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뉴스채널

“‘녹색 사다리’ 운운하기 전에 우리부터 잘 좀 합시다”

최근 국제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63위로 비산유국 중에서는 2년 연속 꼴찌입니다. 한국 밑엔 산유국 네 곳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8월 기후소송 판결에서도 지적됐듯 한국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퇴행적입니다. 전 세계가 재생 에너지 개발에 전념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불투명한 석유 가스전 개발 계획에 몰두합니다.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일거에 백지화했습니다. 한국이 1차 폴리머를 생산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본과 대만의 배출량을 합친 수준일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지구의 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들이 지구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오늘까지 열리고,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가 부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9일까지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파리협정에 대한 세계 각국 정상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구체적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기후재원을 마련하고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정하는 두 회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뜻은 좋지만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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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83

오늘 금속노조 포항현대제철지회 천막농성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현대제철은 최근 포항2공장을 폐쇄한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30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공사 중이었습니다. 경영진의 실패를 직원들한테 전가하는 공장폐쇄를 즉각 중단하라.

현대제철은 포항2공장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단식농성 돌입]
“한화의 미래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자리는 없습니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순 없지 않느냐”고 절규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지 2년4개월 만에 다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입니다. 날이 춥습니다. 점점 더 추워질 것입니다.

파업 후 2년 4개월, 그사이 회사 주인이 한화로 바뀌었고 조선업 호황을 거듭하며 수백억원대 실적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하청노동자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올해 세 차례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인수 당시 약속한 성과급은 정규직에게만 지켜졌으며, 올해 최소한 5명의 원하청 노동자들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51일 파업으로 사측이 제기한 470억 손해배상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어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해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미래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자리는 없습니까? 하청노동자 없이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은 거통고지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회사가 밝은 미래를 그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화오션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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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82

✊쿠팡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쿠팡에 책임을 묻는 피해자의 소송이 11/27 선고입니다.
법원이 쿠팡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만들도록 연명에 함께해 주세요!

👇연명하기
https://bit.ly/쿠팡책임묻기_연명

**마감 11/24(일) 자정까지
문의> 010-4538-0051 쿠팡대책위 김혜진

🎙잠시 후 10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 종합대책 긴급진단 토론회”를 생중계 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청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UzEHi_NS8SM

[정의당 토론회]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 종합대책 긴급진단

📢 오늘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지 두달이 넘었고, 지난 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법률위원회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주관으로 긴급진단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0:00
- 장소 : 정의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1011호)
- 주최 :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정의당 법률위원회

<인사말>
권영국 (정의당 대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장)
<발제>
- 발제1 정부종합대책 진단과 이후 정의당의 대응 (류하경・정의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 발제2 딥페이크 성범죄 정책, 어디에 있나 (전다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발제3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종합대책 진전과 후퇴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사회> 박지아 (정의당 딥페이크 대응본부 집행위원장)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UzEHi_NS8SM

[석탄화력발전소 내년부터 단계적 폐쇄]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모두를 위한 여정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는 그 여정을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2036년까지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산업전환의 결과입니다. 노동자 수천 명이 실직하고 인구 유출과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신경해 보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위험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실업자 재취업 촉진, 새로운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며 특구 지정 및 기금 조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가 곧 출범할 것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이 우려스럽습니다. 꾸준히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해 온 민주노총과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이고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이유입니다. 권영국 대표가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정의로운 전환 발전노동자 행진’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지역과 지구가 함께 사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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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76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연구원 3명 질식 사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현대차 울산공장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어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상 안전관리를 책임질 의무는 최고경영자에게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들을 확실하게 이행했는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 및 예방 조치를 충실하게 다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중처법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현대차그룹에서 중대재해가 23건 발생했지만 현대차그룹은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에도 현대차 공장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처법은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자율적으로 강화할 것을 기대하며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질 리 만무합니다.

결국 노동자들만 거듭 억울하게 죽을 뿐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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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헤아려지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합니다”

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1998년 11월 사망한 미국인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를 기리며 지정된 날로, 매년 11월이면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짓눌려 세상을 떠난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을 기억하며 추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몇 명을 기억하며 추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국은 트랜스젠더를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각종 통계에 트랜스젠더를 포함시키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3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얼마나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정체성을 이유로 세상을 등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전세계에서 트랜스젠더 350명이 정체성을 이유로 살해됐다는 사실을 압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공동체를 떠나고 차별과 혐오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정의당도 올해 트랜스젠더 동지를 잃었습니다. 활력 넘치는 여성운동가이자 성소수자 활동가였던 이연수님이 지난 9월 29일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 힘 다해 투쟁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입니다.

“우리는 누가 인간의 자격이 있는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한 개인이 아닌,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회 구조에 대해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다.”

정의당은 이 문장을 나침반 삼아 트랜스젠더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혐오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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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경기도당 공동성명]
“도민 생명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침묵하는 도지사들”

귀신 소리와 짐승 울음소리가 종일 울려퍼지는 확성기가 강원도·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전쟁 발발의 공포가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대남풍선 도발을, 대남풍선이 확성기 설치로 이어지며 긴장이 최고조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진 강대강 대결 속에서 민통선 인근 농민과 상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납북자가족모임이 강원도 고성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행위다.

헌재는 명확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때는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결정을 왜곡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 대체 무슨 존재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이미 경기도 파주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만 보장할 뿐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는 방치했다. 이번 고성 해상 살포 시도를 그대로 두고 볼 순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김진태 지사와 김동연 지사는 경찰·해경과 협력하여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원천 봉쇄하라.
파주시민과 고성군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도지사들은 위험을 묵과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쟁 불사 객기 부리지 말고, 남북대화 채널부터 복구하라.

평화는 총구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접경지역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 어떤 도발 행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당장 멈추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나서라.

2024년 11월 20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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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72

[제8회 월간 함:비] ‘노동, 여성, 안전, 돌봄, 생태 잇기’ 비개혁주의 개혁전략은 무엇인가?

노회찬의원은 ‘진보의 세속화’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적 이상의 구체적 실천으로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실현을 모색했습니다. ‘비개혁주의적 개혁전략’은 이같은 전략과 실천을 계승하면서, 한국사회의 개혁이 기득권세력의 악세사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024년 노회찬재단은 ‘노회찬 6411 정신’과 ‘노동, 여성, 안전, 돌봄, 기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복합위기의 시대에 일하는 시민들의 삶에 발 딛고서 진보담론과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마지막 <월간 함:비>는 ‘노동, 여성, 안전, 돌봄, 생태’를 잇는 복합적인 ‘비개혁주의적 개혁전략’에 대해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bit.ly/제8회_함비_참가신청
*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미리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개요
일시 : 2024년 11월 27일(수) 오후 5시
장소 : 노회찬재단 배움터 & 온라인 생중계(ZOOM)
참가 : 현장 20명 / 온라인 50명 * 각각 선착순 마감

📌진행 순서
사회 :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발표 : 조돈문 전 노회찬재단 이사장, 『불평등 이데올로기』 저자

※ ZOOM 참가 링크는 당일 오후 3시 문자로 발송 예정입니다.
※ 발표문은 당일 오전까지 노회찬재단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게시됩니다.

문의 : 02-713-083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
“아이들이 올해 크리스마스엔 평범한 소원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싶다’, ‘평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오늘로 1,000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직후 세계는 전쟁이 일상화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더 이상 허풍처럼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1,000일 동안 우크라이나 인구 약 600만 명이 유럽 내 다른 국가로 탈출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만 집계해도 1만2천명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재건에 약 677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1년 더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1,000일을 맞았지만 상황은 더욱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라는 기조를 수차례 표명하면서,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더 격렬하게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ATACMS)의 사용을 승인했고,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확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최우선 의제로 테이블에 올리고, 모든 국제 사회가 머리를 모아 전쟁을 멈추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부디 평화를 되찾아 아이들이 좀 더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원을 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정의당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배달·화물 노동자 안전이 곧 시민 안전입니다”

지난 7월부터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달의민족이 영업용 보험인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제를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면허 보유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무보험·무면허 노동자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운임은 기존 3천원에서 1천원 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노동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의민족은 3년째 산재 승인 건수 1위입니다. 작년에만 1,695건의 산재가 승인됐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된 뒤로 2년째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화물노동자들의 월 소득은 36% 감소했고 노동시간은 17% 증가했습니다. 과속과 졸음운전 비율도 당연히 함께 증가했습니다.

일몰 당시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키며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윤석열표 노동탄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윤을 위해 안전을 내팽개친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라이더유니온과 화물연대가 내일 국회 앞에서 안전입법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대회를 개최합니다. 배달 노동자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화물 노동자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와 화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들도 안전해집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요구하는 안전입법을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라이더유니온과 화물연대의 안전입법 쟁취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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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66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위원장의 오마이뉴스 기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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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파주시청 공무원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시는 2025년 예산안 수립을 마무리했다. 파주시의회는 홈페이지에 공고된 제251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안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파주시는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사전 공개하지 않는다. 시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2025년 예산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보공개 포털에서는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분류되어 있었다.

... 예산안이 확정된 후 공개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 시민들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의회에 제출되기 전 미리 공개하면 시민들이 의회 심의 기간 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을 줄일 수 있다.

... 아직 전국에서 예산안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다. 지금은 파주시가 재정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는 투명한 예산 공개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https://omn.kr/2b1c8

재출범한 정의당 비상구의 첫 집단진정·근로감독청원 접수 사례입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고용노동청장과 긴급 면담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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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고액기부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P카페를 가족 명의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피해 진정인에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합의 종용하고 처벌불원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월 말 정의당 비상구 제보에 따르면 대전 P카페는 유명 음식점 등을 수십개 운영하며 직원 30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는 J씨다. J씨는 P카페를 창업하면서 대전에 3개의 지점을 배우자 아들 딸 등 가족명의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진정인 김하은씨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 고용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라며 “법을 지키는 사업주는 바보가 되고 법을 무시하는 사업주들만 유리한 사회가 된다면 이는 불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29366?ref=naver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레바논 무차별 공습]
“학살자 이스라엘, 국제 사회가 강력 규제해야”

지난 주말 사이에만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11명이 사망했습니다. 헤즈볼라와 휴전 협상을 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 200여 곳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행보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타깃을 정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인도주의 원칙조차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과 인도주의 구역 텐트, 난민촌 학교 등 민간인과 어린이가 있을 것이 분명한 장소들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사망자들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가자지구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전쟁 기간 사망자 수가 4만4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바논도 지난 1년여간 3,4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부상자와 실종자의 수는 차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으며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 유지를 위한 무차별적 학살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고, 학살 만행을 반드시 징벌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학살극의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스라엘을 인간살인병기로 규정하며 가장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사망한 수많은 민간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지금도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에 떨고 있을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시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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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65

“가상자산 과세, 3년을 미뤘는데 뭘 더 미루는가?”

곧 퇴진할 정부가 정치신뢰와 조세정의를 거듭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얼마나 참아줘야 하는가.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기에 이어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이야기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600만명, 시장규모 세계 3위 나라에 아직도 과세제도가 없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 유예, 벌써 3년째다. 2020년 7월 처음 발표된 뒤 2021년 12월 1년 유예됐고, 2022년 12월 다시 2년 유예됐다. 올해 7월 기재부는 다시 2년 유예안을 발표했다. 과세체계 정비가 덜 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근거다.

한국보다 시장 규모가 큰 미국·일본은 물론이고 영국·독일·호주 등에 이미 과세제도가 있다. 유예기간도 충분했고 참고할 현행제도도 있다. 제도가 완전하지 않다면 즉시 보완해 시행하면 된다. 그러자고 지난 3년을 유예해 온 것 아닌가.

3년 중 1년 7개월을 기재부 장관으로 보낸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세체계 정비를 근거로 유예를 주장하고 나선 촌극도 벌어졌다. 유예한 기간 동안 장관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 유예를 얘기하는 상황을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거대 양당의 금투세 폐기 야합으로 조세정의와 정치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제도 유예를 이야기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에 신물이 난다. 가상자산 과세를 무너뜨린 다음엔 또 뭘 유예하고 폐기하겠다고 나설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2024년 11월 1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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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64

“준법이 투쟁이 되는 나라, 안전을 태업이라 비난하는 나라”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22일까지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신규 개통한 9개 노선에 대한 필요인력 충원, 임금 정액인상,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부터 코레일과 교섭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법투쟁이란 선로변 작업 시 열차감시자 배치,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이 지키며 일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윤과 효율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도록 요구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안전 안내 문자,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역사 내 방송에서 준법투쟁을 태업이라 폄하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코레일의 보도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준법이 투쟁이 되는 나라, 안전을 태업이라 비난하는 나라, 비정상입니다.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우리 정부와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을 꼬집는 폭로입니다.

정의당은 철도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코레일이 부정하고 언론이 외면하는 철도노조의 보도자료를 정의당이 인용하겠습니다.

“철도노동자는 올해 구로역 참사로 30대 조합원 두 명을 잃었습니다. 매년 2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합니다.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 800여 명이라도 우선 충원하자는 입장입니다. 최소 인원이 없어 안전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일만은 막자는 취지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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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6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판결 관련 입장문”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과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될 것이라던 예상들이 빗나갔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심 판결 두 시간 전 SNS를 통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공격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중요한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그것은 여론 재판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외부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 정치로부터 독립된 사법적 판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두 가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와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입니다. 1심 판결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토부 강요’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가 사실이라면 민의를 왜곡하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상소심에서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의 결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을 가지고 정의가 사망했다거나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항소제기 의사를 밝혔으므로, 항소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충분히 심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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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맞이 노동당-녹색당-정의당 공동기고 - #3. 정의당

“떠난 이들이 꿈꾸던 세상 실현, 그것이 우리의 추모”
- 트랜스젠더 시민의 존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성별의 법적 인정’을 거듭 촉구함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 있는 11월을 맞아 진보정당 3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오마이뉴스 공동기고를 합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위협받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진보정당의 역할을 함께 되짚어봅니다. 마지막, 정의당의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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