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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3 Jan, 08:38

[나도 한 번 가져보자 ‘정의봉’ / 제작 안내]

정의당도 응원봉을 만들었습니다. 🟡정의봉🟡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윤석열 탄핵 집회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응원봉 하나 마련하고 싶은 당원께선 아래와 같이 주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문구 상단과 하단 : 없음. 가운데에 “정의당(로고)” 기재
2. “컬러” 선택 (선택지에 컬러밖에 없음)
3. 디자인에서 “0-개인도안(메일)-원형” 선택
4. 수량 정해서 주문 진행

가격은 개당 19,000원이고 80,000원 이상 구매시 배송비 무료입니다. 1개도 주문 가능합니다. 디자인 변경 문의, 주문 후에 배송 관련 문의 등은 업체 070-7443-5415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문처 : https://smartstore.naver.com/vndemd/products/10597547502

* 정의당은 제작업체와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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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3 Jan, 08:25

“누가 초단기근로계약 노동자 김호동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새해 첫날부터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몇 년째 이어진 고용불안에 고통받던 창원 컨벤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호동님은 차가운 겨울날, 자신이 일하던 일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창원 컨벤션센터는 공익성 강화 등의 이유로 작년 1월부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했다. 김호동님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남관광재단이 용역을 맡긴 용역업체 소속이다. 컨벤션센터에서 일하지만, 컨벤션센터 소속이 아니다.

그동안 김호동님은 3개월, 6개월로 쪼개기식 초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작년에 잠시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12월 경남관광재단의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또다시 고용승계를 거부당하고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3개월 근로계약은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었다. 불안정한 삶을 겪어본 적 없는 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하루를 위기 속으로 내몰았다. 경남관광재단, 용역업체, 그리고 경상남도. 그 어디도 사과하지 않고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한 진상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창원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경남관광재단과 용역업체는 공개 사과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유가족과 관련 기관들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라.

고인의 죽음은 산재다. 경상남도와 경남관광재단, 용역업체는 산재를 인정하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 정의당이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월 13일
정의당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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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3 Jan, 05:35

[HD현대미포 조선소 청년하청노동자 사망]
“하청은 잠적, 원청은 책임회피… HD현대미포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해 12월 30일 울산 HD현대미포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22세 청년 노동자 고 김기범씨가 한겨울 홀로 잠수작업 중 익사했다. 오전 11시 반경 입수한 그가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후 1시쯤에야 확인됐고, 오후 4시에 뭍으로 건져 올려졌다.

스쿠버 잠수작업 시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따르면 잠수작업자는 2인1조를 이뤄야 하며, 잠수작업을 하는 곳엔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또 비상기체통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기범씨가 사망한 현장에서 이러한 안전조치는 없었다.

이번 사고는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건과 많이 닮았다. 2인1조 작업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 청년 하청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들의 죽음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바 있다.

유족은 원·하청 어느 쪽으로부터도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청 대표는 병원에 입원했다며 잠적했고, HD현대미포 관계자는 사고 사흘 뒤에야 빈소를 찾아 유감 표명과 장례 지원을 약속했지만 “인도적 차원”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가 법적 책임과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했다. 김군·김용균 두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만들어낸 산안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조치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고용노동부는 HD현대미포와 그 경영책임자에 대한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HD현대미포는 사고의 가해 당사자로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 같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집어치우고 유족들에게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13일
정의당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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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an, 03:20

"공수처와 경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일념으로 체포 방해물들을 단호히 제거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를."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11223021210785

권영국 대표의 프레시안 특별기고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체포 협조가 법치국가의 시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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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2 Jan, 05:46

금일 탄원서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2만 5천명의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한 세상, 안전한 일터를위한 인우종합건설 엄벌 탄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더이상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지않도록! 목표 5만명입니다!

‼️탄원서 링크‼️
https://forms.gle/XR1oV1hfJkihtmK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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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an, 11:19

🌈윤석열 퇴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용산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퀴어들이 터전을 만들어왔던 공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최초의 행진을 투쟁으로 열어낸 성소수자들이 이 정권을 끝내려 녹사평에 모입니다. 내란수괴, 혐오수괴 윤석열을 그 땅에서 퇴출시킵시다!

시민들의 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탄압하던 투쟁들과 함께 연대하며 이 내란을 끝내려는 의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혐오의 정치를 막아내고, 연대의 전선을 함께 펼칩시다. 성소수자 차별도 윤석열도 없는 사회를 열어냅시다!

🌈프로그램
낭독 | 황인찬 시인의 시낭독
공연 | 루땐의 춤 공연
연대발언 및 시민 자유발언
집회 후 관저방향 행진

🌈시민 자유발언 신청
링크: https://forms.gle/U5qzwcYU163mnwnt8
기한: ~1월 14일 자정

🌈일시 : 1월 15일 오후 7시
🌈장소 : 서울 녹사평 이태원광장(용산구 이태원로 134)

주관 |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주최 |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후원
: 국민 408801-01-31715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기업은행 048-159061-04-013 윤석열퇴진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체제전환운동)

*당일 상황에 따라 장소/행진 경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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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an, 09:08

윤석열? 퇴진해! 명동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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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an, 06:08

오늘 당 위치 이곳입니다. 동십자각 본무대와 광화문 사이입니다.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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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an, 06:00

권영국 대표의 기후정의 오픈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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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1 Jan, 05:54

민주주의를 여는 기후정의광장 오픈마이크 끝나갑니다! 본대회는 네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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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1 Jan, 05:30

오늘(1/11),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 월대 앞에서 ‘나만의 다회용 피켓 꾸미기 존(피꾸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번 집회에서 다량의 피켓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피켓이 매번 일회용으로 쓰이고 버려지는 모습이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 종이 박스 등 폐지에 나만의 메시지를 담아 보세요.
- 집회 종료 후 피켓을 버릴거라면 피꾸존에 반납해주세요. 다음 집회 때 재활용하겠습니다.

손피켓 쓰레기 줄이기 행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운영 시간 : 1/11(토) 오후 2시부터 본집회 끝날 때까지
📌 운영 장소 : 광화문 월대 앞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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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an, 05:12

어젯밤까지 구미에 계시던 분😁

482

정의당 뉴스채널

11 Jan, 05:03

오늘의 깃발은 기후정의 오픈마이크에서 시작합니다. 광화문 바라보고 오른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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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an, 10:40

[라이브] 한국옵티칼 박정혜, 소현숙 고공농성 1년 희망텐트
https://youtu.be/1vM0ZMEe4Xo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
2022년 불탄 공장 위로, 고공농성자 박정혜와 소현숙이 올랐습니다. 1월 8일이면 벌써 1년이 됩니다. 하루 빨리 두 동지가 우리 곁에, 가족의 곁에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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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0 Jan, 10:14

구미의 밤이 깊어갑니다. 땅이 이렇게 추운데 9m 위 옥상은 얼마나 추울까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과 연대하는 ‘1박 2일 희망텐트’ 문화제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을 저마다의 빛으로 몰아내고, 추위를 뜨거운 연대로 이겨내는 밤입니다. 경북도당, 대전시당, 양경규 전 의원 함께합니다.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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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an, 07:05

[2025년 1월 11일 정의당 투쟁 일정]

14시 | 윤석열 퇴진! 기후정의 오픈마이크 /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16시 |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6차 범시민총궐기대회 / 광화문 동십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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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an, 06:00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고발합니다

“김민전 국회의원은 위 반공청년단과 백골단 조직과 활동을 찬동하고, 이를 홍보하도록 국회 소통관 사용을 주선하며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민전 국회의원은 범죄단체조직죄를 방조한 공범에 해당하고, 더불어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보좌관 및 국회 직원들에게 범죄단체조직 출범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간 사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을 범죄단체조직죄의 공범과 직권남용죄로,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범죄단체조직죄의 우두머리로 고발합니다. 수사당국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1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25.01.10. 폭력단체 ‘백골단’, 방조·선전 공범 김민전 의원 고발 기자회견
다시보기🔗 https://youtu.be/Ak-MYv3CSik

(사진=뉴스1)

1,009

정의당 뉴스채널

09 Jan, 08:10

[고 문유식님 산재 사망 사건 1심 선고]
“안전모 없는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졌다”

올해 설날을 한 주 앞둔 날, 문혜연님은 부친의 1주기를 치릅니다. 30년차 미장공 문유식님은 작년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공사현장의 2m 높이의 바퀴 달린 비계에서 홀로 일하다가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해 돌아가셨습니다. 안전모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안전모 미지급, 바퀴 달린 비계, 난간도 안전장치도 없는 환경, 지켜지지 않은 2인 1조 수칙... 모든 것이 위험했지만 사측인 인우종합건설이 유족에게 알린 사고경위에는 ‘한파와 관련된 사고로 추정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고 은폐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인우종합건설은 작년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사고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문유식님의 1주기 하루 뒤인 오는 23일 1심이 선고됩니다. 문혜연님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고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5일 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법 제정 당시 정의당은 50인 미만(건설업은 50억 미만) 사업장 유예에 항의하며 기권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취지는 ‘처벌 강화를 통한 자발적 예방 조치 강화’입니다. 결국 법 적용 유예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심지어 유예 연장을 시도한 윤석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정의당은 아버지의 한을 풀고 명예를 되찾기 위한 문혜연님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엔 제발 억울한 산재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퇴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9일
정의당

📝건설 산재 故 문유식 님 1심 선고, 인우종합건설 엄벌 촉구 탄원서
https://bit.ly/문유식님탄원서

* 썸네일의 QR코드로도 탄원서 링크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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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Jan, 07:35

“JMS 정명석 17년형, 권력에 의한 성폭력 절대 용납하지 않는 출발이 되어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 대해 대법원에서 준강간·준유사강간으로 징역 17년 및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오늘 판결이 있기까지 용기 내 진실을 밝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결과이다. 그가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성폭력 논란이 지속됐으며, 2008년 강간치상과 강간 등으로 10년 징역이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은 2018년부터 일어난 총 23차례의 성폭력 건을 다루고 있다. 정명석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었던 조건이 중요하다. 정명석은 자신이 가진 종교지도자의 권력을 이용하여 신도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며 이 힘을 성폭력에 사용하였다.

JMS의 신도인 경찰은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방법을 조언하는 등 범죄 증거 인멸을 도와 직위해제 되었다. 또한 JMS 내에도 성폭력을 돕고 2차 가해를 자행한 조력자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권력으로 여성의 성을 취할 수 있다는 인식, 권력자의 성폭력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공모세력 등이 있어서 엽기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이 가능했다.

이러한 성폭력 옹호 문화에서 우리 사회 전체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에 JMS 정명석의 판결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이를 가능케 하는 문화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2024년 1월 9일
정의당

353

정의당 뉴스채널

09 Jan, 06:39

“이겨서 땅을 밟을 수 있게,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소현숙 고공농성 1년 희망텐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와 소현숙, 두 해고노동자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는 10일, 고공농성 1년을 맞아 옥상 아래 시민들이 함께 텐트를 치고 연대의 하룻밤을 보냅니다. 박정혜와 소현숙이 이겨서, 웃으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희망텐트에 함께해주세요!

일시 및 장소 | 1월 10일-11일 구미 공장
신청 | bit.ly/참가신청_옵티칼고공1년
문의 | 010-7912-2797 / 010- 348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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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09 Jan, 05:40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첫 번째 중대시민재해 혐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2023년 7월의 두 참사와 관련해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들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는 첫 기소 사례입니다.

정의당은 참사 직후부터 이 사건을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법 시행 이래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할 만한 사건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제야 첫 번째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요한 사례가 만들어져 다행입니다.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수차례 경고에 잠시라도 귀 기울였다면, 늦게나마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경찰과 소방 등 지하차도를 조금만 자세히 살폈다면, 14명의 시민은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청주시장만 기소되고 충북도지사는 제외된 것은 유감입니다. 제방의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무대책 등 충북도지사는 각 사안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습니다. 추후라도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네 분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에도 책임 통감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청주시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죗값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부는 현명하게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인정되어 향후 지자체와 행정부처들이 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9일
정의당

542

정의당 뉴스채널

09 Jan, 01:51

“양심과 정의에 따른 항명은 무죄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끝까지 양심을 지킨 박정훈 대령이 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귀중한 판결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마음 고생 많았을 박정훈 대령에게 위로와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은 혐의가 다름 아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이라는 사실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관저에서 내란수괴를 수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오늘의 판결을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양심과 정의에 따른 항명, 무죄입니다.

박정훈 대령,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윤석열을 재판대에 세울 차례입니다. 채 상병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길에 정의당이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월 9일
정의당

775

정의당 뉴스채널

08 Jan, 12:08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 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아싸 아싸아싸 예)

바위처럼을 끝으로 이번주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막 내립니다! 권영국 대표는 오늘밤 노숙 농성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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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08 Jan, 10:44

이제 우리도 흔들 수 있다!😙

533

정의당 뉴스채널

08 Jan, 10:21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박정혜, 소현숙 동지도 화면으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이 고공농성 1년입니다.

504

정의당 뉴스채널

08 Jan, 10:07

오늘 거통고지회 하청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집회, 권영국 대표와 나순자 사무총장, 권순부 성소수자위원장, 차준우 군포시위원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응원봉도 개시했습니다. 색이 여섯개나 됩니다.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정의봉으로 하겠습니다.

639

정의당 뉴스채널

08 Jan, 09:59

작년 1월 22일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문유식님의 딸, 문혜연님께서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 건설 산재 故 문유식 님 1심 선고, 인우종합건설 엄벌 촉구 탄원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6cM5XkmalD39bi1pPeHYWqg436upo3g9jcATMYwO5cXoSkA/viewform

485

정의당 뉴스채널

08 Jan, 09:48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한화 본사 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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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08 Jan, 05:51

[긴급 공지]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 장소 변경

☀️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오후 7시 (약 2시간)
⛄️ 장소 : 한화 본사 앞,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농성장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https://kko.kakao.com/7bh7_ZUWwe

~~한남동 관저 앞~~ ❌ 한화 본사 앞 ⭕️ 여기서 만나요!

윤석열 퇴진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기 위해 평등과 연대의 기운을 모아 집회 장소를 변경합니다.

1월 6일 서울 상경투쟁을 시작한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노숙농성장에서 윤석열을 퇴진시킬 우리의 힘을 모아보아요! 윤석열과 함께 윤석열의 노동탄압도 퇴진시킵시다!!

※당일 긴급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기존에 공지된 한남동 관저 일신홀 앞은 현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한남동으로 가는 분들이 없도록 변경 공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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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08 Jan, 05:35

[집회]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내 삶을 바꾸는 광장, 평등을 여는 2025년

📢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오후 7시 (약 2시간)
⛄️ 집회 :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앞(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농성장 앞)🔥
※ 집회에서는 수어통역이 진행됩니다.

2025년도 윤석열 퇴진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우리의 광장은 계속된다!

평등으로 가는 길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길이라는 점을, 윤석열 관저를 지키는 반평등세력을 보면서 느낍니다. 새해 열리는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에 윤석열 체포·구속·파면과 함께 평등에 대한 희망,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두의 광장을 채웁시다!

📣 참여단위와 참여자 자유발언
🎵 편경열 님 공연
🔥 옵티칼,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전장연 투쟁 현장 이야기
🎤 자유발언 신청 : bit.ly/평등발언

💥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단위들이 매주 수요일 광장을 엽니다. 윤석열 퇴진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모두가 자유롭게 발언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힘을 모아갑니다.

👊 주최 :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 공동주관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윤석열퇴진! 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 후원계좌
: 기업은행 048-1590-6104013 (체제전환운동조직위)

460

정의당 뉴스채널

08 Jan, 05:2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 관련 인사 배제 결정]
“국토부 관련 인사 배제를 넘어 유족 추천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어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를 위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국토부 관련 인사를 배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족이 요구하고 정의당이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촉구한 바가 수용된 것입니다. 일단은 옳은 결정입니다.

다만 국토부 관련 인사의 배제에서 그칠 일이 아닙니다. 관련자 배제를 넘어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조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항공 사고조사단에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항공철도사고조사법 제20조). 특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이 아닌 “외부 참가자”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운영 규정 제57조).

항철위 조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 경과와 맥락을 유족에게 전달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박 장관은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제 규범과 국내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잡음 없는 조사를 위해서라도 유가족의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족과 정의당의 요구를 열린 태도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8일
정의당

643

정의당 뉴스채널

08 Jan, 04:15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거통고조선지회 조합원들이 어제 한화 본사(서울 을지로)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텐트 농성을 하러 갔는데, 돗자리 농성이 됐습니다. 한화의 용역들이 텐트를 틀어막은 탓입니다.

어젯밤 노동자들과 용역이 맞서던 현장에 문정은 부대표와 당원들이 급히 합류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바위처럼’에 맞춰 몸짓을 추기도 했고요. 오늘은 권영국 대표가 함께 밤을 보냅니다. 서울은 오늘 올 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494

정의당 뉴스채널

08 Jan, 01:55

[‘내란죄 제외’ 꼬투리 잡기, 말장난 그만하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말장난이고 논점 일탈입니다. 왜냐고요? ‘탄핵 1타 강사’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해설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읽기👉 http://justice21.org/164456

980

정의당 뉴스채널

30 Dec, 04:15

정의당 권영국 대표와 전남·광주 의원단 및 당직자 등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무안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합동 분향에는 박명기 전남도당 위원장, 강은미 광주시당 위원장, 여인두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전남도의원, 백동규 목포시의원, 박유정 목포시의원, 한윤희 광주 광산구의원, 이은주 정무실장이 함께했습니다.

정의당은 전국에 합동분향소가 차려지는 대로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자원봉사에 적극 결합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이번 참사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한을 풀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726

정의당 뉴스채널

30 Dec, 02:25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요청사항 관련]
“우리의 연대가 유족의 버팀목입니다”

길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은 공항에서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오늘 아침 유가족 대표단이 꾸려졌고, 사고대응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의당은 유가족 대표단과의 면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지금은 유해 수습과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수습했지만 오늘 오전까지 임시 안치소에 165명 유해가 모셔졌고, 이 가운데 140명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해들이 서둘러 수습되고, 39명 신원도 조속히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된 원인으로 보도되는 ‘조류충돌’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랜딩기어 미작동, 정비 불량 여부, 노동 여건의 문제, 안전시스템 미비 여부를 포함한 안전관리 및 경영체계 전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야 합니다.

추가로 신원이 확인될 때마다 유족들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유족들이 버티고 있는 것은 오로지 시민들의 위로와 연대 덕분이라고 합니다. 오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대가 버팀목입니다.

무안군에 정부가 설치한 합동분향소는 너무 외진 곳이라 시민이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마음 보태기 위해 밤새 발을 동동 구른 시민들을 위해서, 합동분향소를 접근성 좋은 곳에 설치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고 원인을 단언해선 안 됩니다. 블랙박스 해독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릴 거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위로와 연대,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입니다.

밝혀야 할 것을 밝히고, 숨기려는 자들을 가로막되, 그 모든 목적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한을 푸는 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정의당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435

974

정의당 뉴스채널

29 Dec, 10:28

권영국 대표와 강은미 광주시당 위원장이 국토부, 행안부 관계자들과 수습방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과 제주항공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사망자들과 유족들의 인권을 최우선에 둔 수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48

정의당 뉴스채널

29 Dec, 10:04

권영국 대표가 30분 전 무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대합실에 모인 유족들께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오후 3시 이후 공식 브리핑이 없습니다. 탑승객 명단도 졸속으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사태 수습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 특히 탑승객 명단의 정확한 게시가 시급합니다. 유족이 밤새 대기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 확보도 중요합니다. 제주항공은 책임 회피할 생각 말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쏟아붓기 바랍니다.

조금 전 유가족대표단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정의당은 현장에서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현장에서 상황 충분히 파악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한 정의당 대책위 상황실]
정의당 전남도당 061-276-6306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062-233-2014

628

정의당 뉴스채널

29 Dec, 05:28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29일) 아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2명을 구조했고, 또 다른 기적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국은 피해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시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고수습을 위한 당내 대책위’를 구성하고,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 수습을 위한 정의당 대책위 상황실]
정의당 전남도당 061-276-6306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062-233-2014

826

정의당 뉴스채널

29 Dec, 02:13

[긴급 성명] “부디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무안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항공기가 사고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속보에 따르면 28명이 사망했고 2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버릴 수 없습니다. 구조당국은 단 한 분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또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탑승 명단을 확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탑승자 가족들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모든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기에 모두 한국인만 타고 있지 않고 태국인도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당국도 긴밀하게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국내 정치상황이 좋지 않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발생한 이 참사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구조될 수 있도록 구조당국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정의당 목포지역위원회

665

정의당 뉴스채널

29 Dec, 01:09

[긴급 성명] “승객 승무원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항공기가 사고로 폭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속보에 따르면 28명이 사망했고 2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명 구조작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구조당국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탑승 명단을 확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탑승자 가족들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모든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기에 모두 한국인만 타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영어를 비롯한 각국 언어로 정확하게 소식을 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승객과 승무원들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힘을 내주십시오.

2024년 12월 29일
정의당

1,298

정의당 뉴스채널

28 Dec, 10:12

🔥윤석열 없는 2025년으로 갑시다🔥

645

정의당 뉴스채널

28 Dec, 09:42

권영국 대표 오늘도 다시만난세계 다 못 외우고 행진 끝나갑니다.

“나도 20대 땐 잘 외웠는데...”

584

정의당 뉴스채널

28 Dec, 09:08

헌재로 행진!

532

정의당 뉴스채널

28 Dec, 08:20

"인간에게 있어 나는 하나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단수형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원래 다면적이고 여럿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산다는 말이 원래 통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드래곤 라자>)

"나는 단수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살 수 없습니다.

523

정의당 뉴스채널

28 Dec, 08:00

🌈 오늘은 다만세 가사 다 외우고 퇴근합시다!

474

정의당 뉴스채널

28 Dec, 07:47

언제나 든든한 우리의 동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성 동지의 자유 발언입니다. "이제 탄핵을 넘어 기후정의로!"

680

정의당 뉴스채널

28 Dec, 07:34

오늘의 당깃발은 본무대와 정부서울청사 중간지점쯤입니다.

469

정의당 뉴스채널

28 Dec, 06:51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519

정의당 뉴스채널

28 Dec, 06:11

정의당은 지금! 국힘5적 홍보부스를 차리고 손피켓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손피켓 뒷면에 윤석열・한덕수가 사라진 후의 원하는 세상에 대해 직접 적어주세요! 윤석열 내란방탄 국힘5적 투표에도 함께해주시길!😁

493

정의당 뉴스채널

27 Dec, 12:14

"문정은의 야망"

'김준우의 야망' 15화 특별 게스트로 문정은 부대표 등장! 왜 나왔을까요? 보면 압니다.

https://youtu.be/8plBSnRa538?si=gozkqXo9-iw76XPW

555

정의당 뉴스채널

24 Dec, 12:10

총리공관을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산책(!)을 시작합니다🔥🔥🔥

304

정의당 뉴스채널

24 Dec, 11:40

광화문 일대에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구를!!!
떠나라!!!

362

정의당 뉴스채널

24 Dec, 11:22

색색의 응원봉들이 정말 콘서트장을 방불케 합니다✨

360

정의당 뉴스채널

24 Dec, 10:20

광화문 맞은편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378

정의당 뉴스채널

24 Dec, 08:33

“한덕수 탄핵, 당연한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란공범으로 즉각 탄핵되고 체포되었어야 할 인사다. 불필요한 기회를 주고 시민들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반대했다. 탄핵 가결 직후인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내란공범 국무위원의 총사퇴를 요구했고,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19일 기자회견에서도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를 소재로 농담을 일삼고 희생자를 모욕했고, 대일 굴종외교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무했다. 무엇보다 내란을 시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동조한 자다. 총리로서도 부적격이었고, 내란공범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것은 헌정 질서가 또다시 무너지는 일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칙대로 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내란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내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이 직을 걸고 항의하지 못한 까닭에 시민들은 총칼에 위협받아야 했고 나라가 무너질 뻔했다. 그런 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란 사태에 책임 있는 국무위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겨야 한다.

2024년 12월 24일
정의당

781

정의당 뉴스채널

24 Dec, 07:10

[연말도 투쟁과 함께! 윤석열 파면·구속 사회대개혁 연말 집회 일정]

콘서트장이나 광화문이나 K팝 나오는 건 똑같다! 더 자유로운 떼창! 더 다양한 플레이리스트! 연말 콘서트 대신 연말 집회는 어떠세요? 오늘부터 연말까지의 집회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현장에서 함께 만납시다!

12월 24일(화)
19시 | 메리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 다시 만들 세계 / 경복궁역 4번 출구

12월 25일(수)
17시 | All I want for Christmas is 윤석열 퇴진! / 명동성당(가톨릭회관 우리농매장 앞)

12월 28일(토)
14시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31차 긴급행동 / 이스라엘 대사관 앞
16시 |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 경복궁역 4번 출구

12월 31일(화)
20시 | 아듀 윤석열 송년콘서트 / 경복궁역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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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4 Dec, 04:55

[윤석열 청산하고 돌아와야 할 것들 ①]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단식 35일, 다시 노란봉투법의 시간이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강인석이 35일째 곡기를 끊고 있습니다. 한겨울 농성을 이어가는 마음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된 임금 회복하고, 임금 밀리지 말고 제때 달라는 게 그리도 어려운 요구입니까?

거통고지회엔 2년 전 파업에 한화오션이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걸려 있습니다. 12월 5일부터 손해배상 철회 투쟁을 준비했지만, 윤석열의 내란 시도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 13일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해 원금 20억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초 부과된 배상액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금액이긴 하나, 여전히 노동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명박이 감옥 가고 윤석열도 체포를 앞두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대로입니까? 왜 여전히 하청노동자는 실질적인 권한을 쥔 원청과 교섭할 수 없고, 생존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은 왜 여전히 수백억 손해배상에 목 졸려야 합니까?

이 지독한 현실을 청산하려면 윤석열 쫓아낸 자리에 노란봉투법이 와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으로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합니다. 국회는 즉각 노란봉투법 재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고공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마침내 활짝 열린 광장에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재입법과 즉각 시행을 누구보다 단호하고 큰 목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거통고지회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거통고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하루 7건 모금되던 거통고지회 파업기금이 어제만 400건이 모금됐다는 사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화오션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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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415

631

정의당 뉴스채널

24 Dec, 00:35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전장연 연대 방해하지 말고 물러나라!”

지금 서울 안국역에서는 장애인 지하철 접근권을 요구하는 전장연의 다이인 행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보안관이 과잉진압을 시도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주말의 남태령역처럼, 오늘의 안국역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경석 대표가 발언을 하면 시민들의 연호가 이어집니다. 서울교통공사 보안관이 폭력적으로 대응하면 시민들이 나서서 가로막습니다. 사정상 안국역에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은 ‘문자 총공’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안국역에는 지금 다만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연대가 끝내 남태령역에서 경찰 차벽을 밀어냈듯, 오늘 안국역에서는 시민들이 서울교통공사의 방패를 밀어내고 말 것입니다. 결국 시민이 이깁니다. 연대하는 시민이 이깁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들의 비폭력 시위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물러나십시오. 지금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연대하는 시민들에게 굴복하십시오.

2024년 12월 2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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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3 Dec, 09:35

“트랙터 난동 세력에겐 몽둥이가 답.”
”거리의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
”탄핵 반대해도 1년 뒤엔 다 찍어주더라.”

이 주옥같은 망언들, 다 기억하시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민들 광장 안 나올까봐 걱정하며 보내주는 집회 초대장들입니다. 덕분에 광장의 열기가 아직도 뜨겁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런 망언들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합니까?

더 이상 참지 맙시다! 모의 국민소환제로 ‘내란 방탄’ 국힘 의원들을 심판합시다. 정의당이 국힘 5적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를 통해 선정된 ‘신 을사오적’은 전국의 정의당원들이 조직적인 항의방문을 통해 ‘처단’하겠습니다.

시민의 뜻과 정의당의 힘으로 국힘 5적 끌어내리겠습니다. 최악의 내란 방탄 5적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 시민이 선정하는 윤석열 내란 방탄 ‘국힘 5적’ 투표하기
https://bit.ly/worst5ppp

* PC 환경 접속 불가시 모바일로 접속해주세요.

1,195

정의당 뉴스채널

23 Dec, 07:20

[윤석열과 함께 사라져야 할 것들 ②]
“박정희 동상 ‘흉물’을 당장 철거하라”

동대구역 광장 앞에 박정희 동상이 세워졌다. 대구시민들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밀어붙인 결과다. 5·16 쿠데타 주범 박정희는 윤석열과 함께 청산돼야 할 과거 잔재일 뿐이다. 광장의 풍경은 시민이 정한다. 흉물을 지금 당장 철거하라!

박정희는 권력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발상을 소개한 원조 내란범이다. 윤석열의 참고서나 다름없는 자다. 그런 자를 기념하는 동상이라니, 매주 광장을 채우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무엇보다 대구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심지어 절차적으로 하자가 큰 불법적 ‘알박기’다. 동대구역 광장을 소유한 국가철도공단에서 지난 13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상식적으로 이 결과가 나온 다음 진행될 일이다. 홍 시장의 몰상식함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그가 탄핵에 반대한다며 시민들을 비난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색색의 응원봉으로 거리를 채운 시민들을 향해 “좌파들의 집단 광기”라고 표현한 자다. 그런 자가 오늘은 조기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대구시장 조기 졸업 가능성’을 운운하고 나섰다.

탄핵은 반대하지만 대선엔 나서고 싶다는 건가. 택도 없는 소리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며 쿠데타 주범 박정희 동상을 세운 홍준표는 상습적 내란옹호범일 뿐이다. 박정희 동상을 지금 당장 무너뜨려라.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사라지라.

2024년 12월 23일
정의당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410

867

정의당 뉴스채널

22 Dec, 11:09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612

정의당 뉴스채널

22 Dec, 10:08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 잡으러 한강진역 관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시민이 해냈습니다. 응원봉이 이겼습니다. 춤과 노래가 경찰을 몰아냈습니다. 농민의 의지가 돌파했습니다.

618

정의당 뉴스채널

22 Dec, 09:09

한강진역 2번출구앞 무대 설치 완료. 2번출구앞 좌측, 정의당 깃발 아래로 오세요.

578

정의당 뉴스채널

22 Dec, 08:16

갑니다, 관저!

591

정의당 뉴스채널

22 Dec, 06:54

[비상행동]

어제 오전 8시부터 지금까지 32시간동안 투쟁한 끝에 마침내 전봉준트랙터가 서울로 진입합니다

남태령역에서 트랙터 10여대를 이끌고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사당역까지 행진합니다
사당역에서 트랙터는 계속 도로로 행진하여 관저로 향하며, 참석자들은 사당역에서 지하철로 관저까지 이동합니다

한남동 윤석열 관저에서 6시에 다시 만납시다

380

정의당 뉴스채널

22 Dec, 05:58

장혜영이 나눠주는 비닐 담요, 언제 한 번 받아보겠어요. 남태령역 앞에서 얼른 받아가세요☀️

792

정의당 뉴스채널

22 Dec, 05:27

남태령역 싸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24시간 넘게 버티고 있는 전봉준투쟁단에 연대의 마음을 아낌없이 보내주세요!

563

정의당 뉴스채널

09 Dec, 10:45

퇴진~ 퇴진~ 윤석열 퇴진!!!

327

정의당 뉴스채널

09 Dec, 10:40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 진보정당 3당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검찰·경찰·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앞다퉈 내란 일당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과열된 수사 경쟁 속에서 증거능력 부정, 수사기밀 누설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사개시권이 있음이 분명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조속히 공동수사본부를 꾸려 관련자 신병확보와 증거수집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이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윤석열·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일당 12명을 국수본에 고발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가수사본부 앞

📌 주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 유튜브 라이브
https://youtube.com/live/L-pHILU3dLk

474

정의당 뉴스채널

09 Dec, 10:00

퇴진퇴진퇴진해

397

정의당 뉴스채널

09 Dec, 09:09

체조부터 시작합니다...

475

정의당 뉴스채널

09 Dec, 08:57

오늘도 세계를 다시 만납니다.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맙시다! 우리가 기적으로 향해 갑시다!

* 정의당 깃발은 무대 바라보고 맨앞 오른쪽에 있습니다.

474

정의당 뉴스채널

09 Dec, 07:40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공동수사본부 구성을 촉구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2선 후퇴’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치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헌법에 위반되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한동훈-한덕수 야합을 즉시 중단하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가결해야 한다.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 군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고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신병 확보, 주거지 및 근무지 압수수색, 국방부 및 대통령실 서버 압수 등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

내란죄 수사를 위해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 공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에는 수사개시권이 있음이 분명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와 증거수집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수사본부,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 여러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참여하면서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초동수사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중요한 수사기밀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란죄 피의자들이 검찰, 군, 경찰의 최고 수뇌부다. 하나의 조직이 모든 수사를 배타적으로 전담하는 것은 위험하다. 게다가 내란죄가 국가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특검법 제정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검은 공동수사본부의 초동수사를 이어받고, 이를 통해 내란에 가담한 실질적 책임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9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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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351

696

정의당 뉴스채널

09 Dec, 07:20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탄핵 투표에 동참하라
- 내란수괴의 곁이 아닌 시민의 곁을 지키라

지난 토요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비겁하게 등 돌려 내란수괴 곁으로 도망쳤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인은 돌아오는 토요일, 다시 탄핵소추안을 투표하는 날에는 시민의 곁에서 탄핵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민의힘 105인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시작합니다.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포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660

정의당 뉴스채널

09 Dec, 06:32

“내란범죄자 사표 수리, 원천 무효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란범죄자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는 법률 위반으로 무효다. 김용현, 이상민은 법률상 사표를 낼 수 없고 윤석열은 사표를 수리할 자격도 없다.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한 의원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도의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국가에 의한 징계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은 퇴직할 때 하더라도 합당한 징계처분의 불이익을 안고 살아야 하는 무거운 국가적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 파면의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이 일절 박탈되는 등 자진 사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불이익과 불명예가 발생한다.

그런데 내란범죄자 김용현, 이상민은 국헌을 파괴해놓곤 의원면직 제한 규정까지 무시하고 국가의 징계절차와 파면의 결과로부터 달아나려고 사표를 제출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 사표를 수리하였다.

내란의 핵심적인 책임자들인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표만 가장 먼저 수리한 것이 특이하다. 내란수괴가 범죄 은폐를 위해 공동정범들을 달아나게 한 것이다. 직무를 사실상 중지하겠다고 해놓고 대통령 권한으로 공동정범들에게 유리한 행위를 했다.

내란수괴 및 그 수하의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 양형 가중요소가 될 것이다. 법률상 사표를 낼 수 없는 자들이 사표를 내고, 자격 없는 자가 그것을 수리했다. 위법하며 원천무효다.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 공무원 파면의 징계절차가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9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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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349

706

정의당 뉴스채널

09 Dec, 05:18

[2024년 12월 9일 정의당 투쟁 일정]

15시 | 탄핵 표결 회피 의원실 앞 탄핵 동참 촉구 피켓팅 /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
18시 |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 /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706

정의당 뉴스채널

09 Dec, 02:10

“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또 다른 국정농단이고 내란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담화를 발표해 윤석열을 직무 배제하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긴밀한 협의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또 다른 국정농단이고 내란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에만 권한 대행이 가능하다. 궐위란 1) 사망 2) 탄핵으로 인한 파면 3) 판결 등 기타 사유로 자격 상실 4) 사임한 경우이며, 사고란 1) 신병이나 해외순방 2)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다.

즉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외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권한대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법적 근거 없는 망동이자 망언이다. 이들의 국정 운영은 위헌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한동훈은 윤석열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인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방해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방해한 그가 윤석열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율배반이 또 어디에 있는가?

한동훈-한덕수의 대국민담화는 대통령 권한이 없는 자들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국정 농단이다. 이미 “제2의 내란”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반질서적인 내란 시도 당장 중단하고 탄핵에 동참하라.

2024년 12월 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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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347

851

정의당 뉴스채널

08 Dec, 05:33

어제 여의도에서, 전국 각지에서, 혹은 거리에 나오지 못했더라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윤석열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쳐주신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탄핵소추안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맙시다. 지치지도 맙시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제 수많은 시민들의 표정과 목소리를 보고 들었습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현명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의로 무장한 시민들을 봤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면 더 큰 절망이 다가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여전히 사리분별을 못하는 저 국민의힘 105인에게 심어주기 위한 시간이 일주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부디 목 관리 잘 하십시오. 푹 쉬시고 따뜻한 옷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평일 전국 곳곳에서, 토요일 다시 광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635

정의당 뉴스채널

08 Dec, 02:45

[정의당 긴급 성명] “내란수괴에게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비상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2인자와 내란수괴를 엄호한 정당의 1인자가 질서와 국정 안정을 운운하고 질문도 안 받고 도망쳤다.

12월 3일 오후 10시 이전에 이 내용이 발표됐다면 검토해볼 여지가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국정 실책을 저지른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다.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거듭 반복해서 경고한다. 내란수괴에겐 탄핵, 체포, 처벌만이 답이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자신의 시간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 시간은 어제 탄핵 불참으로 이미 끝났다. 내란 공범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명심하라.

2024년 12월 8일
정의당

1,299

정의당 뉴스채널

07 Dec, 12:30

[정의당 긴급 성명]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차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인의 비겁함으로 무산됐습니다. 11일 다시 탄핵소추안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4일 동안 정의당은 총력을 다해 윤석열 체포와 국민의힘 탄핵 동참을 외칠 것입니다.

오늘 여의도 거리에서, 전국 곳곳에서 마주친 무수한 시민들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8년 전 박근혜를 탄핵시킬 때 마주한 그 표정과 목소리가 꼭 그랬습니다.

시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앞으로 4일입니다. 내란을 획책한 일당에겐 체포와 처벌만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줍시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정의당

961

정의당 뉴스채널

07 Dec, 09:58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다행입니다. 환영합니다. 아직 국회 안에서 주저하는 105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내란수괴가 아니라 국민의 편으로 지금 당장 돌아오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687

정의당 뉴스채널

07 Dec, 09:09

[정의당 긴급 성명]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 공범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 공범이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채 전원 퇴장함으로써 내란수괴와 한배를 탔다.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는 세력이다. 해체되어야 할 민주주의 장애물이다. 이들 또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내란수괴와 함께 헌정질서 파괴범을 처단하고 새로운 정치권력을 우리 손으로 세울 때까지 국민항쟁에 돌입한다. 시민 여러분, 노동자 민중 여러분, 광장으로 나섭시다. 국회와 용산과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포위합시다.

2024년 12월 7일
정의당

953

정의당 뉴스채널

03 Dec, 01:00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경기도당·경기도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공동성명]
“눈폭탄 기후재난으로 시름하는 경기도 지역에 특별재난구역 즉시 선포하라!”

눈폭탄을 맞은 축사와 시설하우스, 창고가 무거운 눈더미를 견디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내렸다. 농민들의 마음도 같이 무너졌다. 2024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폭염과 물폭탄으로 시름하던 경기도 내 농민들에게 겨울이 되자마자 눈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정의당이 이미 지적했듯 이번 ‘무거운 눈폭탄’은 기후위기의 결과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가량 높아진 결과 발생한 기상이변이다. 폭염도 폭설도 모두 기후위기로 인해 예측할 수 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고 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격상과 대설위기 경보 상향 등 총력대응을 지시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대책이 없다. 경기도에서 긴급 복구 지원을 하고 있으나 피해 범위와 비용이 크다. 이런 상황에 지자체에만 피해복구를 맡기는 것이 정부의 총력대응인가.

농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좌절하는데, 정부는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을 고수하며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농민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지금 즉시 경기도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라!

2024년 12월 3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경기도당·경기도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 공동성명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308

294

정의당 뉴스채널

02 Dec, 07:35

[더불어민주당, 정부·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동의]
“정쟁 속에 피어난 ‘부자감세 협치’, 민주당 정신 차려라”

전쟁 속에도 사랑은 피어난다더니, 정쟁 속에도 ‘부자감세 협치’가 피어났다. 금투세 폐기, 원전 예산 정부안 합의에 이은 3연속 야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끄럽지 않은가.

정의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제 한도 20배 인상안에 대해 조세정의의 형해화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제 한도를 인상할지언정 유예하진 않겠다는 민주당의 ‘공언’을 믿었던 것이다. 불과 나흘 만에 유예로 돌아설 줄은 몰랐다.

다음 차례는 노동시간인가? 정부·여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넣으려 압박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여당의 압박과 이재명 대표의 ‘토론’ 언급, 그리고 입장 선회는 이제 하나의 패턴이 됐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을 요구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지역 복지 예산이 삭감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등 민주당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시로 말을 바꾸며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부터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을 중단하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경쟁을 펼쳐야 할 때다.

거대양당의 잇따른 ‘협치’로 조세 정의와 정치 신뢰가 이미 땅바닥을 넘어 지하로 곤두박질쳤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국민들의 건강까지 땅바닥으로 떨어뜨려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아니라 국민들과 협력해야 한다.

금투세, 가상자산도 아직 다시 입장을 바꿀 기회가 남아 있다. 반서민 윤석열 정부여당과 닮아가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기 바란다.

2024년 12월 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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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306

567

정의당 뉴스채널

02 Dec, 06:30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단식투쟁 기자회견]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우리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가 지금도 국민들 뇌리에 생생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던 사건이 바로 거통고 지회 투쟁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었습니다.

단순히 임금 몇 푼 때문에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누릴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본가의 노조 탄압으로, 원청 관리자의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진만으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화오션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투쟁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싸움입니다. 자본가와 권력이 주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싸움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겠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앞에 임시 당사 천막을 설치했던 정의당의 대표로서, 우리는 이 고되고 험난한 싸움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가 곧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12월 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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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305

726

정의당 뉴스채널

02 Dec, 00:50

[제4차 사회 대전환! 윤석열 퇴진 정의당 정당 연설회]

제4차 ‘제4차 사회 대전환! 윤석열 퇴진 정의당 정당 연설회’는 오늘 오후 5시 30분,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오후 5시 30분
📌장소 : 신촌 유플렉스 앞(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현대백화점신촌점유플렉스)

656

정의당 뉴스채널

30 Nov, 00:00

[윤석열 내리고 새로운 사회 여는 정의당 결의대회]

연쇄 부자감세범이 대통령실에 앉아 있습니다. 제1야당은 모방 부자감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이 단순한 정권교체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윤석열을 내리고, 새로운 사회를 열기 위해 광장에서 외칠 것입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새로운 사회 열어가자! 당원 여러분, 함께 모입시다!

📌일시 :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1시
📌장소 : 서울 도심(장소 추후 공지 예정)

* 드레스 코드는 노란색, 당 뱃지를 착용해주세요!
* 결의대회 후 14시에 진행되는 민주노총 도심행진에 합류합니다

929

정의당 뉴스채널

29 Nov, 06:10

“전장연 활동가 폭행, 명백한 혐오 범죄입니다”

어제 오전 신원 미상의 남성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사무실에 찾아와 여성 활동가 두 명을 폭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활동가들이 각각 전치 2주와 4주 상해 진단을 받을 정도로 끔찍하고 의도적인 폭행이었습니다.

활동가를 폭행한 남성은 지난달에도 서울 노량진역에 있던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찾아와 위협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욕설은 물론이고, 박 대표를 폭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상습범이고, 계획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일 오전에 벌어진 장애인 활동가들을 향한 폭행 사태는 명백한 혐오 범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장애인 활동가들을 악마화하고 신상을 들먹이며 그 빗장을 열어준 결과입니다.

이동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평등을 위해 싸운다는 이유로 정치인의 혐오 대상이 되고 누군가의 폭행 범죄에 휘말리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선 안 될 비극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혐오를 되짚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폭행당한 활동가들의 쾌유를 빕니다. 경찰은 조속히 해당 남성을 찾아내 폭행을 벌인 이유를 확인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정의당

813

정의당 뉴스채널

29 Nov, 04:00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연대사]
“아무리 그들이 역사를 되돌리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지지 맙시다”

4단계 개항 때 인력충원 약속했습니다. 이학재 사장이 하는 말,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이 없었으면 인천공항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노동자의 권리가 리스크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또다시 민영화하려고 합니까? 왜 도로 외주화하려고 합니까?

약속위반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려야 합니까? 그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3대 공항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번창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까? 이렇게 해서 인천공항이 3위 공항이라고 자랑한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항을 번창시키는 것도, 나라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도, 그 구성원인 국민이 행복하고 노동자가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은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인천공항이 자회사 쪼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항상 힘차게 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간제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2년 후면 그 정권은 끝이 납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삶과 우리 노동자들의 일터는 결코 2년 뒤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길게 가고, 우리가 주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또다시 역사를 되돌리고 인력을 감축하고 도로 용역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지지 맙시다. 그 길에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정의당이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지부장님이 옆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힘들지만 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잘 버텨낼 것이라고. 마침내 우리 스스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만약에 쪼개기 시도하면 그땐 정의당 당원들과 함께 오겠습니다. 투쟁!

2024년 11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연대사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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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8 Nov, 10:51

정의당은 오늘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진행되는 “임차상인과 함께 사는 상생 재건축 촉구 동서울 터미널 문화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제에는 권영국 대표와 안숙현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당 당원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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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8 Nov, 08:20

[정의당 비상구 이슈 리포트 제2호 발행!]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유형 분석: 대전 P카페 사례와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오랫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 멀쩡한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케이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 비상구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의 문제를 짚는 이슈 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의 유형을 분석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의 역사와 관련 통계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유형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법적 판단 ▲대전 P카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검토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상세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담았습니다.

▶️ 이슈 리포트 다운받기
http://www.justice21.org/16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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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8 Nov, 06:30

[정의당 법률위원회 이슈페이퍼]
“노동약자지원법이 정말로 ‘노동약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정의당 법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26일 공개한 ‘노동약자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세부사업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담아 이슈페이퍼를 발행했습니다. 유의미한 내용도 일부 존재하나, 여러 지점에서 한계와 역효과가 뚜렷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보장하는 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미달하는 법적 상태를 방치한 채 법률 상담과 지원, 취업알선, 공제와 같은 방식으로 주변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노동약자지원법 제정만으론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슈페이퍼는 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 이슈페이퍼 다운로드
http://www.justice21.org/16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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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8 Nov, 05:40

“역대급 11월 폭설, 그 이름도 기후위기입니다”

첫눈이 재난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에 내린 폭설로 곳곳에서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 최고 적설량을 갈아치웠고, 서울로 한정하면 모든 날을 통틀어 역대 3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블랙아이스’로 53중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경기도 평택에서는 골프연습장 철제 그물이 무너지며 제설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폭설도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서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가량 높아진 상태인데, 여기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만나면서 수증기가 다량 발생해 공기 중에 유입되었고, 이것이 눈구름을 만들어 육지로 이동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지나간 뒤 역대급 폭설이 온 것은 이제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여전히 잎이 풍성한 붉은 단풍나무에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기이한 풍경은 앞으로 우리가 수없이 목격하게 될 풍경입니다.

재난 같은 날씨를 겪을 때마다 그 원인이 기후위기라고 외치며 대응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맑은 날에도 기후위기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따뜻한 날에도 기후위기에 맞서야 합니다.

22대 국회에 아직도 기후특위가 없습니다. 여름 폭염 때 한창 논의되는 듯하더니, 여름 끝나자 논의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2대 국회는 조속히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론을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정의당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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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8 Nov, 01:20

“근로감독관 소극행정과 사업주 편향 조사, 정의당이 뿌리뽑겠습니다!”

“내가 노동청에 그랬어요. 우리 후배들도 있고, ‘야, 니네들, 뭐 여기 해결사야? 뭐 애들 돈 받아주면 돼? 걔네들은 혼내서...’”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고, 수시로 임금을 체불하고 장시간 노동을 시킨 대전 지역 P카페 사업주의 말입니다. 노동자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낸 사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낸 청년 노동자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혼나듯 조사를 받는 음성이 MBC 보도에 담겨 있습니다. 대전에서 40년간 사업을 해왔고 직원 3천명 넘는 주택관리업체가 ‘본체’인 사업주와 근로감독관의 유착관계가 확인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사 후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는데,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도 비슷한 일 겪었다.”,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업주가 있다.” 이번 보도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사업주 편향 조사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소극행정과 사업주 편향 조사에 대한 집중제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기간에 합의로 취하된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법을 자행하는 사업주가 자본과 인맥을 통해 법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노동부의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나서지 않으면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동의 없이 사업주와 3자 대면을 강행하거나,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조건 합의를 종용하는 근로감독관의 부당 대우 및 소극행정을 경험하셨다면 비상구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는 ‘무늬만 프리랜서’ 위장,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등 노동법을 형해화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제보도 보내주십시오. (정의당 비상구 무료상담전화 1644-8722)

2024년 11월 28일
정의당 비상구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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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7 Nov, 23:15

[노동자의 비상구④]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비상구'가 필요하다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면

비상구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와 제도적·사회적 해결방안을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노동자의 비상구” 연재, 네 번째 원고가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최근 공론화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법 확대적용과 더불어 함께 해결해야 할 행정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었습니다. 비상구 대표 노무사인 소민안 노무사가 썼습니다.
-

“경영계가 반대하고 사건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문제는 노동자에게 중요한 원천적인 문제로 이를 다투고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열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걸림돌은 치우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서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 사건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노동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북부, 경기북부지방노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인력과 예산을 늘이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사건이 늘어나는 원인을 검토하고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건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 기사 읽기
https://omn.kr/2b4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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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7 Nov, 02:50

“거대 양당은 더 이상 조세정의와 정치신뢰를 무너뜨리지 말라!”

금투세 폐기하더니 그다음은 가상자산 과세 폐기인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2년 연속 낸 정부가 과세체계 허물기엔 왜 이렇게 열심인가? 지방교부세 삭감하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삭감하는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입만 열면 부자감세인가?

20대의 86%, 30대의 75%가 1백만원 미만을 보유하거나 아예 갖고 있지 않다. 대다수는 내지도 못할 세금이다. 이걸 두고 ‘청년들의 희망’ 운운하는 건 정부·여당의 무능력함을 증명할 뿐이다. 청년에게 줄 희망이 고작 이것뿐인가? 부끄럽지 않나?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명, 시장 규모로는 세계 3위 수준이다. 정부는 아직도 과세체계 정비가 덜 됐다고 한다. 유예기간도 충분했고 참고할 사례도 있다. 지금까지 과세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과세회피를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20배 상향하자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우려를 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온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고 관철한 정책이 어떻게 단숨에 뒤집히는지 우리는 이미 금투세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천만원으로 한도를 높이면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0.03%만 세금을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도 무책임하지만, 0.03%만 내게 하자는 민주당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정의를 형해화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2025년 1월 1일 시행, 공제 한도 250만원의 가상자산 과세안을 원안대로 정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조세원칙과 정치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라.

2024년 11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너머서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24.11.27. 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 촉구 정당-시민사회 기자회견
사진🔗 http://www.justice21.org/16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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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7 Nov, 01:00

🎙10시부터 “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 촉구 정당-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생중계 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청 링크
https://youtube.com/live/aEbjgG3js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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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6 Nov, 05:00

[2026 정의당 지방선거 준비단 발족식]

정의당이 2026 지방선거 준비단을 발족합니다! 여의도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시작하는 생활정치,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보정치. 그 구체적인 상을 그려내고 마음과 힘을 모으며 2026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 정의당 중앙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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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6 Nov, 04:00

[사회 대전환! 제3차 윤석열 퇴진 정의당 정당연설회 진행]

정의당은 어제(25일) 용산구 남영역 1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는 권영국 대표, 엄정애·문정은 부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당직자들과 변현준 서울시당 부위원장, 오장록 용산구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연설회에서는 참석자들의 발언 뿐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 두 분께서도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정말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다”며 대통령의 무능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정의당은 다음주 월요일 서대문구에서 정당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당연설회 안내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

24.11.25. 사회 대전환! 제3차 윤석열 퇴진 정의당 정당 연설회
사진🔗 http://www.justice21.org/16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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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5 Nov, 07:26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 결의]
“지하철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시민의 발이 멈추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모시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바람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더 이상 무시해선 안 됩니다.

철도노조가 지난주 준법투쟁을 벌이고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들도 하나둘 파업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2,200여 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호선에는 1인 승무제를 도입하겠다 합니다. 사람은 대폭 줄이면서 한 명에게 쏟아지는 업무량은 늘리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노동자는 과로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사고 위험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하철로 하루를 열고닫는 모든 시민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비용 논리가 안전 논리를 압도할 때 어떤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22년 신당역 살인 사건, 올해 6월 연신내역 감전 사망 사고, 8월 구로역 충돌 사망 사고 등 우리는 지금도 인력 감축과 비용 논리로 인한 사고를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시대, 지하철은 우리 사회의 보루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비용 논리가 아닌 안전 논리로 지하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정부가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국비를 투입하는 것뿐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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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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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5 Nov, 06:10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실수도 한계도 아닌 ‘인과’다”

어제 일본이 조선인 1,140명 이상이 끌려가 강제노역한 사도광산의 추도식을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전력이 있는 일본 외무성 정무관이 일본측 대표로 참석한다고 알려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불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정된 외교 참사입니다. 그 시작에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 정부의 역사 감추기 시도에 적극 협력하며 길을 열어준 것이 한국 정부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노역 사실을 숨기고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동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한국 정부에서 항의 한마디 못 했으니, 전범 신사를 참배한 인사를 추도식에 대표로 보내는 ‘도발’을 일본 정부가 감히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전략적 실수’, ‘뒤통수를 맞았다’, ‘외교적 한계를 드러냈다’ 같은 평가들이 나옵니다. 너무 관대한 평가입니다. 전부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심지어 퇴행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인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 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런 도발과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번 불참 결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외교 기조로 변화하길 기대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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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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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2 Nov, 01:00

“‘녹색 사다리’ 운운하기 전에 우리부터 잘 좀 합시다”

최근 국제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63위로 비산유국 중에서는 2년 연속 꼴찌입니다. 한국 밑엔 산유국 네 곳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8월 기후소송 판결에서도 지적됐듯 한국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퇴행적입니다. 전 세계가 재생 에너지 개발에 전념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불투명한 석유 가스전 개발 계획에 몰두합니다.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일거에 백지화했습니다. 한국이 1차 폴리머를 생산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본과 대만의 배출량을 합친 수준일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지구의 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들이 지구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오늘까지 열리고,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가 부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9일까지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파리협정에 대한 세계 각국 정상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구체적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기후재원을 마련하고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정하는 두 회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뜻은 좋지만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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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83

1,190

정의당 뉴스채널

21 Nov, 10:35

오늘 금속노조 포항현대제철지회 천막농성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현대제철은 최근 포항2공장을 폐쇄한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30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공사 중이었습니다. 경영진의 실패를 직원들한테 전가하는 공장폐쇄를 즉각 중단하라.

현대제철은 포항2공장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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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1 Nov, 08:35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단식농성 돌입]
“한화의 미래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자리는 없습니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순 없지 않느냐”고 절규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지 2년4개월 만에 다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입니다. 날이 춥습니다. 점점 더 추워질 것입니다.

파업 후 2년 4개월, 그사이 회사 주인이 한화로 바뀌었고 조선업 호황을 거듭하며 수백억원대 실적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하청노동자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올해 세 차례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인수 당시 약속한 성과급은 정규직에게만 지켜졌으며, 올해 최소한 5명의 원하청 노동자들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51일 파업으로 사측이 제기한 470억 손해배상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어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해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미래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자리는 없습니까? 하청노동자 없이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은 거통고지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회사가 밝은 미래를 그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화오션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정의당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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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1 Nov, 06:15

✊쿠팡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쿠팡에 책임을 묻는 피해자의 소송이 11/27 선고입니다.
법원이 쿠팡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만들도록 연명에 함께해 주세요!

👇연명하기
https://bit.ly/쿠팡책임묻기_연명

**마감 11/24(일) 자정까지
문의> 010-4538-0051 쿠팡대책위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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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1 Nov, 00:50

🎙잠시 후 10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 종합대책 긴급진단 토론회”를 생중계 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청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UzEHi_NS8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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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0 Nov, 23:25

[정의당 토론회]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 종합대책 긴급진단

📢 오늘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지 두달이 넘었고, 지난 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법률위원회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주관으로 긴급진단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0:00
- 장소 : 정의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1011호)
- 주최 :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정의당 법률위원회

<인사말>
권영국 (정의당 대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장)
<발제>
- 발제1 정부종합대책 진단과 이후 정의당의 대응 (류하경・정의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 발제2 딥페이크 성범죄 정책, 어디에 있나 (전다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발제3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종합대책 진전과 후퇴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사회> 박지아 (정의당 딥페이크 대응본부 집행위원장)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UzEHi_NS8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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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0 Nov, 08:55

[석탄화력발전소 내년부터 단계적 폐쇄]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모두를 위한 여정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는 그 여정을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2036년까지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산업전환의 결과입니다. 노동자 수천 명이 실직하고 인구 유출과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신경해 보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위험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실업자 재취업 촉진, 새로운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며 특구 지정 및 기금 조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가 곧 출범할 것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이 우려스럽습니다. 꾸준히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해 온 민주노총과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이고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이유입니다. 권영국 대표가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정의로운 전환 발전노동자 행진’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지역과 지구가 함께 사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정의당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276

1,493

정의당 뉴스채널

20 Nov, 07:4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연구원 3명 질식 사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현대차 울산공장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어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상 안전관리를 책임질 의무는 최고경영자에게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들을 확실하게 이행했는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 및 예방 조치를 충실하게 다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중처법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현대차그룹에서 중대재해가 23건 발생했지만 현대차그룹은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에도 현대차 공장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처법은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자율적으로 강화할 것을 기대하며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질 리 만무합니다.

결국 노동자들만 거듭 억울하게 죽을 뿐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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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정의당 뉴스채널

20 Nov, 05:20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헤아려지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합니다”

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1998년 11월 사망한 미국인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를 기리며 지정된 날로, 매년 11월이면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짓눌려 세상을 떠난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을 기억하며 추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몇 명을 기억하며 추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국은 트랜스젠더를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각종 통계에 트랜스젠더를 포함시키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3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얼마나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정체성을 이유로 세상을 등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전세계에서 트랜스젠더 350명이 정체성을 이유로 살해됐다는 사실을 압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공동체를 떠나고 차별과 혐오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정의당도 올해 트랜스젠더 동지를 잃었습니다. 활력 넘치는 여성운동가이자 성소수자 활동가였던 이연수님이 지난 9월 29일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 힘 다해 투쟁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입니다.

“우리는 누가 인간의 자격이 있는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한 개인이 아닌,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회 구조에 대해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다.”

정의당은 이 문장을 나침반 삼아 트랜스젠더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혐오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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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정의당 뉴스채널

20 Nov, 01:20

[정의당 강원도당·경기도당 공동성명]
“도민 생명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침묵하는 도지사들”

귀신 소리와 짐승 울음소리가 종일 울려퍼지는 확성기가 강원도·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전쟁 발발의 공포가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대남풍선 도발을, 대남풍선이 확성기 설치로 이어지며 긴장이 최고조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진 강대강 대결 속에서 민통선 인근 농민과 상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납북자가족모임이 강원도 고성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행위다.

헌재는 명확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때는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결정을 왜곡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 대체 무슨 존재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이미 경기도 파주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만 보장할 뿐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는 방치했다. 이번 고성 해상 살포 시도를 그대로 두고 볼 순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김진태 지사와 김동연 지사는 경찰·해경과 협력하여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원천 봉쇄하라.
파주시민과 고성군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도지사들은 위험을 묵과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쟁 불사 객기 부리지 말고, 남북대화 채널부터 복구하라.

평화는 총구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접경지역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 어떤 도발 행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당장 멈추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나서라.

2024년 11월 20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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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정의당 뉴스채널

20 Nov, 00:50

[제8회 월간 함:비] ‘노동, 여성, 안전, 돌봄, 생태 잇기’ 비개혁주의 개혁전략은 무엇인가?

노회찬의원은 ‘진보의 세속화’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적 이상의 구체적 실천으로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실현을 모색했습니다. ‘비개혁주의적 개혁전략’은 이같은 전략과 실천을 계승하면서, 한국사회의 개혁이 기득권세력의 악세사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024년 노회찬재단은 ‘노회찬 6411 정신’과 ‘노동, 여성, 안전, 돌봄, 기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복합위기의 시대에 일하는 시민들의 삶에 발 딛고서 진보담론과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마지막 <월간 함:비>는 ‘노동, 여성, 안전, 돌봄, 생태’를 잇는 복합적인 ‘비개혁주의적 개혁전략’에 대해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bit.ly/제8회_함비_참가신청
*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미리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개요
일시 : 2024년 11월 27일(수) 오후 5시
장소 : 노회찬재단 배움터 & 온라인 생중계(ZOOM)
참가 : 현장 20명 / 온라인 50명 * 각각 선착순 마감

📌진행 순서
사회 :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발표 : 조돈문 전 노회찬재단 이사장, 『불평등 이데올로기』 저자

※ ZOOM 참가 링크는 당일 오후 3시 문자로 발송 예정입니다.
※ 발표문은 당일 오전까지 노회찬재단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게시됩니다.

문의 : 02-713-0831

522

정의당 뉴스채널

19 Nov, 08:3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
“아이들이 올해 크리스마스엔 평범한 소원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싶다’, ‘평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오늘로 1,000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직후 세계는 전쟁이 일상화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더 이상 허풍처럼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1,000일 동안 우크라이나 인구 약 600만 명이 유럽 내 다른 국가로 탈출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만 집계해도 1만2천명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재건에 약 677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1년 더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1,000일을 맞았지만 상황은 더욱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라는 기조를 수차례 표명하면서,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더 격렬하게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ATACMS)의 사용을 승인했고,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확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최우선 의제로 테이블에 올리고, 모든 국제 사회가 머리를 모아 전쟁을 멈추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부디 평화를 되찾아 아이들이 좀 더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원을 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정의당

716

정의당 뉴스채널

19 Nov, 07:10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배달·화물 노동자 안전이 곧 시민 안전입니다”

지난 7월부터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달의민족이 영업용 보험인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제를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면허 보유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무보험·무면허 노동자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운임은 기존 3천원에서 1천원 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노동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의민족은 3년째 산재 승인 건수 1위입니다. 작년에만 1,695건의 산재가 승인됐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된 뒤로 2년째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화물노동자들의 월 소득은 36% 감소했고 노동시간은 17% 증가했습니다. 과속과 졸음운전 비율도 당연히 함께 증가했습니다.

일몰 당시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키며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윤석열표 노동탄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윤을 위해 안전을 내팽개친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라이더유니온과 화물연대가 내일 국회 앞에서 안전입법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대회를 개최합니다. 배달 노동자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화물 노동자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와 화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들도 안전해집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요구하는 안전입법을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라이더유니온과 화물연대의 안전입법 쟁취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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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66

582

정의당 뉴스채널

19 Nov, 05:56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위원장의 오마이뉴스 기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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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파주시청 공무원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시는 2025년 예산안 수립을 마무리했다. 파주시의회는 홈페이지에 공고된 제251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안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파주시는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사전 공개하지 않는다. 시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2025년 예산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보공개 포털에서는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분류되어 있었다.

... 예산안이 확정된 후 공개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 시민들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의회에 제출되기 전 미리 공개하면 시민들이 의회 심의 기간 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을 줄일 수 있다.

... 아직 전국에서 예산안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다. 지금은 파주시가 재정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는 투명한 예산 공개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https://omn.kr/2b1c8

512

정의당 뉴스채널

19 Nov, 04:52

재출범한 정의당 비상구의 첫 집단진정·근로감독청원 접수 사례입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고용노동청장과 긴급 면담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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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고액기부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P카페를 가족 명의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피해 진정인에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합의 종용하고 처벌불원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월 말 정의당 비상구 제보에 따르면 대전 P카페는 유명 음식점 등을 수십개 운영하며 직원 30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는 J씨다. J씨는 P카페를 창업하면서 대전에 3개의 지점을 배우자 아들 딸 등 가족명의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진정인 김하은씨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 고용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라며 “법을 지키는 사업주는 바보가 되고 법을 무시하는 사업주들만 유리한 사회가 된다면 이는 불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29366?ref=naver

709

정의당 뉴스채널

19 Nov, 04:10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레바논 무차별 공습]
“학살자 이스라엘, 국제 사회가 강력 규제해야”

지난 주말 사이에만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11명이 사망했습니다. 헤즈볼라와 휴전 협상을 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 200여 곳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행보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타깃을 정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인도주의 원칙조차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과 인도주의 구역 텐트, 난민촌 학교 등 민간인과 어린이가 있을 것이 분명한 장소들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사망자들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가자지구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전쟁 기간 사망자 수가 4만4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바논도 지난 1년여간 3,4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부상자와 실종자의 수는 차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으며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 유지를 위한 무차별적 학살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고, 학살 만행을 반드시 징벌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학살극의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스라엘을 인간살인병기로 규정하며 가장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사망한 수많은 민간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지금도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에 떨고 있을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시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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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정의당 뉴스채널

19 Nov, 01:05

“가상자산 과세, 3년을 미뤘는데 뭘 더 미루는가?”

곧 퇴진할 정부가 정치신뢰와 조세정의를 거듭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얼마나 참아줘야 하는가.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기에 이어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이야기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600만명, 시장규모 세계 3위 나라에 아직도 과세제도가 없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 유예, 벌써 3년째다. 2020년 7월 처음 발표된 뒤 2021년 12월 1년 유예됐고, 2022년 12월 다시 2년 유예됐다. 올해 7월 기재부는 다시 2년 유예안을 발표했다. 과세체계 정비가 덜 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근거다.

한국보다 시장 규모가 큰 미국·일본은 물론이고 영국·독일·호주 등에 이미 과세제도가 있다. 유예기간도 충분했고 참고할 현행제도도 있다. 제도가 완전하지 않다면 즉시 보완해 시행하면 된다. 그러자고 지난 3년을 유예해 온 것 아닌가.

3년 중 1년 7개월을 기재부 장관으로 보낸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세체계 정비를 근거로 유예를 주장하고 나선 촌극도 벌어졌다. 유예한 기간 동안 장관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 유예를 얘기하는 상황을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거대 양당의 금투세 폐기 야합으로 조세정의와 정치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제도 유예를 이야기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에 신물이 난다. 가상자산 과세를 무너뜨린 다음엔 또 뭘 유예하고 폐기하겠다고 나설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2024년 11월 1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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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정의당 뉴스채널

18 Nov, 08:15

“준법이 투쟁이 되는 나라, 안전을 태업이라 비난하는 나라”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22일까지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신규 개통한 9개 노선에 대한 필요인력 충원, 임금 정액인상,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부터 코레일과 교섭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법투쟁이란 선로변 작업 시 열차감시자 배치,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이 지키며 일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윤과 효율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도록 요구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안전 안내 문자,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역사 내 방송에서 준법투쟁을 태업이라 폄하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코레일의 보도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준법이 투쟁이 되는 나라, 안전을 태업이라 비난하는 나라, 비정상입니다.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우리 정부와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을 꼬집는 폭로입니다.

정의당은 철도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코레일이 부정하고 언론이 외면하는 철도노조의 보도자료를 정의당이 인용하겠습니다.

“철도노동자는 올해 구로역 참사로 30대 조합원 두 명을 잃었습니다. 매년 2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합니다.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 800여 명이라도 우선 충원하자는 입장입니다. 최소 인원이 없어 안전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일만은 막자는 취지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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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정의당 뉴스채널

16 Nov, 0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판결 관련 입장문”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과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될 것이라던 예상들이 빗나갔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심 판결 두 시간 전 SNS를 통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공격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중요한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그것은 여론 재판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외부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 정치로부터 독립된 사법적 판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두 가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와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입니다. 1심 판결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토부 강요’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가 사실이라면 민의를 왜곡하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상소심에서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의 결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을 가지고 정의가 사망했다거나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항소제기 의사를 밝혔으므로, 항소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충분히 심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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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62

745

정의당 뉴스채널

15 Nov, 06:00

2024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맞이 노동당-녹색당-정의당 공동기고 - #3. 정의당

“떠난 이들이 꿈꾸던 세상 실현, 그것이 우리의 추모”
- 트랜스젠더 시민의 존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성별의 법적 인정’을 거듭 촉구함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 있는 11월을 맞아 진보정당 3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오마이뉴스 공동기고를 합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위협받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진보정당의 역할을 함께 되짚어봅니다. 마지막, 정의당의 기고문입니다.

전문 읽으러 가기👉
https://omn.kr/2azov

1,275

정의당 뉴스채널

14 Nov, 08:04

[더불어민주당, 원전 예산 정부안 수용]
“이재명 대표의 무한 우클릭 행보, 민주당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정부가 제출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이 12일 국회 상임위를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전격적으로 승인한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작년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전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1년 동안 바뀐 것은 이재명 대표의 마음뿐이다. 해당 상임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전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탈핵 행보를 이어왔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소신과 양식을 꺾어버린 것이다. 이런 행보는 처음도 아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정책위의장의 소신이 대표의 말 한마디에 허리를 꺾었고,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 등 전방위적 부자감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 배임죄 폐지를 시사한 것, 차별금지법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뒤의 일이라는 인식을 보여 준 것도 모두 ‘이재명 대표 1인 정당’을 자인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핵발전 위험에 눈 감고, 부자감세에 동조하며, 인권에 등 돌리고 있다. 그 이념에 민생을 매몰시키지 말라. 민주당 의원들은 더 늦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무한 우클릭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24년 11월 1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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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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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4 Nov, 06:23

[거리에서 쓴 편지 제5호] 권영국이 당원들께 전하는 이야기
윤석열 퇴진, 지금 이 순간 정의당은 무엇을 해야 할까

당원 여러분, 당대표 권영국입니다.

이번 달 편지도 중순이 다 되어서야 보냅니다.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 공개로 퇴진 시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우리 당도 속도를 내야 했습니다. 11월 2일 ‘국민에게 항복하라’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냈고, 매일 이 사안을 갖고 대표단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져 심리적 탄핵상태가 되었다는데 거리는 왜 8년 전처럼 뜨거워지지 않는지, 우리가 시민들을 거리로 모아내려면 어떻게 퇴진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대통령 퇴진을 넘어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려면 지금 이 순간 정의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저런 고민 끝에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시민들의 퇴근길을 찾아 윤석열 퇴진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당연설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이번 주(11일)에 당사가 위치한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처음 시작했고, 다음 주는 서울 신림동에서 합니다.

정당연설회 외에도 시국좌담회 등 여러 방식으로 퇴진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기획 중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의당원이 우리의 목소리로 퇴진을 외칠 때, 대통령 퇴진이 단지 대통령 교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되고 안 바쁜 달이 없었지만, 10월은 유독 다음 달부터 더 바빠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쁜 달이었습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들도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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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Nov, 01:37

[정의당 토론회]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 종합대책 긴급진단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지 두달이 넘었고, 지난 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법률위원회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주관으로 긴급진단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0:00
- 장소 : 정의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1011호)
- 주최 :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정의당 법률위원회

<인사말>
권영국 (정의당 대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장)
<발제>
- 발제1 정부종합대책 진단과 이후 정의당의 대응 (류하경・정의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 발제2 딥페이크 성범죄 정책, 어디에 있나 (전다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발제3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종합대책 진전과 후퇴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사회> 박지아 (정의당 딥페이크 대응본부 집행위원장)

<온라인 생중계 예정>
정의당TV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justice_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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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3 Nov, 23:31

[노동자의 비상구③] 모순적인 ‘과로’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견해
- 20분 덜 일해 과로사 아니다?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이상한 판단

비상구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와 제도적·사회적 해결방안을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노동자의 비상구” 연재, 세 번째 원고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야만 과로 산재를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비상구 전문위원 채성욱 노무사가 썼습니다.
-

“OECD 국가 중 항상 상위권의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최근 근로시간 규정을 사용자가 노동자의 과로를 더욱 조장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야 과로로 인한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노동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난관에 봉착한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자신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켰다고 인정하는 순간 근로기준법 위반을 시인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산재 발생 사실을 더욱 은폐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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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ov, 09:00

2024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맞이 노동당-녹색당-정의당 공동기고 - #2. 녹색당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 트랜스젠더의 몫이 없는 세계에서, 다른 삶과 평등의 기술을 연마해온 정당이 있습니다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 있는 11월을 맞아 진보정당 3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오마이뉴스 공동기고를 합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위협받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진보정당의 역할을 함께 되짚어봅니다. 두 번째, 녹색당의 기고문을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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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3 Nov, 08:30

“수험생 그리고 모든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모두 저마다 빛납니다!”

올해에는 ‘수능 한파’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따뜻한 날씨처럼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까지 지난 1년을 힘차게 혹은 흔들리면서 걸어온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반짝거립니다.

수험장에 들어가지 않는 수만 명의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잠시 수험생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길은 반짝거리고, 행복이라는 교차점에서 만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길을 망설임 없이 걸어가셔도 됩니다.

정의당은 모든 삶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정의당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것 먹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물론입니다.

2024년 11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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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3 Nov, 07:45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었던 ‘미등록 이주아동’ 강태완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미등록 이주아동,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말로 수식됩니다. 한국 사회의 유령과도 같은 존재. 23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32세 노동자 강태완님이 지난 8일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강태완님은 6살에 몽골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23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고는 언제든 강제출국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021년 법무부의 자진출국 정책에 따라 잘 알지도 못하는 몽골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시 1년 뒤에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얻은 첫 ‘공식’ 신분입니다. 올해 3월 지금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군포지만, 그가 취업한 곳은 전라북도 김제였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 영원히 정착하기 위한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8개월 만에 그는 산재로 한국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죽음의 경위를 밝혀내야 합니다. 나아가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등록 법률 개정 및 출생확인증 제도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꽉 닫힌 한국 사회에서 ‘유령’으로 평생을 살다가 성인이 되어 외국으로 쫓겨나거나 국가가 ‘배려’해준 단 하나의 경로만 밟는 일이 2만여 명에게 반복돼선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태완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11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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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3 Nov, 02:05

[전태일 열사 54주기] “전태일 정신은 평등과 연대의 정신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남성 숙련직 재단사로서 비교적 괜찮은 처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돈도 없이 일하는 동료 여성 시다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자기 차비를 아껴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다줬습니다. 평등의 정신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노동조건만을 위해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신념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투쟁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모든 노동자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연대의 정신입니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 54주기입니다. 전태일 정신에는 풀빵이 상징하는 평등의 정신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말이 상징하는 연대의 정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평등과 연대의 정신을 가진 전태일이 우리 시대를 살아갔다면 무엇을 외쳤을지를 상상해봅니다.

정의당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외침 위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라’라는 외침을 얹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라’라는 주장도 함께 외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연대 정신 실천을 촉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태일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시대의 전태일들, 시다들, 이소선들과 함께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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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2 Nov, 04:30

“교제폭력 살인 희생자를 추모하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난주에만 4명의 여성이 교제 폭력으로 살해당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편과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이고, 살인미수까지 합치면 499명입니다. 매일 한 명 이상의 여성이 죽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죽거나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폭력이 알려지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교제 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대 국회부터 상정됐던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왔습니다. 정의당은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얼마 전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도 교제 폭력은 ‘죽어야 끝나는 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제 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가 외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과 일상의 파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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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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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2 Nov, 02:55

11월 12일(화) 11:30에 국회 앞에서 “쿠팡청문회 촉구 국민동의 청원 성사, 국회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2020년 이래 현재까지 무려 21명의 노동자가 과로사 등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쿠팡배송기사로, 쿠팡캠프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님, 고 정슬기님, 고 김명규님의 유가족들은 아들과 남편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회는 쿠팡 청문회 개최로 응답해야 합니다.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즉시 쿠팡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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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2 Nov, 01:10

2024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맞이 노동당-녹색당-정의당 공동기고 - #1. 노동당

“‘내 성별은 내가 결정’,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발상”
⁃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성소수자 전문 공공의료 시스템...성소수자 당원이 직접 만드는 진보정당의 정책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 있는 11월을 맞아 진보정당 3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오마이뉴스 공동기고를 합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위협받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진보정당의 역할을 함께 되짚어봅니다. 첫 번째 기고문은 노동당에서 시작합니다.

전문 읽으러 가기👉
https://omn.kr/2ax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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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1 Nov, 10:15

[사회 대전환! 윤석열 퇴진 정의당 정당연설회 개최]

정의당은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퇴진 이후의 사회 대전환을 말하기 위해 거리로 나섭니다.

당사가 위치한 구로에서 많은 시민들 앞, 첫 번째 정당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권영국 대표, 엄정애・문정은 부대표, 나순자 사무총장, 안숙현 서울시당위원장과 당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이 발언하실 수 있는 발언대도 마련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동안 시민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순간까지 정의당은 끝까지 외치겠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한다, 윤석열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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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11 Nov, 04:50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로웠다”

어제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나라를 망치기에 2년 6개월은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정의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 열세 가지와 대안을 이슈페이퍼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생과 원칙에 기반해 평가했습니다. 부자감세, 세수결손, 경제실적, 노동, 인권, 사회적 소수자, 기후위기, 시민 안전, 평화, 역사인식, 인사, 거부권 남발, 김건희 등 13가지입니다. 정의당의 대안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복하고 퇴진하는 것.

전문은 정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정의당

▶️ 이슈페이퍼 전문 다운로드
http://www.justice21.org/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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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09 Nov, 05:57

사전집회 마치고 서울 서대문역으로 행진했습니다. 이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화섬노조와 합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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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09 Nov, 05:18

11월 9일에 진행되는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화섬노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전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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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09 Nov, 05:10

전태일 정신, 평등을 향해! 가자, 체제전환!

서울 독립문 앞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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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09 Nov, 04:45

경남도당이 함께하는 '낙동강 녹조재난 국회청문회 청원', 이틀 남았습니다!

[낙동강 녹조재난의 책임자 처벌과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청문회 성사를 위한 국민청원]

이번 주 일요일이면 청원도 끝이 납니다. 이번 청원이 달성되지 못하면 낙동강 활동가들이 5만의 동의도 받지 못한다는 자책을 할까봐 그 점이 두렵습니다. 낙동강 활동가가 동력을 잃는다는 것은 죽어가는 낙동강을 살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청원에 참여하시고 지인 2명한테만 동참을 요청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원참여하기⮕ bit.ly/녹조재난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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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07 Nov, 09:01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
“정부는 몽니 그만 부리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오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의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피해자 13명에 대해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이 3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각 소송 1심 재판부들은 공통적으로 수용기간 1년당 8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법리적 합의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오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몽니를 부리는 사이에 1심 판결을 받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피해자가 벌써 4명째입니다. 지난 달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30~40년 전 피해자들을 강제로 수용해 노역시키고 영혼을 파괴한 국가는 2024년 지금도 정의를 지연시키며 피해자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폭력의 굴레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도 인정했고 재판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몽니 부리기 행태를 중단하고, 판결에 겸허히 승복하여 피해자들에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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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07 Nov, 08:30

💛정의당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안내💛

“정의당, 다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애먼 금투세를 폐기하겠다는 목소리만 큽니다. 기후위기를 논하는 목소리는 너무 작고 차별금지법과 혼인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국회에서 대변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추운 겨울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되살아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는 길에 마음을 보태주세요! 지구와 생태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주세요! 여성과 성소수자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정의당을 후원해주십시오.

📍후원계좌 : 농협 301-0217-9031-51 (예금주: 정의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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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10만원, 연 120만원 이하는 익명 후원이 가능합니다.
※ 개인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교원,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은 후원이 불가합니다.

📞후원문의 : 02-2038-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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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07 Nov, 08:10

‘전태일 정신’은 평등과 연대입니다.

남성 재단사로서 상대적으로 나은 지위에 있었지만, 굶으면서 일하는 여성 시다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차비를 아껴 풀빵을 사다준 전태일 열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 열사.

평등과 연대의 정신으로 전국노동자대회에 나섭니다. 불평등을 조장하는 체제, 평등하기를 거부하는 체제를 바꾸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전태일 정신입니다. 각자도생을 정당화하는 체제, 연대를 손해와 오지랖으로 취급하는 체제를 바꿔냅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태일 정신 평등을 향해 가자, 체제전환!>
- 일시 및 장소: 11/9(토) 13시 30분, 독립문 앞(현저동 941)
- 행진이 14시 30분, 독립문->서대문->서소문->시청의 경로로 진행됩니다.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및 장소: 11/9(토) 16시, 서울 세종대로(숭례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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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07 Nov, 06:10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달성]
“노동자 생명 살리는 청원 성사를 환영한다”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늘 동의 최소요건인 5만명을 넘겨 성사됐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은 시민들의 참여와 독려, 지지 덕분에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관심 갖고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청원은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3인의 유가족들이 공동으로 낸 청원입니다.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야간노동, 살인적 노동강도, 노동자 소모품 취급하는 고용구조, 사과하지 않는 쿠팡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됐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21대 국회에서 5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이 110건이었지만, 이중 처리된 청원은 11건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무기한 방치되다가 폐기됐습니다.

쿠팡의 대관 로비도 우려됩니다.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정·관계, 언론계, 법조계 출신 인사가 쿠팡에 입사한 숫자가 6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대통령실 출신이 각각 13명씩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청원입니다. 국회의원의 무관심과 대관 로비에 막혀 무기한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끝까지 지켜보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정의당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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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07 Nov, 04:50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관련 성명]
“듣고 있는 시간이 아까웠다”

국정농단 피의자가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자백한 ‘피의자 신문’ 자리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한 줄 요약이다. 며칠 전 ‘기자회견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충고한 기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말란 걸 다 했다.

“기자회견 성격을 임기 전반기 마무리로 잡고 자화자찬 늘어놓으면 망한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운운하며 어물쩍 넘어가는 사과를 하면 망한다, 인사 개각과 개편을 약속하는 정도면 망한다,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고 둘러대면 망한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커녕 자화자찬 국정 브리핑이고 시정연설 재탕이었다. 국정농단·여론조사 조작·공천개입·김건희 여사·특검법·국회와의 관계에 관한 답변들은 무어라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몰상식 일색이었다. 듣는 시간이 아까웠다.

마지못해 사과를 하긴 했다. 무엇에 대한 사과냐고 물으니 “국정 책임자의 사과는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놨다. 다시 무엇에 대한 사과냐고 물으니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사과한다”는 뻔뻔한 대답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대해 ‘운동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늘어놨다. 성적 못 내고, 경기에선 반칙만 일삼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코치 말은 귓등으로 듣고, 팬들을 무시하는 선수의 끝은 퇴출뿐이라는 사실은 아는가.

더 추해지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2024년 11월 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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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42

1,017

정의당 뉴스채널

07 Nov, 04:04

5만명 달성!🙌 5만명은 채웠지만, 아직 계속 청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남은 이틀, 더 많은 청원 모아서 쿠팡과 국회를 압박합시다!

484

정의당 뉴스채널

07 Nov, 03:01

99%! 300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D-2)
https://bit.ly/쿠팡청문회_국민동의청원

814

정의당 뉴스채널

06 Nov, 10:00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반복되는 대책, 이번에는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관계 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불법 합성영상물에 대한 선 삭제 후 심의, 사업자의 24시간 내 삭제 의무 명시,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삭제지원기관 확대 강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이 담겼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부처가 모여 발표한 대책으로서는 내용과 속도에서 믿음을 주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2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개선안보다도 내용이 부실합니다.

특히 삭제 권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만 부여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긴급 삭제 및 수사를 위한 자료 보전 방안도 빠져 있고, 대학에 대한 대책은 한 줄에 불과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2017년 N번방, 2019년 웹하드 카르텔 때 대책이 그대로 반복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신설 추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신고 체계 일원화’ 등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적게는 8년, 길게는 20년이 늦은 대책입니다. N번방으로부터 8년, 소라넷 문제로부터 20년입니다. 매 사안 때마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매번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 방안의 차별점은 정부 TF를 유지하고 주 단위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방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출발선일 뿐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방안 보강 및 실행의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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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정의당 뉴스채널

06 Nov, 06:42

“당신이 잠든 사이 노동자는 병든다”

야간노동이 일상화된 쿠팡 물류센터. 쿠팡 풀필먼트 전체 직원의 정신과 진료 인원 비율은 일반 직장인 비율보다 두드러지게 높습니다.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야간노동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쿠팡을 청문회에 세우고 야간노동의 폐해를 지적해야 합니다.

쿠팡 청문회 국민동의청원, 이틀 전 70%가 채 되지 않았는데, 당원 동지들과 시민들의 열렬한 참여로 이제 9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기간 사흘 남았습니다. 조기에 끝내버립시다.

🔗기사 읽기
https://newstapa.org/article/F_rGs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D-3)
https://bit.ly/쿠팡청문회_국민동의청원

514

정의당 뉴스채널

06 Nov, 04:49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규탄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 입장 즉각 철회하고 예정대로 시행하라!”

민주당 정부가 추진한 금투세가 시행도 못 된 채 민주당의 손으로 폐기될 위기다. 이재명 대표가 폐지시킨 것은 금투세만이 아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도 함께 폐기됐고,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가치를 배반한 결과 정치 신뢰도 폐기됐다.

주식투자자 상위 1%만 낸다는 사실. 금투세 시행 조건으로 증권거래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는 사실, 나라살림이 세수결손으로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 수많은 경제학자들도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수 서민이 아니라 소수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정치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자신의 집권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자백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조세정의와 정치신뢰 무너뜨린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즉각 철회하고 예정대로 시행하라!

2024년 11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4.11.06.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탄 기자회견
사진🔗 http://www.justice21.org/164238
기자회견문 전문 보러가기🔗 http://www.justice21.org/164237

849

정의당 뉴스채널

06 Nov, 00:31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지금 막 시작합니다!

📌유튜브 생방송
https://youtube.com/live/VeIxsntGAy8

515

정의당 뉴스채널

05 Nov, 23:50

“우리 아빠는 살고 싶었을 것이다”

5월 과로사로 사망한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님의 자녀가 아빠의 죽음을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직접 글을 작성하고 낭독했습니다. 쿠팡 청문회 국민동의청원,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

우리 아빠는 죽었다
일하다 돌아가셨다
남들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살고 싶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아빠를 많이 사랑한다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리도 힘든 건지 몰랐다
아빠가 보고 싶다
아빠, 천국에선 아프지 마세요
일하지도 말고 푹 쉬세요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미안해요

🔗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YWGXxz0JiM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D-3)
https://bit.ly/쿠팡청문회_국민동의청원

484

정의당 뉴스채널

05 Nov, 06:25

“고양지원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 즉각 인용하라”

접경지에 사는 주민들의 삶이 무책임한 대북전단 살포로 위태롭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대응으로 전쟁 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하루종일 귀신 소리와 짐승 울음소리를 내보내는 대남 확성기 방송 때문에 일상을 지속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접경지 주민들이 국민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삶이 무너지든 말든 안보 불안을 부추기면서 정권 위기만 넘기면 그만입니까? 그런다고 대통령의 위기가 무마되지도 않을 것이며,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놓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뿐입니다.

정의당 파주시위원회가 북한 접경지 주민들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고양지원은 조속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접경지 주민들을 보호하고 한반도 전쟁 불안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5일
정의당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229

768

정의당 뉴스채널

05 Nov, 04:15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금투세 폐지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명백한 부자감세이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와 ‘원칙과 가치’로부터 생명력을 얻는 정치 신뢰를 함께 무너뜨린 결정입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기 입장을 규탄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실시합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참여연대‧민변‧경실련‧금융정의연대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합니다.

📌기자회견 안내
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유튜브 생방송
https://youtube.com/live/VeIxsntGAy8

759

정의당 뉴스채널

05 Nov, 02:27

[주간경향] 선택적 청문회

"분투는 현재진행형이다. 국회 앞에는 ‘쿠팡 청문회’ 현수막을 내건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끊이지 않는 과로사 등 노동자 건강권 침해, 블랙리스트 운영, 노조 탄압 등 쿠팡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다. ...

‘듣고 묻는다’는 것이 청문회의 본질인데 지금의 국회는 무엇을 듣고 있나. 의혹에 관해 들여다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재’하는 죽음, ‘실존’하는 폭력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응답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

소외된 이들의 말이 더 많이 들리기를 바란다. 세상은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기꺼이 들으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 주간경향 기사 읽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2411011600051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D-4)
https://bit.ly/쿠팡청문회_국민동의청원

(이미지=뉴스타파)

483

정의당 뉴스채널

04 Nov, 08:30

“‘세월호 참사 민간잠수사’ 고 한재명 님의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 전원 구조 보도가 오보라는 사실을 듣고 다음날 새벽 현장으로 내려간 민간잠수사, 두 달간 구조·수습 활동을 하며 235인의 시신을 수습한 우리 시대의 의인, 한재명 님께서 지난 9월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조·수습 활동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중 다수가 디스크와 트라우마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최악의 잠수병’으로 불리는 골괴사 판정을 받은 잠수사도 8명에 이릅니다. 뼈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뼈가 괴사하는 병입니다.

한재명 님도 골반부터 목에 이르는 디스크와 트라우마, 골괴사를 모두 겪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망가져 다시 잠수 일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2020년 ‘김관홍법’이 통과됐지만 국가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골괴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던 치료비도 작년에 지침이 변경되어 끊겼습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며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것인데, 무슨 의혹인지 그 근거가 명확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질병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이라크로 떠나 산업잠수사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업재해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명예롭게 살았어야 할 이들이 이곳에선 먹고살 길 없어 이라크까지 가야 했던 현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는 끝내 한재명 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간잠수사들을 지킬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확인된 세월호피해지원법을 개정하고 해양경찰청이 작년 변경한 의료비 지원 지침을 다시 고쳐 우리 시대 의인들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정의당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225

748

정의당 뉴스채널

02 Nov, 01:45

[정의당 긴급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항복하라”

정의당은 ‘명태균 게이트’를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삼각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선출된 권력이 공모하여 또다시 국정을 농단했다. 현대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 민주주의는 농락당했고, 공직은 나눠먹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한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고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자가 어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할 자격도 상실했고, 정치적 권위와 신뢰를 내버렸다. 이런 자에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 외교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가장 큰 안보 위협요인이다.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해야 한다. 국정농단 일당을 종식시키기 위해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특검법을 제정하고 신속히 특별검사임명과 강제 수사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신속한 회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 사태의 공동정범은 국민의힘이다.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하며, 뼈아픈 견제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해 무슨 견제라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의당은 이 성명을 시작으로 정권 퇴진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을 고민할 것이다. 국정농단 주역을 처벌했지만 그 어떤 사회 전환의 과제도 완수하지 못했던 2016년 이후의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하다. 윤석열 이후의 나라는 단지 윤석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인 민중들이 부자감세, 부동산 폭등, 차별과 불평등으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2일
정의당

📣 긴급 성명 전문 📣
http://www.justice21.org/164223

769

정의당 뉴스채널

02 Nov, 00:01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300일]
“우리는 지금도 승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지상으로부터 9미터 높이에서의 300일. 올해 1월 한겨울에 시작했던 고공농성이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가혹한 겨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내려와야 합니다. 이겨서, 웃으면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이 일본 모회사 니토덴코의 먹튀에 맞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 지 1년 10개월째입니다. 고공농성 300일을 맞아 연대버스가 오늘 경상북도 구미로 향합니다.

정의당도 버스에 오릅니다. 두 여성 노동자, 박정혜와 소현숙이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는 5명의 노동자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들의 곁에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함께해서 이겨낼 수 있었고, 함께 하기에 우리는 지금도 승리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혜‧소현숙 동지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눠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꼭 맞습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승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연대하는 노동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잠시 후 구미에서 뵙겠습니다.

2024년 11월 2일
정의당

503

정의당 뉴스채널

01 Nov, 09:20

[공군 비행단 내 성폭력 및 2차가해 사건 발생]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사과하고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고 이예람 중사가 군내 성폭력 가해를 고발하고 사망한 지 3년, 또다시 공군 비행단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행위, 조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 등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이예람 중사 사건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3년 전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군 당국의 사과와 대책 마련 약속이 있었지만 해결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 성폭력 사건을 민간으로 이관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 통보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피해자가 사건을 공개한 이유도 광범위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속했던 해결책 마련 및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지켜볼 때만 시늉을 하고 실제로는 미봉책에 그치는 군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해서 국방부는 사과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한 군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 군인의 10%에 달하는 여성군인들뿐 아니라 모든 군인들의 안전한 복무를 위한 기본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정의당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221

555

정의당 뉴스채널

01 Nov, 02:23

10월 30일 오전, 두 번째 비상구 거리 상담이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중앙당사 인근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앞 사거리 근방에서 시민들께 비상구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거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가짜 3.3 계약의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성, 육아휴직 불이익 문제, 건설 일용직 노동자 해고 문제 등 다양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노동문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비상구 거리 상담은 11월 13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38

정의당 뉴스채널

31 Oct, 06:40

[경동건설 산재 사망 노동자 고 정순규님 5주기]
“유족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늘은 고 정순규님의 5주기입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정순규님은 2019년 10월 30일 부산 경동건설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옹벽을 설치하다가 추락하여 다음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경동건설은 고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필적을 위조하는 등 사문서 조작까지 감행하며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은 경찰이 아니라 집요하게 사건을 파고든 유족이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동건설과 기업을 비호하는 수사기관, 노동자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법원. 정순규님의 유족들은 이 답답한 카르텔의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유죄(집행유예) 판결, 올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꼬리 자르기 기소, 기업 봐주기 판결이지만, 이마저도 유족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이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족의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정순규님의 명예회복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투쟁해 온 유족들께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년 전 항소심 판결 당시 정순규님 아들 정석채님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유족들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정의당

734

정의당 뉴스채널

31 Oct, 05:09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해주세요🙏

[제7회 월간 함:비] 산업재해 특성과 중대재해처벌법 개혁과제 토론회

📌진행 순서
사회 :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인사 : 조돈문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
발표 :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
토론 : 류현철 (재)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

📺 유튜브 시청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kYOmuhZjd94

493

정의당 뉴스채널

31 Oct, 03:44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 강화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당장 중단하라”

가난해서 아프고, 아프니까 가난해집니다. 의료급여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소중한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겠다며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개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외래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기존 정액제로 내던 것을 정률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한 달 5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 시 추후 환급해주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습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률제가 될 경우 수급자가 최대 21만원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가 얼마 나올지 예측하기도 어려우니 아예 병원 방문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추후 환급 방침도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입니다.

‘과도한 의료이용’ 우려도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작년 의료급여 기준 전체 진료비의 25%가 이용 횟수 상위 2.5%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도 과도하게 이용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아픕니다. 수급자 대부분 노인·장애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옥죌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도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아가 의료급여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우리 사회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자립의 근간입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강화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정의당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219

733

정의당 뉴스채널

30 Oct, 07:45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과의 면담 약속 즉각 이행하라”

교내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온 지혜복 선생님에게 학교가 돌려준 것은 부당전보였습니다. 부당전보에 항의한 선생님에게 서울시교육청이 돌려준 것은 부당해임, 그리고 형사고발이었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입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부당해임된 지혜복 선생님이 9개월 넘게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학교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여학생들이 용기 내 사건을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켜 2차 가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생님의 투쟁 끝에 성폭력 사건은 상급기관의 사과 및 재발방지 권고로 마무리됐지만, 정작 공익제보자인 지혜복 선생님은 부당전보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맞서 싸우니 이번엔 부당해임, 형사고발까지 경험해야 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바뀌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선거기간 중 지혜복 선생님에게 면담과 성폭력사건·부당전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공론화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교내 성폭력 문제에 맞서 싸운 지혜복 선생님의 정당성을 증명합니다.

정 교육감은 어제 행사에서 “학생에게 꿈을, 교사에게 긍지를,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꿈, 해임 교사의 긍지, 딸 둔 학부모들의 신뢰는 선생님에 대한 부당조치 철회와 사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면담과 공정조사 약속을 서둘러 이행해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해주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 교육감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다시 사랑하는 학교로 돌아갈 때까지 단단하게 연대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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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17

589

정의당 뉴스채널

30 Oct, 07:16

[정의당 비상구 이슈 리포트 제1호 발행!]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의 문제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통금 논란, 교육수당 체불 논란, 노동자 중도 이탈 논란 등 다양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 비상구 변호사, 노무사들께서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짚는 원고를 작성하여 이슈 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의 현황과 주요내용 ▲돌봄노동의 특수성에 따른 문제점 ▲정책적 실효성 미비와 총체적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문제 ▲서비스 이용자와의 갈등과 그 구제방안 ▲개선방안 등에 관해 상세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 이슈 리포트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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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정의당 뉴스채널

30 Oct, 05:05

📣 내일입니다‼️

[제7회 월간 함:비] 산업재해 특성과 중대재해처벌법 개혁과제 토론회

노회찬의원은 2017년 4월 14일 ‘한국형 기업살인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재해사고는 성과를 위해 사람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산재 유가족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현장과 시민생활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는가?’하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회찬비전포럼은 정의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 발생 실태와 특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태와 제도개혁 과제에 대한 토론장을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bit.ly/중처법_토론회_참가신청
*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미리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개요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2시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 & 유튜브 생중계
주최 : 노회찬비전포럼, 정의정책연구소

📌진행 순서
사회 :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인사 : 조돈문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
발표 :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
토론 : 류현철 (재)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

※ 전태일기념관 찾아오시는 길
※ 온라인 참가 링크는 당일 오전까지 문자로 발송 예정입니다.
※ 발표문, 토론문은 당일 오전까지 첨부파일로 게시하겠습니다.

📺 유튜브 시청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kYOmuhZjd94

문의 : 02-7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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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30 Oct, 00:58

“반복되는 세수결손 사태, ‘둑 허물어 둑 세우기’ 당장 멈추라”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식 대책을 던지고 있다. 지자체·교육청에 내릴 예산을 약 6.5조 삭감하기로 했고, 예정된 사업들을 취소하기로 했으며, 국민들 청약저축 납입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까지 허물겠다고 한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다. 잘 세워진 둑을 스스로 허물어 놓곤, 다시 세워야 한다며 멀쩡한 다른 둑을 허물고 있는 꼴이다. 세수 결손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훨씬 덜 걷힌 결과다. 애초에 정부의 경기 전망이 잘못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작년에도 56.4조 가량의 세수펑크가 있었다. 그때도 올해처럼 막았다. 안 그래도 위태로운 지방이 또다시 위태로워지고 있고,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과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도 이번에도 허물어졌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 정부는 근본대책엔 아무 관심도 없다.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금투세·종부세 폐지, 상속세·법인세 완화 등 부자 감세로 오히려 세수를 줄이려 들고 있고, ‘건전 재정 신화’에 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거부하고 있다.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이어질 거란 예상이 벌써 나온다. 갑자기 경제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고집 때문에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황당하다.

둑 허물어 둑 세우는 일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지방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고집 그만 부리고, 반복되는 세수결손 사태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10월 3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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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정의당 뉴스채널

29 Oct, 06:55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 같다고 합니다. 677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정하려면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그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협치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정치를 팽개친 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참 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예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당의 공천과 대통령의 국정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의혹은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선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발호는 민주사회의 시민에겐 수치스러운 일이며, 공적 시스템의 고장을 의미합니다. 국민은 이제 윤 대통령에게 수준 높은 덕치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법치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실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에 의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 없고, 시민 일반이 누리는 것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까? 법치는 왜 김 여사 앞에서 멈춥니까?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꽉 막힌 불통의 정치를 뚫고자 한다면 최소한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야 하며, 그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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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정의당 뉴스채널

29 Oct, 05:55

[국제 돌봄의 날 주간]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위한 풍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UN에서 지정한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입니다. 돌봄 의제 강조 목적으로 작년에 처음 지정됐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주를 ‘국제돌봄의날 주간’으로 선언하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가장 주목받는 주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까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오히려 돌봄노동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려는 정책들만 팽배합니다.

돌봄 공공성 강화 의제의 주류화와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돌봄 공백 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시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돌봄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돌봄 담론을 더 깊이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개인이 돈으로 해결하는 체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가에만 맡기는 체계도 돌봄의 사회적 의미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 사이,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작동하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돌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풍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제 돌봄의 날 주간을 통해 우리 사회가 그 논의를 가감 없이 펼치고 확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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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정의당 뉴스채널

29 Oct, 03:15

https://youtube.com/shorts/6IuUjz3A9SQ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쿠팡 문제 어떻게든 좀 해결해주세요.”

지난 8월, 쿠팡 심야노동을 함께 하다 눈앞에서 남편이 쓰러지는 모습을 봐야했던 고 김명규 님의 아내 우다경 님이 호소합니다. 유가족들의 바람인 쿠팡 청문회 개최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아직 청원 동의수 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D-11)
https://bit.ly/쿠팡청문회_국민동의청원

1,105

정의당 뉴스채널

29 Oct, 01:35

[이태원 참사 2주기]
“159명의 꿈과 삶을 언제까지고 기억하겠습니다”

2년 전 이태원 참사로 우리 곁을 떠난 159명의 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이루어내지 못한 채 2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2주기를 앞두고 참사 책임자들의 1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환조사조차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소식들뿐이지만 유가족들은 매번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치열하게 싸워오셨습니다. 시민들에게 잊혀선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버텨온 2년, 그 절박함으로 700일 만에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출범했습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지난 주말 추모대회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내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위원장이 홀로 분투하지 않도록, 유족들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연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시 약속드립니다. 정의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을 향해 걷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159명의 꿈과 삶을 언제까지고 기억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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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10

861

정의당 뉴스채널

28 Oct, 08:52

[노동자의 비상구②] 속지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외국인
- 외국인 노동자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일 수 없을까?

비상구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와 제도적·사회적 해결방안을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노동자의 비상구” 연재, 두 번째 원고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외국인 차별 정치 문제를 다뤘습니다. 비상구 전문위원 박상빈 노무사가 썼습니다.
-

“민주주의가 속지주의 원칙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까? 지나가는 여행객에게까지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넘게, 어쩌면 평생 살아갈 외국인 노동자들을 언제까지 민주주의의 외부인 자리에 놓아두는 것이 정당할 수 있을까?”

▶️ 기사 읽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4051

872

정의당 뉴스채널

23 Oct, 03:10

[언론노조 KBS본부 총파업 돌입]
“효력 없는 이사들의 날치기 시도! 공영방송 지키는 노동조합 지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이후 7년 만의 총파업입니다. 찬성률 92.76%, 압도적인 결의가 모였습니다. 공정성을 훼손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지는 사장 선임을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최종 사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KBS 이사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용산방송’ 박민 현 사장이 유력 후보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가 사장을 맡은 이래 KBS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일일이 열거하기엔 지면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사장을 임명하는 KBS 이사회도 문제입니다. 일주일 전 ‘2인 구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BS 이사 11인 중 이사장 포함 7인이 그 방통위에서 선임됐습니다. 7인 모두 여권 추천 인사로, 오늘 이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8월에 나머지 이사 4인이 이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방통위의 시간 끌기로 아직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2인 방통위가 위법이면 당연히 이들의 선임도 위법일 것입니다.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조속한 인용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사회, 마치 군사작전 같습니다. 청경 100여명이 배치됐다 합니다. 이사 7인은 구성원들 눈을 피해 새벽부터 쪽문 출근했습니다. 효력 없는 이사들이 날치기까지 감행하고 있는 꼴입니다. 정당성이 없다는 걸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KBS는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공영방송 KBS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언론노조 KBS본부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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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정의당 뉴스채널

23 Oct, 01:45

[제7회 월간 함:비] 산업재해 특성과 중대재해처벌법 개혁과제 토론회

노회찬의원은 2017년 4월 14일 ‘한국형 기업살인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재해사고는 성과를 위해 사람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산재 유가족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현장과 시민생활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는가?’하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회찬비전포럼은 정의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 발생 실태와 특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태와 제도개혁 과제에 대한 토론장을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bit.ly/중처법_토론회_참가신청
*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미리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개요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2시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 & 유튜브 생중계
주최 : 노회찬비전포럼, 정의정책연구소

📌진행 순서
사회 :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인사 : 조돈문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
발표 :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
토론 : 류현철 (재)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

※ 전태일기념관 찾아오시는 길
※ 온라인 참가 링크는 당일 오전까지 문자로 발송 예정입니다.
※ 발표문, 토론문은 당일 오전까지 첨부파일로 게시하겠습니다.

문의 : 02-713-0831

327

정의당 뉴스채널

23 Oct, 00:29

“쿠팡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오늘도 밤새 레일이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한텐 아직도 쿠팡 인력을 구하는 문자가 와요.”

지난 8월, 함께 출근한 쿠팡물류센터에서 남편을 잃은 우다경님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밤새 레일은 돌고,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인력을 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죽음의 일터.

쿠팡을 바꾸고 노동자를 살리는 청문회 개최 요구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https://bit.ly/쿠팡청문회_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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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뉴스채널

22 Oct, 08:55

[김건희·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고속도로 가로막은 ‘사고 차량’ 끌어내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부부통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한 의혹들도 매일 새롭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부통치’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나 있었던 ‘삼두정치’가 맞는 말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부인 지키기에 골몰하는 무능과 고집의 대통령, 야욕만 가득해 헌법을 무시하는 상식 밖 영부인, 대통령 부부의 전적인 신뢰 속에 정치판을 앞마당처럼 휘저은 명태균 씨. 그리고 그들 눈치 살피느라 특검법에 반란표 하나 제대로 못 던지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들이 한데 엮여 일어난 한 편의 소란이 마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첫 장면을 지켜보듯 기시감이 듭니다. 영부인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고집과 권력 남용으로 명절 고속도로마냥 정치가 멈춰 있습니다. 민생 의제들이 모두 블랙홀처럼 휘말려 사라졌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차별 등 머리 맞대고 지금 당장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교통체증 유발하는 사고 차량들을 끌어내고 교통상황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구·경북에서도 27%입니다. 임기 중 최저 지지율, 조중동도 등 돌린 지 오래입니다. 정체가 정체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사고 차량’을 끌어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정의당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192

653

정의당 뉴스채널

22 Oct, 05:00

“아리셀 대표 국정감사 출석 거부,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핵심 관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 유족들이 120일 넘게 거리에서 싸우게 만든 장본인이 할 말입니까. 정치권의 관심이 아리셀 참사로부터 멀어지니 박순관 대표는 이토록 뻔뻔하고 자신있게 버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국회는 동행명령을 의결해 박순관 대표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국회가 중대재해 참사를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임을 공표해야 합니다. 국회의 박순관 대표 동행명령 의결을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정의당

793

정의당 뉴스채널

21 Oct, 08:55

“혐오 판치는 정치권의 숨구멍, 정의당”

오늘 중앙당사에서 정의당 창당 12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이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및 ‘혼인평등소송’ 당사자인 김용민-소성욱 부부가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외면하는 성소수자 의제 법안들은 정의당이 없었다면 발의조차 어려웠을 것”이라며, “선거철마다 혐오가 판치는 정치권에서 그나마 작은 숨구멍”이 되어주던 정의당의 재도약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12년 전 오늘, 노회찬 대표는 ‘6411번 버스’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들을 호명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유예당한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은 아직 충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영국 대표는 오늘 “정의당이 원외로 밀려났지만, 정의당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는 한, 우리는 사라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이태원참사 유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쿠팡 노동자 유가족, 그리고 성소수자는 이 시대의 투명인간이며, 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정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존엄과 행복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온전한 시민의 권리를 쟁취할 그날까지, 저희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10월 21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647

정의당 뉴스채널

21 Oct, 07:30

“우리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는 한, 우리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정의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다시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12라는 숫자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와 참 걸맞은 것 같습니다. 시계, 간지, 음계, 달력이 모두 12번을 하나의 주기로 순환하고, 12번을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12주년을 맞은 정의당도 창당 이래 한 차례의 순환을 마친 셈입니다. 이 다음에 오는 것은 13주년이 아닌 새로운 1년이라는 마음으로 초심을 다잡습니다. 정의당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대입니다.

국회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논하는 목소리는 사라졌고,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부자들 세금 깎아주겠다는 목소리만 드높습니다. 소수자 차별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정치인들에게 항의하는 목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정쟁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는 한, 우리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매일 사회가 망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겐 좌절하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노동을 기반으로 생태·평등·돌봄의 가치를 손에 들고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정쟁 아닌 정책, 중심 아닌 주변, 자본 논리 아닌 노동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오늘부터 새로운 달력을 겁니다. 지난 달력은 잠시 서랍에 넣어두고, 새 달력과 새 다이어리에 우리의 할 일과 목표를 빼곡하게 채워두겠습니다. 광야에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진보정치의 새판을 짜겠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기념사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186

749

정의당 뉴스채널

21 Oct, 06:20

“이 분들이 다음 총선 할 때면 내가 나가서 직접 운동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니면서 누가 ‘정의당은 어쩌고저쩌고’ 하면 제가 나서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정말 사랑을 알았습니다. 진짜 참다운 정당은 정의당이란 걸 알았습니다.”

오늘 정의당 창당 12주년 기념식에 쿠팡에서 과로사한 고 김명규 님의 배우자 우다경 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지난 두 달 간 싸우는 현장마다 정의당을 만나셨다며, 그 마음에 꼭 답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겠다고 싸워주시는 우다경 님을 위하여, 모든 쿠팡 노동자들을 위하여, 쿠팡 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 이제 2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https://bit.ly/쿠팡청문회_국민동의청원

825

정의당 뉴스채널

21 Oct, 05:25

🎥 창당 12주년 기념영상 | 오늘부터 새로운 달력을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fYmV8VaWKc&t=7s

735

정의당 뉴스채널

21 Oct, 04:21

창당 12주년 기념식 시작되었습니다.

💌 유튜브 생중계 보러가기
https://youtube.com/live/d2ahWZBtm6Y

469

정의당 뉴스채널

21 Oct, 03:45

🎙잠시 후 1시부터 “정의당 창당 12주년 기념식”을 생중계 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청 링크
https://youtube.com/live/d2ahWZBtm6Y

534

정의당 뉴스채널

21 Oct, 00:01

[정의당 창당 12주년 기념식 LIVE]
“오늘부터 새로운 달력을 겁니다”

열두 달이 차면 해가 바뀌듯, 정의당도 오늘부터 새로운 달력을 겁니다.
새 달력과 새 다이어리에 우리의 할 일과 목표를 빼곡하게 채웁니다.
새 달력의 첫 날, 정의당의 창당 12주년 기념식에 함께해주세요.

📌 일시 : 2024년 10월 21일(월) 오후 1시
📌 장소 : 정의당 중앙당사

📺 유튜브 라이브 예약하기
https://youtube.com/live/d2ahWZBtm6Y

530

정의당 뉴스채널

20 Oct, 04:25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과징금 처분 위법 판결]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통한 언론 제재가 합의제 기구로서 본질적 취지를 무시한 불법행위였음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2인 방통위’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불가능한 ‘위법 방통위’ 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다.

‘위법 방통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가 절차에 따라 추천한 상임위원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았고, 임기가 두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해임하는 등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왔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이사선임 등 중요한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2인 방통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대통령은 지난 잘못을 사과하고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지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회 역시 방통위원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해야 할 방통위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0월 20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182

495

정의당 뉴스채널

20 Oct, 02:55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

지난 17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하여 최종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발행해 준 면죄부다. 정의당은 최소한의 사법정의를 외면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정신을 박살낸 이번 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도이치모터스 이사 재직 이력, 통정매매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통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의 존재, 수사 개시 이후 공범 이종호와 40여 차례 통화한 사실, 이종호와 잘 아는 사이라는 진술. 김 여사가 사실상 주가조작의 공범이었다는 증거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불기소결정을 강행했다.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김 여사 모녀의 23억원 이익, 공범들의 진술과 편지 등,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상식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없었다. 검찰은 어떤 강제수사도 하지 않은 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내려놓은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 무능한 척을 하고 있다. 법과 정의, 공정과 거리가 먼 조직이라는 점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

권력자의 범죄를 덮어주는 검찰의 행태는 그들 스스로 정치권력과 결탁한 부패의 공범이며 공정한 수사를 담당할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꼴이다. 특검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 철저한 수사 및 명백한 진상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2024년 10월 20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181

709

정의당 뉴스채널

19 Oct, 05:22

정의당은 오늘(19일) 보신각에서 진행되는 “1017 빈곤철폐의날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회에는 권영국 대표, 엄정애 부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및 당원들이 함께하는 중입니다.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하라, 이윤에 떠밀리는 도시를 구출하라!

이윤이 아닌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도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거리의 당대표 LIVE] 다시 보기
https://youtube.com/live/1nBnKYOP_fM

814

정의당 뉴스채널

19 Oct, 04:40

[거리의 당대표 LIVE]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

🎙잠시 후 1시 50분부터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 거리의 당대표 LIVE”를 생중계 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청 링크
https://youtube.com/live/1nBnKYOP_fM

742

정의당 뉴스채널

18 Oct, 07:50

“한화오션을 죽음의 일터로 만들고 방치하는 것은 누구인가?”

올해에만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이곳에서 작업 중 숨졌습니다. 가스폭발로 죽고, 잠수작업 중 죽고, 온열질환으로 죽고,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사항을 적발한 다음에도 사고는 반복됐습니다.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죽음의 일터’입니다. 잇따른 산재로 올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습니다. 국감 계기로 노동자를 존중하는 일터로 거듭나길 바라지만, 국감 기간 중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한화오션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지난 9월 노동자 추락사 이후 한화오션에 대한 작업중지권이 발동돼 사고 한달째인 지난 10일 해제됐는데, 해당 일터의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안전난간과 그물망 등 필수적 안전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화오션은 오늘 국감 서면 답변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에게 제기한 4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가운 일이지만, 불과 이틀 전 검찰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2년 전 파업을 벌였던 유최안 당시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의 점거농성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떠올리면 마냥 반가워할 수 없습니다.

한화오션을 ‘죽음의 일터’로 만들고 방치하는 자들이, 한화오션을 ‘사람의 일터’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상황을 정의당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정의당

▶️ 입장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178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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