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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위기 사태가 9개월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당장 내년에 배출될 신규 의사도 전년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대란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며 그 해법은 없을까요?

뉴스타파는 지난 3개월간 의료 공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전국의 의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으로 명명한 독단적 정책의 결과를 진단하고, ‘의료 대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오늘 〈주간 뉴스타파〉에서는 필수 의료의 만성적 위기와 현 상태를 다룬 의료위기 다큐 1편, 'Acute on chronic : 수면 위로 떠오른 의료위기'를 전해드립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u1JrT0Ua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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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채 해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21일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과 변호인단은 ‘채 해병 사망 원인 사건’ 수사기록 이첩 보류 명령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9일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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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며 최근 '쿠팡 청문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는 쿠팡 청문회 개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열린다면, 한 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초의 국회 청문회입니다.

계속 사람이 죽고 다치는데, 왜 쿠팡은 개선하지 않을까요. 쿠팡 로켓배송 그 자체가 열악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 아닐까요. 지난 2년 동안 <쿠팡은 바뀌지 않는다> 연속 보도로 쿠팡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고발했던 홍주환 기자가 로켓배송의 '본질적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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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소식이 국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파병 규모 등을 두고 여러 추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달 18일 국정원은 '북한 특수부대 병력이 러시아 동부로 이동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나토(NATO) 역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파병은 전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군사적 개입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이례적'인 파병을 결정한 것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이득이 얻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뉴스타파가 분석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P0Q2m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하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이 내일(21일) 오전 9시에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신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당일(2022년 3월 9일) 윤석열 캠프 주요 관계자들에게 명태균 씨가 만든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이하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신용한 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건 수사 방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러나 '명태균 보고서'가 캠프에 전달된 경위가 검찰 수사로도 밝혀지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검찰이 대통령에게 칼 끝을 겨누고 강제 수사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WD1-H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다수의 공표용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불리하도록 질문 문항을 편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명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가 아닌 '공표용 여론조사'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 '대장동 의혹'등을 묻는 여론조사 질문 항목을 만들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문항을 적극 반영한 한편,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문항은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파적인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경선 기간뿐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fVoQEjMm0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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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 보좌역이 한국사 검정 교과서 저자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지만, 교육부 측은 '문제가 없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한 '2025년 교과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집에서, 교육부 공무원 등이 검정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자 개선에 나서긴커녕 아예 관련 규정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검정 교과서 승인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를 교육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Cv0I0

'명태균 게이트'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의 증언을 통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뉴스타파는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보고서 일체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명태균 씨 지시로 실시된 '비공개 여론조사' 13건에 오세훈 후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 씨는 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통해 어떤 질문이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지 등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혜경 씨는 여론조사 당시 오세훈 후보 지지자들의 연락처가 담긴 '로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명태균 씨에게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가 오세훈 후보 측에 로데이터 파일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JSGGNe6SKoo
📰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M_T-1

지난 10월 초 발표된 '정보공개 연차보고'에 의하면 2023년 정보공개 전부 공개 비율은 역대 최저 수치인 74%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할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 알 권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전 서울기록원장)의 칼럼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lcGGE

“정치검찰 존재 무너지는 결정적 장면”

오늘(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 6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기일에서 시간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한 뉴스타파 측 변호인의 조우형 증인 반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우형 증인을 상대로 그간 검찰 입장에 맞춘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공판으로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인 남욱, 조우형 2인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이들의 증언 신뢰성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오후에는 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 관련 서증 조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 즉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 이후 지금까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하루 종일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봉지욱 기자는 공저 <#압수수색>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검찰과 대통령실, 정부여당이 삼각편대를 구성해 진행한 희대의 언론탄압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대의 사건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그리고 검사 윤석열이 조우형을 봐줬는지를 검증하는 사건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재판에 나가야 하는 고난의 행군이지만 세 저자는 <#압수수색> 책에 쓴 대로 ‘대한민국 검찰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결정적 장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서 <압수수색>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전국 서점과 뉴스타파굿즈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뉴스타파굿즈 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newstapagoods

도서출판 뉴스타파는 뉴스타파함께재단이 만든 출판 브랜드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책으로 나눕니다. 의미 있는 콘텐츠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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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 보직 인선에도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뉴스타파가 확보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캠프 인선이 공식 발표되기 8일 전 "윤석열 캠프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주요 보직을 맡게 됐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캠프 인선을 공식 발표 이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또 명 씨가 돈을 받고 윤석열 캠프 인사 두 명의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명 씨가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비선 실세'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eNvuXWC6sCI
📰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8I64Q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18명은 중국과 라오스 국적의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참사 이후 다섯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은 거리 위에 서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리셀의 모기업 '에스코넥' 경영진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차별 없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코넥 측은 '아리셀은 별개의 회사' 라며 유가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못다 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kW2BF

[뉴스타파 베스트셀러 <압수수색> 경기수원 북토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봉지욱 기자가 쓴 화제의 신간 <#압수수색> 11월 마지막 북토크를 경기도 수원에서 합니다.

도서 <#압수수색>은 세 기자가 지난 1년간 압수수색, 포렌식, 기소 등을 당한 경험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정치검찰 해체의 당위성을 담았습니다. 세 저자는 이 책이 윤석열 정권 및 정치검찰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북토크에 오셔서 무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 일시: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1시간 반가량 진행 예정)
👉 장소: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강당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 4층)
👉 신청하기: https://forms.gle/9QCTkPvp98aCpWjh8

*북토크 신청은 선착순 마감이며, 선정된 분께는 개별 문자로 연락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압수수색> 도서를 구매하시면 저자 사인을 해드립니다.
*문의: 뉴스타파함께재단 사무국 02-6956-3665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채 '특수활동비 잔액표' 정보를 일제히 숨긴 검찰의 행태에 대해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검찰 예산 정보를 공개하라며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특수활동비(특활비)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매달 특활비 배정액과 집행액, 가용액(잔액) 정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세금 오남용 실태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번 행정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국민 세금을 쓰고 남은 잔액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인데, 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ze27d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단톡방'을 조직적으로 운영·관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분석한 결과, 단톡방 관리 책임자였던 이 모 씨가 "단톡방은 선대위 직속 본부" 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또 "윤석열 캠프의 이영수 조직총괄본부장이 우리 모두를 통솔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문제의 단톡방을 조직적으로 운영 및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P535q0CM5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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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윤석열 캠프 단톡방'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뉴스타파가 확인했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던 신용한 씨의 증언과 캠프 회의 자료를 통해 드러난 정황입니다.

지난 대선 7일 전 오마이뉴스는 윤석열 캠프가 운영하는 '단톡방'의 존재를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단톡방에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이미지와 허위 정보 게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캠프 관계자들은 해당 단톡방이 '캠프와 관계 없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신용한 씨의 증언 등에 따르면, 윤석열 캠프는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 회의를 열어 '대체 대화방을 만들고 보안을 유지하자' 라고 논의했습니다. 문제의 단톡방의 존재를 윤석열 캠프도 인정한 셈입니다. 만약 윤석열 캠프가 단톡방을 통해 허위 사실 등을 유포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QelI43Odq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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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및 국정 개입 논란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당선에도 도움을 줬다는 증언을 뉴스타파가 확보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 씨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두 사람은 명태균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측에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가 이준석 전 대표를 당선시켰다며, 명 씨가 평소 "이준석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자" 라는 말을 수시로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FYHGGK8i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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