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문>
“법개정이 안되었으니 자녀산재 불승인?
계엄상황 무시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위헌적인 계엄을 통한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국회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다행히도 좌절되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다.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들의 잘못을 남김없이 드러내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계엄의 영향으로 국가 경제나 외교적 공백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계엄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수많은 자유를 일거에 박탈하는 위법한 포고령으로 인해, 국회로 상징되는 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군대로 인해 반성은커녕 내란범을 옹호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불안의 계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계엄의 영향은 또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국회 정기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진행되었다. 정기회의에서 원래대로였다면 진행하였을 법안 논의들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윤석열은 현행법의 공백과 허점으로 인해 법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산재 피해자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마저도 무너뜨렸다.
원래 이번 국회에서 자녀산재와 관련하여 법개정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차지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정OO님의 아이 장애는 업무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었지만, 아버지 자녀산재는 법에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다. 또한 자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유OO님 아이의 장애는 어머니 자녀산재에 해당되지만,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너무나 짧게 설정된 산재신청 기간이 경과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는 장철민, 김주영, 이용우 의원이 제시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12월 12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 기간 연장 법개정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 자녀산재 피해자 3명에 대해 불승인을 통보했다. 정기국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곧바로 내부 절차를 밟아 이튿날 불승인 통지를 전달했다.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해 국회가 정상적인 법개정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알면서도 외면했다. 특히 3라인 LED 여성노동자들의 3명의 자녀 산재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해 조사도 없이 신청 한달만에 불승인 통지를 한 것이다.
산재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어야 할 기관들의 무책임하고 가혹한 결정으로 인해, 자녀산재 피해가족은 기나긴 법적 절차로 내버려졌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게 요구한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불승인 처분을 철회하고, 국회의 법개정 논의를 기다려라. 그리고 국회에게 요구한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녀산재법 신속하게 개정하라.
2024. 12. 26.
기자회견 참가자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공공운수노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회찬재단,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김용균재단,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2025.3.8.여성파업조직위(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다른몸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불꽃페미액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인하인권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상 공동주최 38개 단체)
*보도자료 https://www.sharps.or.kr/statement/?bmode=view&idx=137026069&back_url=&t=board&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