됐지만 무용론 대두, 박근령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자 특감 사퇴시키고 특감실 무너뜨림
- 文정부 때부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후 계속 공석 상태
· 초반엔 '공수처 법안 처리 우선' 입장 견지하다 '국회 추천 필요' 입장으로 전환했으나 국회에 추천 요청 공문 보낸 적 없음
- 尹대통령,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 공약 / 당선 이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며 특감 임명 거부
- 특별감찰관이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
· 감찰 범위 제한적, ▲차명 계약 및 알선·중개 ▲공기업·공직유관단체 대상 수의계약 및 알선·중개 ▲인사 관련 부정 청탁 ▲부정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5가지로 제한
- 특별감찰관 임명 두고 국민의힘 내부 대립 심화, 친한계(특감 추진, 공개의총·표결) vs. 친윤계(원내 논의 사안)
-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무용론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 논란 회피 수단으로 규정, 24.11.14.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

897

[정치 모니터링]

28 Oct, 02:23

[241028 11월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
- 24.11.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검찰, 징역 2년 구형)
- 24.11.25.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 민주당은 무죄 확신, 유죄 나오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벌금 100만원 형 넘겨도 대법 판결까지 여유, 이재명 대표 리더십 유지 전망(김건희 여사와 비교되어 극대화될 가능성)

680

[정치 모니터링]

28 Oct, 00:10

[241028 日 총선 결과, 자민당 과반 의석 붕괴]
- 24.10.27. 자민당·공명당 日 총선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 실패
· 자민당(집권여당 : 247석 → 191석) / 공명당(연립여당 32석 → 24석)
· 중의원 456석 中 과반은 233석, 자민당·공명당은 215석
·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고물가, 임금감소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
-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인 140석 이상을 차지한 건 21년 만에 최초
· 입헌민주당, 98석에서 148석으로 크게 약진
- 이시바 총리, 내각 신임 물으며 중의원 해산으로 조기 총선 승부수 던짐
· 선거 패배로 '총리 퇴임설' 거론, 정국 불안정
· 과반 의석 붕괴, 무소속 당선자 영입 혹은 새 연정 파트너 찾아야

1,328

[정치 모니터링]

27 Oct, 22:12

[10/28(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북한군 5000명 집결, 전투 투입 임박”
- 1면 : “친윤·친한 표대결땐 공멸”… 與, 특별감찰관 확전 자제론
- 1면 : NHK “자민·공명 연립여당 과반 붕괴 확실”
- 1면 : 서울대 자퇴 2년새 46% 급증… 공대생이 최다
- 사설 ① :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한 건 민주당이었다
- 사설 ② : 20대 취업자 43%가 비정규직, 노동 개혁 미룬 탓
- 사설 ③ : 러 대북 군사 지원과 우리 안보 위협에 민주당 입장 뭔가

(중앙)
- 1면 : 대북제재에 '파병금지' 없다…북한군, 러 전선 투입 초읽기
- 1면 : "정년은 65세, 노인은 70세 적당"…불 붙은 연령 경계선 대이동
- 1면 : 개신교 “동성혼 합법화 반대” 대규모 집회
- 사설 ① : 특별감찰관은 등 돌린 민심 달랠 마지노선이다
- 사설 ② : AI를 전략자산 지정한 미국, 한국 정부 어떤 대응책 준비하나

(동아)
- 1면 : “日 자민당 단독과반 붕괴”… 이시바, 조기총선 자충수
- 1면 : “젊다고 해리스 지지? 착각”… “트럼프는 위험한 사람”
- 1면 : 메모리반도체 中수출 비중, 12년만에 40%선 무너졌다
- 사설 ① : 오락가락 대출정책 헛발질로 금융지주만 최대 실적 잔치
- 사설 ② : 경중 못가리고 분란 휩싸인 與… ‘특감’보다 ‘특검’이 우선이다
- 사설 ③ : 트럼프에 ‘올인’한 金-푸틴 ‘파병 도박’… 더 커진 美 대선 리스크

(경향)
- 1면 : “윤 캠프,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했다”
- 1면 : “북한군, 러 격전지 도착”…‘남북 대리전’으로 번지나
- 1면 : 민심은 ‘특검’을 요구하는데 ‘특감’으로 권력 다툼만 하는 여권
- 1면 : 일본 연립여당, 총선 과반 확보 불투명
- 사설 ① : 말 많고 탈 많은 AI 교과서, 이대로 시행 안 된다
- 사설 ② : ‘성소수자 혐오·차별’ 대규모 도심 광장 집회, 개탄스럽다
- 사설 ③ : “명태균 여론조사 대선 활용” 증언, 대통령실 거짓 해명했나

(한겨레)
- 1면 : “북한군 수천명, 러 쿠르스크 도착”…전장 투입 임박했나
- 1면 : NHK 출구조사 “일 총선, 자민당 단독 과반 실패 확실”
- 1면 : 삼성전자 ‘이재용 10년’…자본이익률 5.8%P 하락
- 사설 ① : 김 여사 문제 놓고 ‘대표 권한 논쟁’ 여당, 그리 한가한가
- 사설 ② : 배달앱 수수료 인하안, 더 이상 시간 끌어선 안 된다
- 사설 ③ : 국책사업·이권 개입으로 번지는 ‘명태균 의혹’

(한국일보)
- 1면 :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국정원이 심문한다... 고위당국자 파견·협의
- 1면 : "북한군 5000명 28일 전선에, 김정은 측근도 러시아 도착"… 전장 투입 본격화하나
- 1면 : 이스라엘, 25일 만에 절제된 보복 '회개의 날' 공습… 공은 다시 이란에
- 1면 : "밸류업 할 이유 있나요"... 승계 앞둔 재벌 그룹 지주사 주가 '요지부동'
- 사설 ① : 두 달 앞도 못 본 한국은행, “과잉 반응하지 말라”니
- 사설 ② : 한동훈·이재명, 민생공통공약 이행 청사진 내놔라
- 사설 ③ : 북한군 전장 총알받이 초읽기, 남북 대리전은 안 돼

※ 10/28(월) 키워드 : 북한군·러시아·전선 / 김건희·특검·특별감찰관 / 日총선·자민당·단독과반·실패

759

[정치 모니터링]

25 Oct, 06:47

[10월 4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0/22-10/24(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20%(2%p▼), 부정평가 70%(1%p▲)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7%(9%p▼), 국방/안보 9%(2%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김건희 문제 15%(1%p▲), 경제/민생/물가 14%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30%(2%p▲), 조국혁신당 6%(2%p▼), 개혁신당 4%(1%p▲) 등의 順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
- 위협적 73%, 위협적이지 않음 21%, 모름/무응답 6%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22년 6월 4주)
- 군사적 지원해야 13%(2%p▼), 비군사적 지원만 66%(6%p▼), 지원하지 말아야 16%(10%p▲), 모름/무응답 5%

847

[정치 모니터링]

24 Oct, 23:29

[10월 4주 조간신문 키워드]
- 10/21(월) : 윤석열·한동훈·회동·김건희·리스크 / 북한·러시아·파병 / 명태균·여론조사·왜곡
- 10/22(화) : 윤석열·한동훈·회동·빈손 / 강혜경·김영선·공천·김건희 / 외교부·러시아·대사·초치
- 10/23(수) : 윤석열·한동훈·갈등 / 의대협·협의체·참여 / 정부·우크라·공격용무기
- 10/24(목) : 윤석열·한동훈·갈등·특별감찰관 / 전기요금·역대급·인상
- 10/25(금) : 한동훈·추경호·충돌 / 尹대통령·살상무기 / 3분기·성장률·0.1%

723

[정치 모니터링]

24 Oct, 23:29

[10/25(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美 대선 D-10... 해리스·트럼프, 1%p 차로 승부 갈린다
- 1면 : 자동차, 너마저… 수출 효자들, 반도체·유화 빼곤 모두 마이너스
- 1면 :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000만원→3억원
- 1면 : 尹 “우크라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
- 사설 ① : ‘확실하게 살아난다’던 경제, 내수 침체 속 수출마저 감소
- 사설 ② : SK하이닉스의 예고된 도약, 기업 살길은 도전과 혁신뿐
- 사설 ③ : 결혼과 출생 반등 분위기, 희망의 불씨 살려 나가자

(중앙)
- 1면 : '샤이 트럼프'냐 '히든 해리스'냐…역대급 초접전, 숨은표 전쟁
- 1면 : 윤 대통령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첫 언급
- 사설 ① : 2~3분기 성장률 부진,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어디로 갔나
- 사설 ② :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지연…“수사 방해” 얘기까지 나온다

(동아)
- 1면 : ‘韓성장률 0.1%’ 쇼크… 예상치 5분의 1 토막
- 1면 : 與 ‘김건희 내전’ 확전… 韓 “당대표가 원내-외 총괄” 친윤 “독선 독단의 정치”
- 1면 : 尹 “북한군 활동따라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
- 1면 : “현장에서 면접-채용… 다시 일할 용기 얻었어요”
- 사설 ① : 2분기 ‘역성장’ 이어 3분기 성장률 0.1%… 민망해진 정부 낙관론
- 사설 ② : 실명 지목된 ‘김 여사 라인’ 8명… 빠른 정리가 최선이다
- 사설 ③ : 닷새 걸린 한미 ‘北 파병’ 정보 공유… 전략 온도차 해소해야

(경향)
- 1면 : 한동훈, 추경호 겨냥 “당대표가 원내·외 총괄”…친한·친윤 갈등 가열
- 1면 : 러 ‘개입 말라’ 엄포 속 윤 ‘살상 무기’ 첫 언급
- 1면 : 임신하셨다고요? 주 4일만 일하세요
- 1면 : 수출 뒷걸음질…3분기 경제성장률 0.1% 그쳐
- 사설 ① : 특별감찰관으로는 ‘김 여사 문제’ 막을 수도 덮을 수도 없다
- 사설 ② : 한은 전망 크게 밑돈 ‘3분기 0.1% 성장’, 수출도 내수도 비상
- 사설 ③ : ‘파우치 사장’ 현실화한 KBS, ‘용산 방송’ 시비 계속되나

(한겨레)
- 1면 : ‘민간인’ 명태균, 창원 산단 ‘대외비’ 보고받았다
- 1면 : ‘북-러 군사동맹’ 러 하원 통과 날…윤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할 수도”
- 1면 : 3분기 경제성장률 0.1% 그쳐…수출 부진에 발목
- 사설 ① :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특검’ 대신할 수 없다
- 사설 ② : KBS 사장 후보에 ‘조그만 백’ 박장범, 공영방송 모욕이다
- 사설 ③ : ‘해병대’ 수사 방해하려고 공수처 인사 질질 끄나

(한국일보)
- 1면 : 슈퍼 호황기보다 더 좋은 숫자들...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치고 반도체 원톱 됐다
- 1면 : 제동 걸린 수출 주도 성장, 3분기 0.1%... 연 2.4% 어려울 듯
- 1면 : 의료공백 장기화에 3차 예비비 추진... 1·2차 2000억 대부분은 의사 인건비로 소진
- 1면 : 尹 "우크라에 살상 무기 직접 지원도 검토 가능"
- 사설 ① : “장애인은 온라인 쇼핑하면 된다”는 정부 질타한 대법관
- 사설 ② : 지금이 특별감찰관 놓고 '與-與 내전' 벌일 때인가
- 사설 ③ : 쇼크 수준 3분기 경제보다 더 무서운 정부의 낙관론

※ 10/25(금) 키워드 : 한동훈·추경호·충돌 / 尹대통령·살상무기 / 3분기·성장률·0.1%

574

[정치 모니터링]

24 Oct, 02:19

[NBS 전국지표조사(10월 4주)(10/24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10/21(월)-10/23(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22%(2%p▼), 부정평가 67%(1%p▲)
▶️ 7월 4주 이후 꾸준한 하락 추세, 최저점 갱신

(국정방향성 평가)(9월 4주 대비)
- 올바른 방향 24%(1%p▼), 잘못된 방향 65%(3%p▼)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0%(2%p▲), 국민의힘 28%(1%p▲), 조국혁신당 8%(3%p▼), 개혁신당 3%(1%p▲) 등의 順

(정당 호감도)(5월 1주 대비)
- 더불어민주당 : 호감 44%(3%p▼), 비호감 49%(3%p▲), 모름/무응답 8%
- 국민의힘 : 호감 30%(4%p▼), 비호감 63%(4%p▲), 모름/무응답 7%
- 조국혁신당 : 호감 34%(8%p▼), 비호감 55%(3%p▲), 모름/무응답 8%
- 개혁신당 : 호감 17%(5%p▼), 비호감 66%(4%p▲), 모름/무응답 16%
- 진보당 : 호감 19%, 비호감 64%, 모름/무응답 18%

(물가상승 부담)
- 부담된다 92%(매우42%, 부담되는 편 50%), 부담안된다 8%, 모름/무응답 1%

(고용경기 체감도)
- 좋아질 것 7%, 현재와 비슷할 것 32%, 어려워질 것 56%, 모름/무응답 5%

(한국은행 금리인하 결정 평가)
- 잘한 결정 62%, 잘못한 결정 20%, 모름/무응답 18%

(금리 방향성)
- 인상돼야 13%, 동결돼야 30%, 인하돼야 48%, 모름/무응답 10%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론)
- 동의 73%, 비동의 20%, 모름/무응답 7%
· 국민의힘 지지층 : 동의 57%, 비동의 36%
▶️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 이상이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에 동의

636

[정치 모니터링]

23 Oct, 23:47

[10/24(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국정원 “北 러시아 파병 대가는 1인당 月2000달러 수준”
- 1면 : 결혼·출산 급증, MZ가 달라졌다
- 1면 : 여야의정 협의체 먼저 꺼낸 野, 두달째 불구경
- 1면 : ‘용산 특별감찰관’ 놓고 與·與 내부 충돌
- 사설 ① : 여야 ‘특별감찰관 對北인권 이사’ 정치 장난 그만둬야
- 사설 ② : 기업 매출 감소율 코로나 때 능가, 주가 상승률은 세계 최저
- 사설 ③ : “상대 무시·제거하면 정치 아닌 싸움” 이 대표의 유체이탈 발언

(중앙)
- 1면 : 윤 대통령 “한·미, 핵기반 대체불가 동맹”
- 1면 : 한, 특별감찰관 추진, 추 “원내 사안” 제동…친한·친윤 전면전
- 사설 ① : 특별감찰관 신속히 임명하고 용산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
- 사설 ② : ‘땜질식 처방’만 이어지는 에너지 가격 포퓰리즘

(동아)
- 1면 : 20대 채용 줄고 월급 꽁꽁… ‘富의 사다리’ 휘청거린다
- 1면 : 韓, 김건희 겨냥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할 것”
- 1면 : 산업용 전기요금 역대 최대폭 9.7% 인상
- 사설 ① : 尹 “돌 맞아도 간다”… 방향은 맞는 건지, 길은 있는 건지
- 사설 ② : 채용은 줄고 월급은 꽁꽁, 청년 ‘富의 사다리’ 붕괴 막아야
- 사설 ③ : ‘필수의료 연봉 1, 2위’ ‘20년간 단계적 증원’… 분란 없는 이유

(경향)
- 1면 : 특별감찰관 꺼낸 한동훈…딱 자른 추경호
- 1면 : 서울 지상철도 95% ‘땅 밑으로’…땅 위엔 녹지 만든다
- 1면 :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추경호 “원내 사안”···충돌한 여당 ‘투톱’
- 1면 : 대구대에서 장례식이 열립니다…지역대학 ‘기초학문의 죽음’
- 사설 ① : ‘살상무기 우크라 지원’으로 입장 선회, 한·러 관계는 파국 기로
- 사설 ② : “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 아집·불통 국정 선언인가
- 사설 ③ : 배달앱 탈퇴 원하지만 대안 없다는 자영업자들

(한겨레)
- 1면 : 대통령 보란 듯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진…추경호 “원내 사안” 반발
- 1면 : KBS 사장 후보에 ‘김건희 디올백은 파우치’ 박장범
- 1면 : ‘몰카’ 아저씨 스토커 잡고보니…‘간첩몰이’ 국정원 직원이었다
- 1면 : ‘저출생 축소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아시아미래포럼 개최
- 사설 ① : 국정원 ‘민간인 사찰’ 면죄부, 공안통치 시대로 회귀했나
- 사설 ② :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 모색하는 아시아미래포럼
- 사설 ③ : ‘김건희’ 위해 “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

(한국일보)
- 1면 : 미국·나토, ‘북한군 러시아 파병’ 첫 인정… “증거 확보”
- 1면 : 물가 방어와 203조 빚 사이 줄타기...정부, 원가주의 기조 깨고 기업용 전기요금만 약 10% 올렸다
- 1면 : 국정원 “北, 러시아 파병 군인 가족 집단 격리”... 내부 입단속, 탈영 방지 경계령
- 1면 : 한동훈의 최후통첩 “이재명 선고 전에 김 여사 문제 해소해야”
- 1면 : 두 달째 2만 명대 출산, 혼인도 역대 최대... 저출생 추세 반전되나
- 1면 : 北 ICBM 운용부대 첫 공개... 美 타격무기 앞에 선 김정은
- 사설 ① : 의료계 합류 여야의정 협의체, 민주당 참여 미룰 명분 없다
- 사설 ② : 반가운 아기 울음소리... 추세 상승으로 이어가야
- 사설 ③ : 국민만 보겠다는 韓, 이제는 실행력 보여라

※ 10/24(목) 키워드 : 윤석열·한동훈·갈등·특별감찰관 / 전기요금·역대급·인상

672

[정치 모니터링]

22 Oct, 22:56

[10/23(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회사가 70세까지 있어 달라더라”... 60대 이상 절반이 ‘일하는 중’
- 1면 : 의료단체 2곳, 의정 협의체 참여
- 1면 : 尹 “돌 맞아도 간다” 韓 “민심 따를 것”
- 1면 :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 지원 검토
- 사설 ① : 의학회 등 ‘의정 협의체’ 참여키로, 갈등 해결 물꼬 트이길
- 사설 ② : 李 대표 판결 다가오자 국회서 연속 방탄 토론회
- 사설 ③ : 민망하고 졸렬한 작금의 정권 풍경

(중앙)
- 1면 : 한동훈 "용산, 예스냐 노냐 답하라"…빈손회동 뒤 때렸다
- 1면 : 네덜란드 명문의대, 추첨으로 의대생 뽑는다…성적보다 중요 왜
- 1면 : 의학회·의대협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이달내 첫 만남 전망
- 사설 ① : 버티기 선택한 윤 대통령, 이번에도 실기하려나
- 사설 ② : 60대 취업자 사상 최대…제도적 뒷받침 준비할 때다

(동아)
- 1면 : 韓 “김건희 특검법 막기 어려워질 수도”… 尹 “野입장에 선다면 나도 어쩔 수없어”
- 1면 : 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협의체 첫 참여
- 1면 : 대통령실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 지원도 검토”
- 사설 ① : 한동훈-이재명 회담서 ‘김 여사 특검법’ 합의점 찾아야
- 사설 ② : 韓-中 첫 배터리 특허 소송… 첨단기술 유출 방파제 높일 때
- 사설 ③ : “영적 대화” “장님 무사” “앉은뱅이 주술사”… 참 해괴한 얘기들

(경향)
- 1면 : 한동훈 “민심 따라 문제 해결”···윤 대통령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 1면 : “수수료 너무 높아서” 점주 80% ‘배달앱 탈퇴’ 고민···하지만 “대안이 없다”
- 1면 : 대통령실 “북·러 협력 지나치면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 지원할 수도”
- 1면 : 의학회·의대협회, 협의체 참여키로
- 사설 ① : 첫발 떼는 의정 협의체, ‘극과 극’ 불신과 아집부터 풀어야
- 사설 ② : 한동훈과 ‘맹탕 차담’ 후 친윤 추경호와 만찬 한 윤 대통령
- 사설 ③ : ‘21그램 특혜’ 관저 비서관, 감사원 징계 요구도 비켜가나

(한겨레)
- 1면 : ‘김건희 방탄’ 위해 쇄신 귀막은 윤 대통령…“돌 던져도 맞고 갈 것”
- 1면 : 대통령실,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
- 1면 : 의료계 처음으로…대한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한다
- 사설 ① : 경찰 ‘촛불행동’ 압수수색, 정권호위 위한 ‘입틀막’인가
- 사설 ② : 윤 대통령 철벽 재확인 한 대표, 이제 ‘국민 눈높이’ 따르라
- 사설 ③ : ‘공격용 무기’ 언급한 정부, 러와 ‘대화 끈’ 놓아선 안 된다

(한국일보)
- 1면 : 韓, 김 여사 특검법 여론 악화 언급에... 尹 "우리 당 의원들 믿는다"
- 1면 : 대통령실 "러 파병 북한군 즉각 철수해야...우크라에 '공격용 무기' 지원할 수도"
- 1면 : 여야의정 협의체 40여일 만에 첫발...정부·여·야 "의료계 참여 환영"
- 1면 : 정의선이 인도서 친 종소리에 4.5조 원 모였다…해외 주식 시장 첫 상장 해 낸 현대차 그룹
- 사설 ① :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 글로벌 경영 새 지평 열었다
- 사설 ② : 뚜렷해진 여론조사 조작의혹, 수사로 진상 밝혀야
- 사설 ③ : 尹 대통령, 국정 위기 속 '한동훈 모욕 주기' 할 때인가

※ 10/23(수) 키워드 : 윤석열·한동훈·갈등 / 의대협·협의체·참여 / 정부·우크라·공격용무기

744

[정치 모니터링]

21 Oct, 23:06

[10/22(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韓 80분 회동 ‘빈손’... 어렵게 만나 할 말만 하고 끝났다
- 1면 : 이중근 노인회장 취임 “노인연령 65→75세 단계적 상향 건의”
- 1면 : 방산 첫 로열티 시대 열었다, 불가능 뚫은 K2 전차 아버지
- 1면 : 尹, 나토 총장과 통화… “북러 밀착, 좌시 않을 것”
- 사설 ① : 2026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시·도 통합 꼭 가야 할 길
- 사설 ② : 총알받이 북 군인들, 그 목숨 값은 김정은 주머니로
- 사설 ③ :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결론을 밝히지 못한 80분 회동

(중앙)
- 1면 : 尹과 회동 뒤 韓의 토로 "할말 다했는데, 반응 없었다"
- 1면 : 軍밀착 러·북에 尹 "좌시 안해"…한국 '행동의 기준' 정했다
- 사설 ① : 대통령의 현실 인식, 이 정도로 민심과 동떨어져 있나
- 사설 ② : 국감 폭로로 더해진 명태균 의혹…검찰, 엄정 수사해야

(동아)
- 1면 : 尹, 金여사 관련 韓의 ‘3대 요구’ 모두 거부
- 1면 : ‘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 “金여사가 김영선 공천 줬다”
- 1면 : ‘지역의사제’ 54년 日, 섬마을 의료도 살아나
- 1면 : 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 北 파병에 “공동대응 조치”
- 사설 ① : 성수대교 붕괴 30년, 우리는 얼마나 안전해졌나
- 사설 ② : “도이치 항고 땐 수사 지휘”… 말 안 되는 구실로 3년 반 뭉개다
- 사설 ③ : 또 ‘빈손’으로 돌아선 尹-韓… 대화를 했나, 서로 자기 말만 했나

(경향)
- 1면 : 윤 대통령, 한동훈과 81분간 면담···한 대표 요구 전부 거부한 듯
- 1면 : 윤 대통령 “나토에 정보 공유 대표단 파견”…러 “북한과의 관계는 주권”
- 1면 : 외교부,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북한군 파병 협력 중단 촉구
- 1면 : 강혜경 “김영선 공천 김건희가 줬다…이준석·윤상현 힘 합쳐”
- 1면 : 소아환자 24시간 내내 받는 응급실 1년새 92곳->35곳, 전체 응급의료기관 10%도 안돼
- 사설 ① : ‘김건희 문제’ 헛바퀴 돈 윤·한 회동, 국민 공분 안 보이나
- 사설 ② : 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 민관 공론화 전기로
- 사설 ③ : 김 여사가 김영선 공천 줬다’는 국감 증언, 용산은 답해야

(한겨레)
- 1면 : 러시아, ‘북 파병’ 부정 안했다…나토 “중대한 긴장 고조”
- 1면 : 김건희 활동 중단 등 요구에 침묵한 윤…회동 결국 빈손
- 사설 ① : 미국에 역전된 잠재성장률, 구조개혁 실패 경고다
- 사설 ② : 커지는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
- 사설 ③ : 각자 할 말만 하고 헤어진 ‘윤-한 회동’

(한국일보)
- 1면 : '김건희 리스크' 쏟아낸 韓, 외면한 尹... 공멸 재촉하는 '빈손' 만남
- 1면 : 러시아 "북한과의 협력은 우리의 주권"... 파병설 우회 인정
- 1면 : 김영선 전 보좌관 강혜경 "김건희 여사, 명태균이 대선 도와 김영선 공천 줬다" 증언
- 1면 : 외교부,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북한군 파병,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겠다"
- 사설 ① : 미 제재에도 중국 반도체 굴기, K메모리 따라잡힐라
- 사설 ② : '김건희 장벽'에 막힌 윤-한 면담, 국민은 또 외면 당했다
- 사설 ③ : 정년 65세 신호탄 쏜 행안부... 사회적 논의 본격화를

※ 10/22(화) 키워드 : 윤석열·한동훈·회동·빈손 / 강혜경·김영선·공천·김건희 / 외교부·러시아·대사·초치

642

[정치 모니터링]

20 Oct, 21:51

[10/21(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10대 가장 ‘영 케어러’… 서울·경기에만 7만명
- 1면 : 오늘 尹 만나는 韓 “내 요구는 국민 요구의 최소치”
- 1면 : “북한군 파병 장면, 우리 위성이 촬영”
- 1면 : 필수의료 전문의 이탈 가속화… 대학병원서 올해 2757명 떠나
- 사설 ① : 소득 8만달러 美에도 뒤져,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
- 사설 ② : “롱 패딩 준비” 李대표 선고 앞두고 장외 투쟁 선언한 민주당
- 사설 ③ : 北에 러 무기 기술 지원되면 상응하는 조치 검토 불가피

(중앙)
- 1면 : 軍파병 '불량 동맹'의 탄생…북, 러서 핵잠수함 기술 받나
- 1면 : 제2 명태균 도처에 있다…'여론조사 왜곡' 손 본다
- 사설 ① :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려는 민주당, 헌법이 정쟁용인가
- 사설 ② : 윤-한 회동, 김 여사 해법 만들 마지막 기회다

(동아)
- 1면 : ‘의사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 정부 개입 없었다
- 1면 : 정부, 北파병 맞불… 155㎜ 포탄 등 추가지원 가능성
- 1면 : 친한계 “尹-韓 빈손 면담땐…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수도”
- 사설 ① : ‘2＋1－밥=?’ 용산 회동, 민심 직시 않고 잘못 풀면 더 꼬인다
- 사설 ② : ‘50개 변수로 의사 추계’, ‘17년간 점진적 증원’… 갈등 없는 이유
- 사설 ③ : 디딤돌대출 축소 3일 앞두고 유예… 툭 던지고 아니면 말고

(경향)
- 1면 : 한반도 ‘실질 위협국’으로…러시아 끌어들인 ‘북 파병’
- 1면 : 여권 내홍 키울까, 잠재울까…‘김건희 리스크’ 해법에 달렸다
- 1면 : 쪼그라드는 도소매업…온라인 쇼핑·무인점포만 ‘나 홀로 성장’
- 사설 ① : 안에선 ‘보신주의 경고’, 밖에선 ‘중국 D램 굴기’ 마주한 삼성
- 사설 ② : 명태균의 ‘공천 장사·산단 유치’, 이 정도면 국정농단 아닌가
- 사설 ③ : ‘북한군 러 파병’이 불러올 한반도 안보 불씨 직시해야

(한겨레)
- 1면 : 경찰, 촛불행동 회원 명단 확보…‘윤석열 퇴진 주장’에 재갈 물리나
- 1면 : 성수대교 참사 30년 지났지만…‘지금은 안전한가’ 여전한 물음표
- 사설 ① : 윤-한 회담 ‘김건희 여사 해법’, 특검 외엔 길이 없다
- 사설 ② : 파탄 난 ‘윤석열 외교’, 진영 대립 최전선에 내몰린 한국
- 사설 ③ : ‘가짜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기업들, 정부 감독 줄일 땐가

(한국일보)
- 1면 : 여론조사가 후보 '텔레 마케팅'으로 변질... 민심 왜곡하는 '정치 브로커'
- 1면 : '65세 정년 시대'... 행안부 '공무직'이 처음 열었다
- 1면 : 北 ‘평양 침투 무인기’ 공개...'유지' 혹은 '변경', 난감해진 정부의 NCND
- 1면 : 독대 피한 尹, 김 여사 겨냥 한동훈 '3대 요구'엔 즉답보다 일단 들을 듯
- 사설 ① : 오늘 尹·韓 면담, 대통령 결단 없이 민심수습 어렵다
- 사설 ② : 우려되는 평양 무인기 사태... 정부 위기관리 주력해야
- 사설 ③ : 나흘 만에 조였다 풀었다 서민대출... 아마추어 언제까지

※ 10/21(월) 키워드 : 윤석열·한동훈·회동·김건희·리스크 / 북한·러시아·파병 / 명태균·여론조사·왜곡

753

[정치 모니터링]

18 Oct, 04:06

[10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0/15-10/17(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9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22%(1%p▼), 부정평가 69%(1%p▲)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36%(11%p▲), 국방/안보 7%(4%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물가 15%, 김건희 문제 14%(8%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0%(2%p▼), 국민의힘 28%(3%p▼),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1%p▼) 등의 順

(김건희 특검)
- 도입해야 63%, 도입할 필요 없다 26%, 모름/무응답 11%
· 보수층 : 도입해야 47%, 도입할 필요 없다 46%
· 중도층 : 도입해야 65%, 도입할 필요 없다 24%
▶️ 중도·보수층에서도 김건희 특검 도입에 대한 응답 多

(김건희 공개활동)
- 늘려야 4%, 줄여야 67%, 현재가 적당 19%, 모름/무응답 11%
· 보수층 : 늘려야 5%, 줄여야 63%, 현재가 적당 26%
· 중도층 : 늘려야 2%, 줄여야 69%, 현재가 적당 18%
▶️ 중도·보수층에서도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대한 응답 多

1,075

[정치 모니터링]

18 Oct, 04:05

[10월 3주 조간신문 키워드]
- 10/14(월) : 한동훈·용산·인적쇄신 / 평양·무인기·포병부대·군사적·긴장
- 10/15(화) : 한동훈·용산·신경전 / 북한·무인기·긴장 / 헌재·이진숙·가처분·인용
- 10/16(수) : 김건희·철없는·오빠 / 명태균·여론조작 / 북한·경의선·폭파
- 10/17(목) : 재보궐선거·양당·무승부 / 정근식·서울교육감·당선 / 명태균·폭로전
- 10/18(금) : 검찰·김건희·주가조작·불기소 / 이태원참사·서울경찰청장·무죄

837

[정치 모니터링]

17 Oct, 23:36

[10/18(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북한軍 인원·물자 러로 대규모 이동
- 1면 :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소형모듈원전 4기 건설 계획”
- 1면 : 사법에서 정치로 넘어간 ‘金여사 문제’
- 1면 : 野 “검찰총장·중앙지검장 탄핵”
- 사설 ① :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 사설 ② : 진보 교육감 당선되자 개선장군 행세한 조희연 전 교육감
- 사설 ③ : 3%p 앞선다더니 22%p 패배, 이 정도면 여론 조작

(중앙)
- 1면 : 검찰, 도이치 사건 불기소 발표…한동훈, 하루 두번 김여사 공세
- 1면 : 젤렌스키 “북한군, 이미 우크라 영토에 있다”
- 사설 ① : 보궐선거 아전인수 해석 말고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 사설 ② : 셀프 검증 뒤 ‘도이치’도 불기소…여론 역풍 안 불겠나

(동아)
- 1면 : 檢 “金여사는 일반투자자, 주가조작 몰라” 무혐의
- 1면 : “대한민국은 적대국” 北, 헌법에 못박았다
- 1면 : 한동훈 “金여사 의혹 규명 절차 협조해야” 尹에 요구
- 사설 ① : ‘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檢
- 사설 ② : ‘여사 문제’ 韓 3대 요구, 野 3번째 특검법… 이제 용산에 달렸다
- 사설 ③ : 정책금융인 줄 알고 클릭하니 불법대부업… 포털도 ‘공범’

(경향)
- 1면 : 검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4년6개월 만에 면죄부
- 1면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도 1심 무죄
- 1면 : “김 여사, 의혹 규명 협조해야”…한동훈, 윤 대통령에 3대 요구
- 1면 : 법원 “2인 방통위가 내린 MBC 제재는 위법”
- 1면 : 한강 “지난 일주일 특별한 감동···60세까지 책 세 권 쓰는 일에 몰두하고파”
- 사설 ① : ‘우크라 파병설’까지 불거진 북·러 군사 협력 우려한다
- 사설 ② : 재보선 후 윤·한 독대, ‘김건희 문제’ 결단해야
- 사설 ③ : 김건희 모녀만 ‘도이치 면죄부’, 검찰개혁 불 당겼다

(한겨레)
- 1면 : 국민이 납득 못할 ‘김건희 불기소’
- 1면 : “방통위 2인 의결은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 처분
- 1면 : “명태균, 대선 코앞 매일 여론조사…지방선거 예비후보 돈 걷어 충당”
- 사설 ① : 검찰은 끝났다
- 사설 ② :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무죄, 또 ‘실무자만 처벌’
- 사설 ③ : 서울시민 ‘진보 교육감’ 선택, 윤 정부 정책 실망 담긴 것

(한국일보)
- 1면 : "김 여사가 주가조작 알았다는 증거 못 찾아"... 4년 수사한 검찰의 결론
- 1면 : 北, 헌법에 '한국=적대국' 명시...적대적 두 국가의 길 나선 김정은
- 1면 : ①진격의 TSMC ②부진한 삼성전자·인텔...반도체 업계, 옥석 가리기 빨라진다
- 1면 : 텃밭 지킨 한동훈 "김 여사, 명태균 의혹 설명해야"...'여당 내 야당' 기조 강화
- 1면 : 이스라엘 "하마스 수장 신와르 제거"... 가자 전쟁 전환점 예고
- 사설 ① : ‘김건희 변호인’처럼 해명하며 도이치 불기소한 검찰
- 사설 ② : 11% 지지로 당선 서울교육감, 짧은 임기에도 숙제 많다
- 사설 ③ : 텃밭 지킨 한동훈, 김 여사 난맥 끊어내야

※ 10/18(금) 키워드 : 검찰·김건희·주가조작·불기소 / 이태원참사·서울경찰청장·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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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16 Oct, 23:16

[10/17(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北, 러에 1만명 파병… 일부 집단 탈영해 러군이 추적 중”
- 1면 : 빅4 병원, 상반기 2135억 적자...의정 갈등 여파
- 1면 : 텃밭은 지켰다… 국힘은 금정·강화, 민주는 영광·곡성 승리
- 1면 : 경단녀의 상징 ‘M커브’가 사라졌어요
- 사설 ① : ‘깜깜이’ 교육감 직선에 세금 565억 헛돈
- 사설 ② : 민주당 마구잡이 언론 제소, 방탄용 재갈 물리기
- 사설 ③ : 과잉 쌀 비축 비용만 2조원, 누구를 무엇을 위한 낭비인가

(중앙)
- 1면 : '국힘2 vs 민주2' 한동훈·이재명 리턴매치 무승부…조국혁신당 0석
- 1면 : “북, 러시아에 1만명 파병…3000명 특수대대 꾸려져”
- 사설 ① : 명태균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 사설 ② : 주식 못 팔겠다며 사퇴 구로구청장…구정이 가욋일인가

(동아)
- 1면 : 젤렌스키 “北, 러에 파병… 우크라戰 참전”
- 1면 : 野, ‘명태균 의혹’ 추가… 김건희특검법 오늘 발의
- 1면 : 국힘 ‘금정’ - 민주 ‘영광’ 재보선 승리… 텃밭 지켰다
- 사설 ① : ‘지배구조 옥죄기’ 무더기 입법, 국부 유출-투자 위축 부를 것
- 사설 ② : 과세 자료 안 내고 ‘쥐꼬리 과태료’로 퉁치는 해외 빅테크
- 사설 ③ : ‘용산 이전’ 의혹 변호 급급, 독립-중립성 논란 키운 감사원장

(경향)
- 1면 : 여야 텃밭 사수…서울교육감에 ‘진보’ 정근식
- 1면 : ‘텃밭’ 지킨 한동훈과 이재명, 리더십 위기 피해...서울시교육감엔 또 ‘진보’
- 1면 : “하필 수확철에 또 일 터져…정부, 상황 통제 능력 있나”
- 사설 ① : 주식 백지신탁하라니 사퇴한 구로구청장의 후안무치
- 사설 ② : 무자격 관저 공사 업체 ‘추천자 안 중요하다’는 감사원장
- 사설 ③ : 쥐꼬리 세금에 자료 제출도 거부, 글로벌기업 과세 강화해야

(한겨레)
- 1면 : 2 : 2 강세지역 지킨 국힘·민주 ...서울교육감은 ‘진보’ 정근식
- 1면 : “대통령 부부와 대화 캡처 2천장”…용산 해명 뒤집는 명태균 폭로전
- 1면 : 러시아 “북한 침략당하면 군사원조”…한반도 신냉전 가속
- 1면 : 서울시교육감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당선
- 사설 ① : 주식 지키려 공직 버린 구청장, 국힘 ‘불량 공천’ 책임져야
- 사설 ② : 끝 모를 명태균 폭로,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설명해야
- 사설 ③ : 서민금융 강조는 말뿐, 공급액·심사기준 조이는 정부

(한국일보)
- 1면 : 구체화하는 '북한군 우크라 전쟁 참전설'… 북러 군사협력, 새 단계 진입하나
- 1면 : 취업자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에도 고용 희비... 건설업 최대 '한파'
- 1면 : 영광·곡성 '호남 대전' 이재명이 웃었다… 부산 금정·인천 강화, 한동훈 '활짝'
- 1면 : “한국은 ‘머니 머신’”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미국 홀리는 트럼프 배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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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① : “한국은 머니머신..." 더 강해지는 트럼프의 억지
- 사설 ② : 김 여사 문자 2000개 더 있다니.... 국가 위신 걱정된다
- 사설 ③ : 2년 넘게 누려놓고... 백지신탁 불복 사퇴한 후안무치 구청장

※ 10/17(목) 키워드 : 재보궐선거·양당·무승부 / 정근식·서울교육감·당선 / 명태균·폭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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