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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소식방

04 Jan, 03:53

🔥[긴급]🔥
윤석열을 체포하랬더니 집회 참가하는 시민들을 연행하겠다고 경고방송하고 있는 중

민주노총 조합원 연행 및 시위참가자 다수 부상자 발생

현장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live/IwA71UOUI0Q?si=i2az6bJFHkHBSylE
169
민주소식방

04 Jan, 02:16

내란선동 권성동은
국민의힘 최대의적인가??

그때는 바꾸더니...ㅋㅋ
지금은 내란 죄를 왜 빼!!

naver.me/xHgPQKNC
258
민주소식방

04 Jan, 00:43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꾸려진 전담 수사팀에는 수사관 1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참사 희생자 관련 명예훼손 혹은 모욕성 게시글, 영상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글’ 70건 내사…압수수색
naver.me/5OQw87D4
321
민주소식방

03 Jan, 12:47

사회 : 쩌렁쩌렁 박민주💯

youtube.com/live/Mk88kLsY5wc
460
민주소식방

03 Jan, 12:01

🔥🔥🔥🔥🔥
수사와 별개로
온 국민 트라우마
민사소송 걸어야 할 판😭

[단독] 계엄령 '없던 일로 치자'?…윤 측 40쪽 답변서 속 '궤변'
https://naver.me/5iTox2GI
435
민주소식방

03 Jan, 11:06

[단독] 윤 대통령, 국무위원 계엄 반대에 “종북좌파 놔두면 나라 거덜”

n.news.naver.com/article/028/0002724950
443
민주소식방

03 Jan, 10:31

[단독] 윤 대통령, 계엄 9일 전 김용현과 ‘비상대책’ 논의하며 ‘명태균’ 언급🔥

news.naver.com/article/028/0002724946
444
민주소식방

03 Jan, 09:50

🔥🔥🔥
공수처 뭐하자는거임??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 시도한 경찰, 공수처가 막았다
n.news.naver.com/article/014/0005290886

[속보]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 체포 불허, 종합적 판단"
news.naver.com/article/052/0002136006
[속보]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응하도록 요구예정”
n.news.naver.com/article/011/0004435618
472
민주소식방

03 Jan, 08:22

[속보] “분당 복합건물서 화재...다수 고립, 인명피해 우려”
n.news.naver.com/article/009/0005423475
535
민주소식방

03 Jan, 08:01

민주노총 떳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https://www.youtube.com/live/8M1ivDyLhKw?si=BaEqKTMWOQ1NfKlP
478
민주소식방

03 Jan, 07:32

[보도자료] 우원식 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끝>
475
민주소식방

03 Jan, 06:45

[단독] 공수처 영장 집행 의지 약했나… “경찰은 경호처 간부 체포하려고 했다”🔥

공수처 부장검사 허가 필요했지만
허가하지 않아 양측간 갈등도
“중지할 만한 사항 있었나 확인해야”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5010
544
민주소식방

03 Jan, 06:30

[속보] 경찰 특수단,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내일까지 출석요구

n.news.naver.com/article/056/0011868545
558
민주소식방

03 Jan, 06:23

[속보] 尹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1월 14일 정식변론 돌입 https://m.yna.co.kr/view/AKR20250103100300004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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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Jan, 06:02

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55사단내 의무복무 병사들, 12.3 계엄 투입 이어 오늘 3일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n.news.naver.com/article/016/0002411033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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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Jan, 05:25

@권영세
=준비됏습니까? 준비됐어요? (아직이요 마이크 연결 안됐어)
=시간은 약속한 5분이 지났는데 다른 분들 괜찮은지 모르겠네

=아 시작해도 되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비대위ㅝㄴ장. 오늘 통 관저 앞에서 있ㅇ던 공수처 강제수사에 대한 입장 말씀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 깊은 유감*****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 통해 영장 발부 뿐만아니라 법률조항 임의 배제한 건ㅅ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 사법부 울권이며 삼권분립 위반

=대민 법치 실종된 것에 대해 참담 마음 금할 수 없어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겟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도 없을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

=현직 통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 적용된다면 국민들 동의할 수 없을 것

=더욱이 현재 헌재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 신속 심리 가능 통 측에서도 협조하겟다는 입장인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 수사도 조사도 이뤄질 수 잇을 것

=대민의 국격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에 부합

=이번 사태 결과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대민 미래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만큼 그 어느때보다 법리 증거에 따라 공정 수사하고 엄격 판단해야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 집행은 재판 신뢰 떨어뜨릴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 초래 가능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행태 중단 강력 촉구

=이에 어긋나느 행동 할 경우 우리당 할 수 잇는 모든 조치 할 것*********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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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Jan, 05:00

무ㅓ??

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155
563
민주소식방

03 Jan, 04:42

<공조수사본부 공지>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음.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임.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함.
582
민주소식방

03 Jan, 04:37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 https://m.yna.co.kr/view/AKR20250103077200004
498
민주소식방

03 Jan, 03:50

모여드는 윤 지지자들... 새벽 200명 -> 대치 지속되자 2000명 늘어나🔥

윤씨 지지자들은 집회 트럭에 올라탄 사회자의 멘트와 북소리에 맞춰 '대통령 지키자', '탄핵 무효'·'이재명 구속' 등을 외쳤습니다. 공수처가 경호처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자, 윤씨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경호처는 발포하라', '공수처를 사살하라' 같은 구호를 연호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9798&inflow=N
560
민주소식방

27 Dec, 16:07

상황에 딱딱 맞았던 선곡,
깨끗한 딕션, 미친 체력!!

200만 인파에 무대를 찾을 수도 없었던 이들이 사회자 목소리는 뚜렷이 들려 집회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그 집회 사회자가 97년생 이라니!!💙

youtu.be/VPJdyH_AwMI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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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ec, 15:40

[남태령 대첩] 퀵배송 기사님과의 통화😭
youtu.be/UzETJtZXn14
360
민주소식방

27 Dec, 10:32

[속보] 민주 "최상목,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 다하라…즉시 헌법재판관 임명"

n.news.naver.com/article/029/0002925661
418
민주소식방

27 Dec, 09:03

개정안은 또 불법사금융업자와 금전 대부계약을 맺었을 때 이자 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는 한편,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에 의해 대부계약을 체결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를 넘는 불법대부계약은 이자에 더해 원금까지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34094?sid=100
413
민주소식방

27 Dec, 07:37

[1보]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https://m.yna.co.kr/view/AKR20241227091000001
449
민주소식방

27 Dec, 07:17

의장 착해~
465
민주소식방

27 Dec, 07:16

[속보] 검찰 "尹,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지시"🔥

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458
422
민주소식방

27 Dec, 06:30

[생중계]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12.27. 오후 3시)📌

-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등

국회방송
youtube.com/live/uUl-3gz0Rfo
MBC
youtube.com/live/t1f_zupy0bM
오마이tv
youtube.com/live/Ej2D-Gyw2gU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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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ec, 05:57

[속보] 헌재, 尹 측에 “협조해야…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제재”👏
n.news.naver.com/article/081/0003506824


[속보] 국회 측, 尹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 15명 신청

[속보] 헌재, 내년 1월 3일 尹 탄핵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열기로

[단독]김상욱 “이번 한덕수 탄핵안에는 기권할 것”

[속보] 국회 측, 군검찰·검찰·경찰에 수사기록 송부 요구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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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ec, 05:55

[단독]경찰,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尹 내란 수사하는 경찰 특수단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
尹이 계엄 전 경찰청장 불러 지시한 곳
계엄 후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전 장관 등이 모인 곳

n.news.naver.com/article/079/0003975101
368
민주소식방

27 Dec, 05:27

[속보] 尹측, 오전에 기일연기 신청...헌재 "받아들이지 않겠다"👏
n.news.naver.com/article/014/0005288021

[속보] 尹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사건 접수 13일만 시작… 국회·尹측 대리인 출석

[속보]尹 대리인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 2시 정각 도착

[속보] 이미선 재판관, 증거 정리 뒤 다음 기일 고시 예정

[속보] 국회 측 "헌법재판관 하루 빨리 '9인 완전체' 돼야"

[속보] 尹측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
368
민주소식방

27 Dec, 04:39

부정선거 여론공작팀 몸통

새미준 너희들도 공범자백 하는거니?

https://youtu.be/znwZYkKrEbQ?si=sLQJKADk4lgatqTa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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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ec, 04:39

돌아온 극중주의😳
ㅡㅡ

@안철수

한덕수 대행 탄핵 동의 못해

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하나, 그렇다고 재판관 임명보류가 탄핵 사유는 아냐

대행 탄핵은 금융시장과 국정 마비시킬 것

이재명 민주당은 국가안위는 안중에도 없어

한덕수 여야, 한 발씩 물러나야
395
민주소식방

27 Dec, 02:26

이재명 "내란세력 신속 발본색원…韓탄핵하고 어떤 반란도 제압" https://m.yna.co.kr/view/AKR20241227056500001
445
민주소식방

27 Dec, 02:05

<이재명 당대표 성명발표>

- 2024.12.27. 오전 11시

youtube.com/live/G9tIEVpy_o8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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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ec, 02:05

[속보] 코스피 고환율·정치불안에 2,400선 하향 이탈 https://m.yna.co.kr/view/AKR20241227059500008
392
민주소식방

03 Dec, 19:37

<녹화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담화🔥>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 철수시켰다.
국무회의 통해 해제하겠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 충족 안 됨
오는 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ㅡㅡ

계엄 상황에서 국무의원이 현장에 없다는 게 정말 어이 상실....
75
민주소식방

03 Dec, 19:35

https://www.youtube.com/watch?v=ag_vi60oDfM
82
민주소식방

03 Dec, 19:33

[2보] 尹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https://m.yna.co.kr/view/AKR20241204019200001
97
민주소식방

03 Dec, 19:27

“대통령이 벌인 기괴한 일” “권력 지키려 비상수단”…외신들, 실시간 긴급 타전[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n.news.naver.com/article/032/000333651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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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ec, 19:20

이제... 뭘 거시겠습니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3771?sid=10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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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ec, 19:20

보좌진 + 당직자 + 국회사무처 모두 고생 많으셨고, 조금만 더 고생해주십쇼

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730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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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ec, 19:09

민주 "軍, 이재명 체포·구금 시도...한동훈·우원식도 체포하려 해"

n.news.naver.com/article/014/000527682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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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ec, 18:33

[속보] 美국무부, 한국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준수되길 희망" https://m.yna.co.kr/view/AKR202412040166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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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ec, 18:25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송순호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불법이며 범죄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추호도 불법적 비상계엄령에 의한 명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국민을 지켜야지 불법을 행하는 권력을 지켜서는 안됩니다, 군인과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남도당에서는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비상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아래와 같이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당원들과 공직자 및 당직자 모두 비상한 각오를 내어주시고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남도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 소속 의회에서 본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22시 30분에 선포한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각 의회에서 낼 수 있도록 한다.

2. 경남도내 민주당 원내 대표단은 시급히 내일 중 민주당 의원단의 입장을 발표한다. 형식은 기자회견, 성명서, 논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3. 경남도당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에서도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각 지역위원회에서는 공직자와 당직자와 당원들은 대 시민선전을 진행한다. 피켓홍보 및 정당연설회 등등

4. 경남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체포와 국민불복종과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민주수호 윤석열 퇴진 범도민대회를 창원시청 광장에서 진행한다.

5. 도당과 각 지역위원회에서는 비상계엄령 규탄과 윤석열 퇴진/탄핵/구속 등의 현수막을 최대한 게시한다.

6. 경남도당에서는 시급히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연이어 주요 당직자(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까지) 연석회의를 진행한다.

7. 경남도당은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경남도당 비상상황으로 선포하고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146
민주소식방

03 Dec, 17:42

[계엄 상황 속보]
12월4일 오전1시45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지만 아직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계엄사령부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 인근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209
민주소식방

03 Dec, 17:42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619974
209
민주소식방

03 Dec, 17:36

이재명 당대표, 계엄선포 및 계엄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관련 입장 발표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입니다.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경찰•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입니다.

위헌, 무효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나라가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3
민주소식방

03 Dec, 17:28

[단독]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계엄 회의 참여 못해…내란 해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1788?sid=102
222
민주소식방

03 Dec, 17:28

[단독] 尹 계엄 선포 총리도 몰랐다... 최정예 1공수 국회 투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6746?sid=100
179
민주소식방

03 Dec, 17:27

@국회의장 본회의장 발언 02:18 경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여러분들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비록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국회로 군이 출동은 했지만 무엇보다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불행한 군사 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고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므로 이를 인식하고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 어떤 위헌·위법적 명령도 단호히 거부해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기를 바랍니다.
185
민주소식방

03 Dec, 17:27

[MBC 실시간_241224_0224]

대통령실, 밤 12시 정도부터 계엄사령부 지시라면서 출입 기자들 출입불가 통보하면서 엄격 통제 시작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없음
161
민주소식방

03 Dec, 17:26

추경호 백블 묶 //

**0205

@추경호 /원대실 앞에서
=우선....음.......일련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네 이렇게 입장말한다

<질답>
-원대와 전혀 사전에 의견교류 없었나
=네 저도 뉴스보고 알앗습니다

-솔직한 심경
=솔직한 심경은 좀전에

-오늘 본회의장 표결 안드간 이유
=본회의장은 밖에 일부 의원들이 드갔고 뒤에오신분들이 국회들어오지못해 많은분들이 당사계셨어 당사 계셨던 분들이 국회에 드러오는 노력하다 도저히 진입안돼서 당사에 모여계셨고저는 당사와 소통 계속하며 이 사안 관해 우리의원들 들어올수있도록 시간 달라고 의장께 말드렸고 의장께서 약간의 시간 기다리시더니 지금 상황이 기다릴수없다, 회의진행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진행했다. 저는 계속 밖에당사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원들의 뜻을 기초로 해서 저는 또 원대로서 당 또 의원들 입장을 전해야하기때매 소통하며 들어가지않았다

-190명 들어왔는데 국힘 의원님들만 못들어온건 이치맞지않아
=들어오려 시도하다 결국 되지않아 당사갔어

-대표는 왜
=저는 의원들과 상의했고 이사안 대해 의원들과 소통한단 차원에서 계속 기다렸다

-헌법기관으로서 참여했어야한건 아냐
=불참하게된건 제판단으로 불참했다

-그판단 맞다보나
=그판단 한거 이상 드릴말 업삳

-이유 , 통실이 거부권 검토한대
=제가 아직 통실과 어떤 소통도 하지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됐기때매 제가 그상황알지못해
171
민주소식방

03 Dec, 17:11

[MBC 실시간_241224_0202] 해제여부 판결 후에도 경찰은 국회앞에서 해산하지 않고 있음

대통령실, 계엄령 시점 출입 기자들 내보낸 후 지금까지 소통 없고 입장도 없음

미국 정부도 몰랐다...심대한 우려 갖고 있어
210
민주소식방

03 Dec, 16:56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의도  진입하는 다리 인근에 내려서
걸어 오세요(서강대교 등) 지금 국회의사당 앞이 극심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01시 41분 상황)
266
민주소식방

30 Nov, 07:01

[생중계] 김건희 특검 촉구! 국정농단 규탄! 제5차 국민행동의 날📌

- 2024. 11. 30.
- 광화문 광장 앞

델리민주 (5시부터 )
youtube.com/live/yDOzLNPEQDY
이재명TV (5시부터 )
youtube.com/live/FIFK9kU5VxA
나두잼 (방송중)
youtube.com/live/QAqL2tXu9MA
오마이TV (방송중)
youtube.com/live/MYDmdbVeB3w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중)
youtube.com/live/Y3dpB1K5o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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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소식방

30 Nov, 07:01

[필청] 이재명 재판 설명 끝판왕!!📌

검찰 기소에 대해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가지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한다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2021년 11월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그런 재판을 이재명 대표는 한 개도 아니고 다섯개나 받고 있음. 인생이 다섯번이나 결딴나는 경험을 치르고 있는 것

영상
youtu.be/R5OSrEkqDxU
기사
https://naver.me/5ZJ3x4K8
172
민주소식방

30 Nov, 07:01

안철수 1등→오세훈 1등… 명태균, 단일화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
ㅡㅡ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4%가량 뒤지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가짜 응답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결괏값을 ‘오세훈 1등’으로 뒤바꾼 것

오세훈 안철수 단일회 여론조사 전, 국힘 당내 경선때에도 나경원-오세훈 지지율 격차 ‘오차범위 내’로 조작

*나경원, 안철수 모두 피해자 정황

영상
youtu.be/qHHa0Vq1kJM
기사
https://naver.me/F1r9d4f3
173
민주소식방

29 Nov, 12:17

[김용 페북글]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12년을 구형하였지만 구형논고는 여전히 강도높은 비난과 선동, 자신들의 짜맞추기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변호인분들의 변론은 5시간에 달할 정도로 뜨겁게 사건의 모순과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조상님의 은덕이 계셨는지 제가 사용한 구글타임라인에 10여년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검찰의 공소가 허구임이 충분히 밝혀졌지만 검찰은 최소한의 시인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최후진술으로 주어진 시간에
결심중 떠오르는 게 있어 준비한 서면을 놓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작년 보석기간중 마을버스를 탔는데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을 안하고 긴 정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살피니 나이 지긋한 분이 승차하시고 좌석에 앉을때까지 버스기사분이 출발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마음슴씀이가 따듯한 분이구나..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보석기간에 다른 시내버스를 탔는데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버스기사님 개인의 배려심때문이 아니라 버스운행을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너무도 당연한 매뉴얼이었습니다
기사분들만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자의든 타의든 공동체에 복무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지키고 노력한 결과 선진국의 외형을 갖춘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분들 한사람 한사람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세상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상념이 당시 깊었습니다
그에 반해 대선이후 제가 몸소 겪은 검찰의 현실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목표를 정해서
유도신문과 집중면담이라는 형식으로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증거를 왜곡하고, 중범죄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형량거래도 모자라 이들에게 법정위증을 유도,방조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특정언론에 공공연하게 전달해 여론조작을 유도하는등
수많은 불법행위로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에게 앞으로 누가 순순히 조사를 받으려 할것이고
이러한 검찰에게 누가 순순히 자신의 핸드폰을 건넬 것이며
이들의 수사와 기소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객관의 의무,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주의등은 검찰이 지켜야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매뉴얼입니다
22년 대선이후 많은 정치적 사건에서 자행되어온, 그 이전에도 수많은 정치검찰들의 범죄행위들이 감춰지고 지나왔지만, 지금도 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는 요지로 최후진술을 마쳤습니다
오늘 중앙지검의 검사들과 타 지검의 일선 검사들이 민주당의 검사탄핵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기사를 접하며
어제 잠시라도 기대했던 정치검찰의 자정과 반성은 역시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연목구어'였다는 생각에 참으로 씁쓸합니다
어르신의 안전을 생각하며 버스를 멈춰세운 이름모를 기사분의 행동처럼
순직한 채상병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갖은 외압을 이겨내고 고난을 피하지 않으며 꿋꿋히 싸우고 있는 박정훈 대령같은...
수많은 우리 이웃들은 우리의 현재를 지켜내고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대마다 권력의 시녀였던 정치검찰이 권력의 정점을 이뤄 나라 곳곳을 거덜내고 폐허로 만드는 지금 이들의 심판은 피할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내년 2월6일로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다시 보석중인 피고인으로 근신하겠습니다....
256
민주소식방

29 Nov, 10:36

[단독] 한동훈, 친윤에 엄포 “공천개입 수사, 김 여사까지 갈 수도”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검, 대통령 부부 ‘기소’ 가능성 낮아
한, 김건희 특겁법 찬성카드 만지작

https://naver.me/GgWj0cdP
238
민주소식방

29 Nov, 08:56

[속보] 예산안 감액안, 민주당 주도로 예결위 소위 통과📌

- 정부 예비비와 검찰 특수활동비, 용산공원 관련 예산 등 감액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주요 내용은 총 수입은 정부안 대비 0.3조원 감소한 631조원이고, 총 지출은 정부안 대비 4.1조원 감소한 673.3조원이다. 증액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감액만으로 수정안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5661
261
민주소식방

29 Nov, 07:38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우리 돈으로 이준석 여론조사해 띄웠다"🔥

- 이준석에게 '공짜 여론조사' 제공 정황이 드러난 것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과 강혜경 통화,
"(국힘)당 대표 선거할 때 우리가 다 여론조사 해줬다. 앵벌이해서 이준석 당 대표 띄워줬다"

youtu.be/6k4YAZ8cUBg?s

naver.me/xMjmmNw9
271
민주소식방

29 Nov, 04:59

하나은행 갑질 논란 국회의원이 누구?

=> 전두환의 한때 사위...윤ㅅㅎ
(하나은행측 댓글)

은행 블라인드
https://www.teamblind.com/kr/post/%EB%89%B4%EC%8A%A4%EC%A0%9C%EB%B3%B4-%ED%95%A9%EB%8B%88%EB%8B%A4-ZZUVSR86
313
민주소식방

29 Nov, 04:57

김건희 고모까지 등장…與, ‘당원 게시판’ 진흙탕 싸움

신지호 “고모가 韓 가족에 ‘벼락 맞을 집안’ 비난”
김건희 고모 “韓 가족들이 먼저 김 여사한테…”

n.news.naver.com/article/024/0000093237
272
민주소식방

29 Nov, 04:07

'반등 무색' 또 20% 선 붕괴‥다시 10%대.. 30대선 한자릿수 '충격' [갤럽]💥

<대통령 국정지지도>
o 부정평가 72% 직전과 동일
o 서울 17%, 인천·경기 16%
(대구·경북 40% )
o 30대는 8%로 한자릿수
(70대 이상 42%)

<부정평가 이유>
o 1위 경제·민생·물가 15%
o 2위 김건희 문제 12%

n.news.naver.com/article/214/0001389707
335
민주소식방

29 Nov, 03:00

"그 결기로 김건희 수사를..." 들고 일어난 검사들, 공감 못 얻는 이유💥

- 검사 탄핵에 검사들 반발... 민주당 "살아있는 권력 수사나 똑바로 하라"

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4064
260
민주소식방

29 Nov, 00:05

https://www.youtube.com/watch?v=hKBiHGw86AU
264
민주소식방

28 Nov, 16:43

https://youtu.be/dWqM-yUVe-8?si=NidtnqdNNZYsYRia
269
민주소식방

28 Nov, 12:39

TV조선 '입벌구 대통령실' 단독🤔
ㅡㅡ

[단독] 檢, '김영선 재보궐 공천 자료' 확보…"가장 경쟁력 있었다"는 대통령실 설명과 정면 배치 정황

검찰이 국힘 당사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의 조사에선 김영선 이 3위를 기록, 심지어 1위 후보와 두 자리수 이상 격차

지난달 대통령실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는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설명한 바 있음

https://naver.me/GXAI7KpO
331
민주소식방

28 Nov, 12:26

20241128_JTBC 명태균 단독

[단독] 명태균 "이준석에 '김영선 지켜달라' 하니 '알았다' 해"
naver.me/x5GdY13a
[단독] 명태균 "여사가 알면 다음에 지사 받겠나"…녹취 곳곳 '박완수' 등장
naver.me/G1wA1JJy
290
민주소식방

21 Nov, 09:25

[단독] 이대 교수·연구자 134명 시국선언 “尹 대통령 퇴진하라”🔥

특히 지난 7일 열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한 나라의 국정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도 없음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깊은 모욕감과 함께 격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직 자신과 그 주변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한 이 정권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0478
263
민주소식방

21 Nov, 08:11

오세훈도 울고
김진태도 울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보고)다 '살려달라' 카는데 이제 안 할래요. 아 너무 힘들어서 디다. 내가 뒤에서 다 했다는거 알면 죽이려 안 달려들것나."

"김진태 (내가) 아까 봤었는데, 진짜 걷지를 못해, 너무 떨어가꼬."

(컷오프 상황에서 명태균이 살려줘다 주장 후)

"어제 아침에 얘(김진태)가 막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ㅡㅡㅡㅡㅡㅡㅡ

명태균 "김진태 컷오프 밤 12시에 엎어..대통령 거역하냐! 박살냈지"
youtu.be/c4skPo0e6Gw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김진태 '잊지 않겠다'며 울었다"
naver.me/Gj6mDIf3
252
민주소식방

21 Nov, 07:06

🔥“망할 것들, 권력 쥐었다고 못된 짓만” 연세대 교수 177명 시국선언 [전문]

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7255
282
민주소식방

21 Nov, 04:45

'파우치 앵커' KBS 사장 선임도 김건희 작품이었나🔥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선임하기 전, 박민 현 사장이 용산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사장 후보자 면접 전 교체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언이 국회 인사청문회서 나왔다.

n.news.naver.com/article/047/0002453132
266
민주소식방

21 Nov, 02:31

김문기 유족 "이익환수 보고 반려…유동규가 뺨까지 때려"

유동규 측근 아니고 잘못 알려진 것 많아
초과이익 환수 결재 올려도 통하지 않아
고인 가방서 성남도개공 향한 편지 발견

naver.me/G6ifeN0J
276
민주소식방

21 Nov, 01:06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추가 공개합니다 - 명태균 “내가 ‘김진태 컷오프’ 엎었다...정진석이 전화”>

- 2022년 6월 강원도지사 선거, 국민의힘에 작용한 힘도 ‘사모’?
- 明, 국민의힘 공관위는 8:3으로 컷오프였으나 자신이 바꿨다고
- “나는 권력 없고 예지력 있을 뿐인데...김진태가 나한테 전화”
- “(사무총장) 한기호가 김진태에게 ‘대통령 정리 사항’이라 해”
- “김진태 울면서, 멀쩡한 사람이 덜덜 떨면서 들어와”  
- “내가 뒤에서 뭐 한 줄 알면 권성동이 죽일라 할 것”
- “내가 밤 12시에 엎었어...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세력 있냐며 박살”
- “정진석이 김진태한테 전화해 5.18과 조계종 사과하는 것으로 끝내”
- “김진태는 내가 살려...아는 분에게 ‘明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 “김진태가 나한테 ‘주무시면 안 돼요, 사모님 (설득해 달라?)’라고”
- “다음 지방 공천 때 친박 내쳐...이준석이 되면 이번 당선자들 유임”
- ‘김진태 문자 또는 통화내역’ 보여주며...“여기 왔잖아, 다 명대표님 뜻대로 저도 되고 박완수도 되고”

# 첨부 녹취

- 김진태1(45초) 4월 초순, 지인과의 통화
- 김진태2(20초) 4월 초순, 1과 같은 날 두 번째 지인(동일인)과의 통화
- 김진태3(25초) 4월 중순, 지인과의 통화 (오전)
- 김진태4(54초) 4월 중순, 3과 같은 날 강혜경 씨와의 통화 (오후)
- 김진태5(44초) 6월 중순, 지인과의 대화 (다음 지방선거 공천 전망 언급)
* 김진태5에는 다음 지방공천 때 이번 당선자들 입지 불안할 것이라며 윤한홍은 경남도지사 재도전 할 것이고 윤핵관이 친박들 내칠 것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담겨.

# 참고 정보

- 김진태1, 2 녹취는 컷오프 발표 직전
- 김진태3 녹취(컷오프 재고 조건) 시점은 국힘 최고위, 공관위 결과 발표되기 전

# 당시 상황 일지
· 22.4.14. 오전 / 김진태 예비후보, 강원도지사후보 컷오프(국민의힘은 황상무 예비후보를 단수추천)
· 22.4.14. / 김진태 예비후보, 공관위에 이의신청
· 22.4.15. 18시 / 김진태,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돌입
· 22.4.15. 밤 /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김진태 단식 농성 현장 방문
· 22.4.17. / 김진태, 황상무 후보 측에 경선 제안
· 22.4.18. 9시~10시 /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 회의
· 22.4.18. 9시 15분 / 국힘 공관위, “김진태 대국민 사과하면 공천 재논의 고려” 입장 발표
· 22.4.18. 9시 30분경 / 공관위 입장(김진태 공천 재논의 고려)에 대한 보도 시작
· 22.4.18. 10시 / 이준석 대표,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강원지사 단수공천 보류 결정" 브리핑
· 22.4.18. 10시 30분 / 김진태, 5.18 및 조계종 망언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 22.4.18. 14시 30분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회의 결과 강원도지사 경선 전환 결정
· 22.4.21.~22. /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 경선 여론조사
· 22.4.23. 오전 /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로 최종 결정
332
민주소식방

20 Nov, 14:35

"정권 퇴진" 농민들 용산 행진 저지‥중앙대·성공회대도 시국선언🔥

youtu.be/zGOL4sbSfrM

naver.me/5Hk9Zmv0
339
민주소식방

20 Nov, 12:06

(카톡) 받았네 받았어💥
ㅡㅡ

연락 안오는 대통령실에 명태균이 답답해 하자, 명태균 측근이 정진석 번호를 받아서 정진석에 카톡 2회 보낸 것 확인됨

"명태균 측근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 있는지", "연락과 관련해 대응한 적 있는지" 물었지만 정진석 실장은 답하지 않았다고

youtu.be/tqsXWLEB3_g

naver.me/FMcFrWjO
268
민주소식방

20 Nov, 11:03

불안하다. 브라질측에서 아니라고 팩트체크 해올거 같은데😵‍💫

[MBC] G20 행사장서 수행원 '실랑이'? 대통령실 "브라질 측 착오"
naver.me/xwmjI5Ny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수행원 몸싸움…G20에서 무슨 일?
naver.me/GtUqXNaY
291
민주소식방

20 Nov, 10:43

KBS 단독📌

[단독] 대통령실 행정관 인선도 개입?…명태균 “여사한테 전화했다”

영상
youtu.be/urn4qizZazY
기사
naver.me/GmbmWrVk
322
민주소식방

20 Nov, 08:47

윤석열 띄우고 이재명 낮췄다... 국힘 경선 기간뿐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도 이어진 명태균의 여론조사 '설계'🔥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다수의 공표용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불리하도록 질문 문항을 편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명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가 아닌 '공표용 여론조사'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outu.be/fVoQEjMm0rI

naver.me/xzxANlHi
274
민주소식방

20 Nov, 07:07

🔥선관위, 명태균 여론조작 과태료 사실상 면죄(?)🔥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조작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이를 영영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납부 행위에 대한 재판 청구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4179?sid=100
274
민주소식방

20 Nov, 06:53

김건희, 대통령에 지시
명태균, 김영선에 지시
나라 꼬라지...😵‍💫

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3675
278
민주소식방

19 Nov, 23:11

[단독] “김영선, 명태균 지시로 10억 쪽지예산”···마산역 개발 관여 의혹도

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3558
102
민주소식방

19 Nov, 13:07

국회,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유례 없는 '3일 청문회'💥

n.news.naver.com/article/006/0000127074
242
민주소식방

19 Nov, 12:37

골프논란 대통령실
칠수있지 뭐가문제
동문서답 점입가경🤮

‘윤석열 골프’ 두고 “박세리도 국민에 큰 힘 됐다” 점입가경
naver.me/GALsREmN
대통령실, '尹 골프 논란'에 "대통령의 스포츠는 스포츠 이상일 수 있다"
naver.me/Fr7ubFn3
'尹 골프 논란'에 "골프 못 치면 외교적 결례" 대통령실 해명
naver.me/Gn0b9ac5
윤석열 대통령 골프 논란... 국힘-용산의 '대환장' 질의응답
naver.me/GV2z9Yxz
[채널A] 대통령실 “골프 못 쳐 트럼프 초청 못 응하면 결례”
naver.me/G0DQZ4TN
231
민주소식방

19 Nov, 10:26

[단독] 윤핵관 윤한홍 메시지 받은 명태균 "구속시키지 말라" 조건 제시 (영상)💥

- 명태균 "대통령이 1시간 동안 사과하는 녹취 틀겠다" 으름장도

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8896
189
민주소식방

19 Nov, 10:25

[단독]"尹 화내는 녹취 터뜨려달라"…윤핵관, 명태균 회유 시도🔥

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60637
187
민주소식방

19 Nov, 10:10

[JTBC][단독] '김영선 좀 해줘라' 윤 대통령 녹취 나오자, 윤핵관 움직였다...윤한홍, 명태균에게 (대통령에 유리한) "특정 녹취 공개해달라"💥

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8880
198
민주소식방

19 Nov, 07:54

[단독]명태균 “준석이 사무실 기어 올라가…” 김영선 최고위원 청탁 정황💥

민주 ‘명태균게이트 조사단’ 녹취록 확보
강혜경과 2023년 6월1일 통화 내용 담겨

“김영선이 최고위원 안 준다고 울고 불고 준석이를 스토커처럼 (따라) 다녔다. 준석이가 겁이 나서 뭐라 한 줄 아느냐”

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3425
227
민주소식방

19 Nov, 07:30

경북대 교수들 “윤, 우리가 끌어내릴 것이다”…179명 시국선언🔥

“민주주의 요구한다, 윤 대통령은 해고다”
박근혜 탄핵 당시 서명한 인원 2배 넘어

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716880
277
민주소식방

19 Nov, 06:50

[단독] 이재명 "의무조항에 저항"했다 강조한 것을, 검찰 공소장엔 "의무조항 탓"으로 둔갑

- 이재명, 국감에서 국토부 압박 과정 설명했는데
- 공소장엔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했다' 왜곡
- 75%가량 삭제해 짜깁기한 내용으로 유죄 판단
- 국감장에서 패널 2개 들었는데 1개만 취사 선택
- 결정적인 증거될 국토부 외압성 공문도 '누락'

이 대표는 원래 '①국토부 압박 ⇒ ②성남시 저항 ⇒ ③국토부가 특별법 의무조항으로 압박 ⇒ ④성남시 항의 기자회견 ⇒ ⑤공공기관 부지 매각 불발 ⇒ ⑥국토부가 공문으로 압박 ⇒ ⑦ 성남시 공공용지 확보 조건으로 용도변경 허가' 라는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검찰은 '③국토부가 특별법 의무조항으로 압박 ⇒ ⑦성남시가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 라는 식으로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왜곡해버린 것

한성진 부장판사는 검찰 공소장대로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이 허위'라고 희대의 판결을 해버림🔥

https://vo.la/XNQuqx
299
민주소식방

19 Nov, 04:58

검찰은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과 정황사실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만으로 150만원 때린 김혜경 1심과 똑같은 잣대로 들이밀겠다는 검찰🔥


📌형소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즉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대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법률용어사전)

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6833
301
민주소식방

19 Nov, 02:38

feat. 박지원(역시 정치백단)📌

- 김건희 특검 -> 윤석열 퇴진 으로 수위 올려야
- 다만 이제1심,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 의연해야 하고 최종 판결까지 법적투쟁 잘해야

"김대중 대통령은 16년간 망명, 감옥, 연금 생활을 했고, 현해탄에서 죽이려고 했으며 동경호텔에서 살인하려고 했다. 군부는 사형 선고까지 했지만 김대중은 투쟁했고 결국 투표로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표이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극복해야 하는 과정 아닌가"

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15722
254
민주소식방

19 Nov, 00:22

검찰의 조작질 김용 부원장 타임라인으로 밝혀졌다

조작검찰 몰락의 시간이 머지 않았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5
256
민주소식방

19 Nov, 00:20

https://youtu.be/xoIXbe8Jp7g?si=W8OPqdiutdd2jiW6
264
민주소식방

18 Nov, 10:43

[MBN][단독] "윤 대통령, 김진태 경선도 해줬다고 말해"🔥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김진태도 경선하라고 내가 다 해주지 않았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가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은 앞선 김영선 전 의원을 위해 "해주라고 했다"는 말보다 더 나아간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youtu.be/7FXr-IQmfxs

naver.me/FFGgIMFT
289
민주소식방

18 Nov, 07:21

https://youtube.com/shorts/zpo355fEu2A?feature=share
308
민주소식방

18 Nov, 06:15

💙이재명의 ‘동지’💙
youtu.be/5YhKmV2JU6o
352
민주소식방

18 Nov, 05:56

🔥검찰이 짠 '의무조항' 프레임, 그대로 받아준 재판부의 맹점 확인

http://newtamsa.org/news/-U4hW6jEG0EAlQ9
290
민주소식방

18 Nov, 04:11

[단독]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공표업체 PNR’ 압수수색

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1273
277
민주소식방

17 Nov, 08:53

널리 알려주세요
이재명 무죄!!

https://youtu.be/xWTSxVJn9rI?si=zjR9d41dShjqHdzP
74
민주소식방

17 Nov, 08:31

윤 대통령 골프 단독보도한 기자 경찰에 '입건'됐다🔥

언론노조 CBS지부, "태릉 군 골프장 앞은 평소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였고 당시에도 단풍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한다. 갑자기 의문의 한 남성(경호처 직원)이 뛰어와 촬영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기자가 단호히 거부하자 강제로 휴대전화를 강탈해 갔다."

"경찰은 한술 더 떴다.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경호처 인물들 대신 오히려 피해자와 다름없는 기자를 입건했다.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조사하겠다던 경찰은 정작 제보자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집착했다고 한다. 온 동네가 대통령이 곧 온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수많은 경찰을 대동해 골프장에 가면서 무슨 제보가 필요했겠는가"

https://naver.me/x3jaouPs
92
민주소식방

17 Nov, 07:10

[단독]“명태균, 대선 때 김건희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도 알았다”···긴밀관계 유지 정황🔥

https://naver.me/FG7TSAXL
109
민주소식방

17 Nov, 07:09

세상 흐름 감지한 SNL

youtube.com/shorts/CxptREjkWNI
144
민주소식방

16 Nov, 14:10

재판부의 오심!! 필독-공유바랍니다.
254
민주소식방

16 Nov, 05:49

[생중계]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2024.11.16 오후)

오마이TV
youtube.com/live/jUDEbGheTkI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youtube.com/live/5X0s01V3_oE
황기자TV
youtube.com/live/S-o2AHbEx8g
나두잼
youtube.com/live/8X8YEZKYRBk
283
민주소식방

16 Nov, 05:17

[생중계]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2024.11.16. 오후 2시

델리민주
youtube.com/live/AKCwVJteX9A
379
민주소식방

15 Nov, 14:01

이소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관련>

오늘 선고 결과는,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어도 동일하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자세히 보고 평가해 볼 것이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양형 판단 자체가 기존의 통념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설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양형은 벌금 90만원을 넘을 수 없는 사건이라 확신에 가까운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측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1.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낙선사실 자체가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를 포함하여 이후 허위임이 확인된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선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 ‘낙선 목적’이 아니라 ‘당선 목적’인 경우 중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를 비방하는 낙선 목적’과 ‘나를 뽐내기 위한 당선 목적’을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당선 목적’은 벌금형의 하한이 없지만, ‘낙선 목적’일 경우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원이라 유죄이기만 하면 당선무효형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당선 목적’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당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3. 공보물에 인쇄해서 뿌린 것도 아니고, 인터뷰나 국정감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답변일 뿐입니다.
글로 한 경우와 말로 한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갑자기 질문을 받고 한정된 답변시간 내에 즉석 응답을 하는 경우, 누구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집유 선고라니.
심지어 국민의힘 법조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상식과 통념을 파괴하는 양형을 선고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판단인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2심 판결을 지켜봅시다.
316
민주소식방

15 Nov, 12:28

사실 뒤틀기, 증언 취사 선택…유죄 예단한 재판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67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 심각한 결함 드러나

사진 조작 발언이 골프 안쳤다는 발언으로 둔갑

재판부,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 관계부터 뒤틀어

백현동 관련 성남시 공무원 반론은 언급도 안돼

국정감사 발언인데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유죄

이재명 "기본 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격앙된 민주당 "정적 죽이기 시도한 정치 판결"
228
민주소식방

15 Nov, 12:20

[정규재페북]

<잘못된 판결이다>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공직선거법이 당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과 허위로 당선되는 것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임은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예방의 실익이 없고 회복이 이 법이 원하는 법적 정의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경우 이재명과 사건의 진실을 다투는 당선자는 기소 검사를 감독하고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이 경우 당선자의 종국적 법적 권한과 절차적 권한은 모두 크게 제약 된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는 그런 절제를 통해 실질적 민주적 형평성을 이룬다고 보아야 정당하다. 더구나 대통령을 장악한 당선자와는 달리 낙선한 자는 공권력의 지원을 기대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실질적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의 발언 중 1.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는 점 2.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을 느껴 시행하게 되었다는 발언 두 가지가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의 제기다. 두가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다.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은 더욱 그렇다.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 상태다.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그리고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만인이 주관적으로는 명백하지만 이를 객관화해서 말할 때는 매우 애매해지는 중간영역으로 달아나고 만다.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사는 마치 국어시험이라도 치러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역이다.
미국 영국 등 오랜 선거의 경험치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숱한 거짓말을 한다는 트럼프도 당국의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심각한 명예훼손적 사태(손실)가 아니라면 처벌(보상)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중에 발생하는 언어적 갈등을 국가 혹은 사법부에서 권위를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중대한 장애요 제도적 월권이다. 오늘 이재명의 재판이 그런 것이다. jkj
추가:공직선거법은 자유의 원칙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하겠다.

https://www.facebook.com/share/p/rTdQgWyqNm6LWXP2/
327
민주소식방

15 Nov, 11:09

[단독] 명태균 "사모가 두 번이나 윤상현에 전화"‥검찰, 텔레그램 확보

https://naver.me/GdyjFVHA
265
민주소식방

15 Nov, 08:17

(박지원 페이스북)

1심의 결과입니다.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입니다.

의연해야 합니다.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특검과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개선등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 입니다.

의연합시다.

naver.me/Fk7kBLCM
312
민주소식방

15 Nov, 06:08

<현재까지_v2>

1.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은 허위로 판단한다
2.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대상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3.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

4.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다
5. 백현동 부지 발언은 허위로 판단된다
431
민주소식방

15 Nov, 06:02

받/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82
민주소식방

15 Nov, 02:42

국힘 27% 尹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86782
429
민주소식방

15 Nov, 01:51

[뉴스토마토 단독] 김건희-이준석 음성 통화 최초 공개🔥

이준석, 포항시장 공천 두고 김건희와 논의
2022년 4월, 아크로비스타 방문해 김건희 만나
"김건희가 밀었던 건 이강덕 아닌 문충운"
컷오프됐던 이강덕, 경선 기회 얻어 현 시장에 당선

통화녹취본
youtu.be/q-7UI29NQds
기사
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5268
378
민주소식방

15 Nov, 01:28

[단독]'檢 퇴정명령' 재판장 "소수 특정 검사들만 수사·공판 주도"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05586?sid=102
416
민주소식방

15 Nov, 01:28

[속보] 코스피 2400선 붕괴, 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n.news.naver.com/article/032/0003332700
349
민주소식방

12 Nov, 09:10

매를 부르는
대통령실,국힘
아무말 대잔치 ㅡ.ㅡ;;;

"尹 골프 연습, '국익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 표현"
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2780

대통령실, '윤 대통령 골프 연습'에 "트럼프와 대화 이어지려면 공 제대로 맞아야"
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86045

김민전(국힘 최고위원) "尹 경제 90점 이상, 해외선 슈퍼스타 호평…홍보 안돼 국민이 모를 뿐"
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01284
138
민주소식방

11 Nov, 15:14

명태균이 불법으로 경선 후보 이기게 하는 법!

1.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A후보(이겨야하는 후보)와 B후보(져야 하는 후보)의 지지자를 파악함.
2. B후보 지지자를 리스트업함.
3. 실제 정당 경선 여론조사가 돌때 B후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조기에 돌림.
4. 3번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B후보 지지자들은 본인들이 이미 여론조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실제 정당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음.
5. A후보가 승리!
354
민주소식방

11 Nov, 15:14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4904_36431.html
336
민주소식방

11 Nov, 14:38

국민의 눈높이 그대로 보고 판단해보세요
두 변호사의 맞장토론

https://www.youtube.com/live/qavlDisTAX8?si=4fAKxhMFualTpIw6
254
민주소식방

11 Nov, 11:37

[단독] “명태균, 김건희 봉하 방문 때 대통령 특별열차 동승” 사적 남용 논란🔥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증인들
‘명 게이트 진상조사단’ 비공개 면담서 증언
민주당 “윤 대선 캠프서 ‘이재명 악마화’ 작업”

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1814
271
민주소식방

11 Nov, 11:37

📌윤석열 퇴진 서울대 동참

[단독] 윤석열 모교 서울대 학생회관·중앙도서관에 대자보 게재 "아내에만 충성하는 대통령, 퇴진하라"
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1999

서울대 민주동문회, '윤석열 퇴진' 요구 시국선언문 발표
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6424
209
민주소식방

11 Nov, 11:37

알맹이 없는 대통령 사과의 본심은 결국 공권력을 동원한 국민의 기본권 탄압입니까?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일들은 2024년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사과의 내용조차 모르는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사과 직후 첫 주말 집회에서 보여진 공권력의 모습은 대통령 사과가 거짓 쇼였음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 시위에서 충돌을 유발하고, 온갖 진압 장비로 무장한 경비대를 투입시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심지어 11명의 집회 참가자를 연행해 그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현역 국회의원까지 목덜미를 잡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9일 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립대학인 부경대 캠퍼스에는 경찰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박근혜 정부 이후 찾아보기 힘들었던 공권력의 남용이자 과잉입니다. 공권력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합의한 정신을 내동댕이친 처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의원들은 경찰의 이같은 진압이 윤석열 정부의 '신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다분히 계획된 목표 아래 진행된 것이라 판단합니다. 
 
밑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현 정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를 하는 이들을 잡아가두는 독재 시절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런 의심은 9일 집회에서 보여준 경찰의 불공정한 집회 관리를 보면 더욱 굳어집니다. 
 
보수 단체가 진행하는 집회는 매우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경찰이 '황제 집회'를 보장해주고, 진보 단체의 집회는 일부러 충돌을 유발하고 토끼몰이 하듯이 참가자들을 몰아붙여 결국 일부 참가자들을 체포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아무리 내 편에게만 관대한 정부라지만, 최소한의 염치도 내던져 버린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장은 국회 행안위 야3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조차 거부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허황된 주장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었음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이에 국회 행안위 야3당 의원들은 경찰청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2025년 예산 심사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민 없이 정부도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고 국민은 내팽겨치는 공권력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청장의 사과가 없다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경비, 특활비 등을 꼼꼼히 따져 공권력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국회 행안위 야3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는 신공안정국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 일동
181
민주소식방

11 Nov, 09:26

박희영은?🔥
이상민은?🔥

[단독]'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해임 결정
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57706
277
민주소식방

11 Nov, 08:32

[야3당 행안위원 기자회견]

- 일시: 11.11(월, 오늘) 17시 40분
- 장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용: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청의 편향된 공권력 사용 규탄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292
민주소식방

11 Nov, 08:18

📌김건희 특검 국민행동 서명운동📌
http://sign.theminjoo.kr

당원/비당원 상관 없이 서명이 가능합니다.
(성함, 연락처, 지역정보만 수집)
널리널리 퍼날라주세요!
246
민주소식방

11 Nov, 07:02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해 달라" 전국 교수 436명 긴급 기자회견📌

youtu.be/6opALIUWn9A
341
민주소식방

11 Nov, 04:17

성남FC 재판부, 정치검찰의 위법에 철퇴!!

검찰권남용에 대한 전무후무한 사건, 재판정에서 검사 퇴장명령

공판 참여한 검사들 반발해 집단 퇴정…사법 초유 상황에 재판 파행
재판장 "총장에 검사 인사권 없어" vs 검찰 "소송 지휘권 남용…재판부 기피신청"

naver.me/G7VXaFvQ
305
민주소식방

10 Nov, 13:19

https://youtu.be/IxDYWW1YElc?si=o-VGuv6asvNKvb9y
382
민주소식방

10 Nov, 11:05

[빨간아재 페북]

[김용 구글 타임라인]
1) 검찰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2) 김용 "2021년 3월 24일 유원홀딩스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으며 5월 3일엔 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용이 3월 24일에 방문했다는 사실은 단정하기 어렵고, 5월 3일 방문가능성이 높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유동규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변조 불가한 디지털 증거(구글 타임라인 json 파일/빨간점)는 김용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 또한 이 데이터의 동일성, 무결성, 정확성을 인정했습니다.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5월 3일은 유원홀딩스 방문 기록이 없는 반면,
김용이 마지막으로 방문했다는 3월 24일은 방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1심은 오심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nspark/posts/pfbid0Gi3xPCWTjcuanqan22aov6ZnGb1L57qY6CvSNieii3gqex9oTcuYQ54apoga1pZBl
380
민주소식방

10 Nov, 04:01

[11월 10일 10시 40분 기준 918,000명 돌파!]

🚨내일 서명이 마감됩니다!🚨
📢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주변 모든 분들께 참여를 독려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11/11)
» http://이재명무죄탄원.com

김건희 특검법 관철 천만인 서명운동
» sign.theminjoo.kr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목표 인원은 100만명 입니다. 마감 시한인 11월 11일(월)까지 주변에 탄원서를 전파해주십시오.

당원 뿐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친척, 동료 등 모든 분들께 참여를 독려해주십시오!

[이재명 무죄 탄원이 중요한 이유 by 한준호 최고위원]
» https://youtu.be/mxWmF3Uj7fc?si=prH-Nummnq-0ne3k

[이재명 대표 무죄탄원 범민주 릴레이 특집방송 : 안귀령, 이원종, 강선우, 한준호, 이동형]
» https://www.youtube.com/live/RnaA4Chg8_Y?si=Rp5aFkHkgJcOPFzh

[윤석열 정치검찰로부터 이재명을 지켜냅시다!]
» https://youtu.be/D2pNkST19NI?si=_NXYQbfezpUxb6J4
324
민주소식방

10 Nov, 00:55

어느 일반 국민이 검찰 조사받고 나와 기자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호통까지 칠 수 있는 이가 있었나!!🔥

개뻔뻔 명태
조사 아닌 대본연습?
담와2 혈압주의

youtu.be/Gqy4MaCuoao
337
민주소식방

09 Nov, 13:34

이번주는 KBS가 시원한 전체 드론샷 유일하게 보여줌👏

#KBS_내부투쟁_기자들_파이팅! #응원은_댓글로👇

youtu.be/GpTQZVfLQBY
348
민주소식방

09 Nov, 11:39

<SBS 보도 관련 녹취 공개>

- 2022년 4월 8일, 명태균-강혜경 통화
-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관련 여론조사 조작(일명 마사지) 지시 내용
- 창원시장 출마한 허영 예비후보자 위해 '꼴등 여론조사'를 '4~5등'으로 바꾸라고 지시

* SBS가 단독 입수(민주당은 출처가 아님)한 녹취에 대한 타 언론사의 협조 요청이 있어 공개합니다.
298
민주소식방

26 Oct, 03:09

<이재명, '김대중 육성 회고록'과 함께 2년만의 출연📚> Feat.유시민

(눈길가는 댓글들)
새벽에 방송 다보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리라 다짐해봅니다.

대표님보고 보수에서 진보로 전향하고 민주당을 지지하게됐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이겨내주세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김해지역 70대 노인입니다. 지지하는 당이 없고 중도층이지만 이재명 님 나쁜 찌라시만 듣고 악마로 생각했던 분인데 어느날 선거 연설 들은후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납니다. 지금은 격하게 응원합니다. 건강 잘챙김 하시길 소망합니다.

youtu.be/fe_k5ki9DNM
62
민주소식방

25 Oct, 09:49

https://youtube.com/shorts/MuIQ3KO-KmU?si=RlpC7VtcA_5y5Qd1
219
민주소식방

25 Oct, 06:02

받/ 행안위 종감

신정훈위원장, "김광동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겠다" 이의있냐?

조은희, "김광동에게 다시 물어주시고 결정해달라" 읍소중
261
민주소식방

25 Oct, 05:52

[단독] 검찰, ‘尹 불법 여론조사 의혹’ 업체 대표 김 모씨 압수수색💥

김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친인척이며 16·17대 국회에서 김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도 근무했었다. 김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지만 언론에는 “실소유주는 명씨이고 나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해왔다. 반면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는 나와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66313
275
민주소식방

25 Oct, 03:48

받/행안위 종감에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5.18에 "북한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와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북한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로 일관

신정훈 위원장 "말장난으로 광주시민 모독하고 상처준 것에 사과하라" 역대급 큰소리 호통
273
민주소식방

25 Oct, 01:39

윤 지지율 20% 또 최저…부정 요인 1위 '김건희 문제' [갤럽]

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67178
315
민주소식방

25 Oct, 01:33

정치검찰들의 사냥개 "진술자판기"들의 보상
258
민주소식방

25 Oct, 01:14

KBS 저연차 기자들 “우리는 박장범 사장 후보자를 거부한다”💥
n.news.naver.com/article/032/0003328524

KBS 막내기자들 "부끄러움 먼저 배우게 한 박장범 물러나라"💥
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303
262
민주소식방

24 Oct, 23:05

[단독] 명태균, 창원 산단 ‘대외비’ 보고받았다💥
https://naver.me/56R2zq7Q

대선 직전, 명태균 수 차례 서울행 티켓 확인..."윤 총장이 보고서 안 온다고 난리다"💥
https://naver.me/FIfye5zu
240
민주소식방

24 Oct, 13:12

[KBS 45기 기자 성명]

'파우치 앵커' 박장범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2023년 11월 13일.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자가 KBS '뉴스9' 앵커로 처음 국민과 만난 날입니다. 2018년 이후 입사한 45기가 처음 박 후보자를 만난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박 후보자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뉴스', '정확하고 편견 없는 뉴스'를 지향하며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KBS의 변화를 함께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KBS의 얼굴'에 시청자들도, 구성원들도 의아했지만, 지켜보고 또 지켜봤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1년이 지난 지금, KBS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눈 감은 뉴스, 구성원들마저 공감하지 못하는 뉴스는 현장 기자들에게 매일 자괴감을 안깁니다. 우리는 'KBS 기자'가 아니라, '용산방송 기자'라는 비판을 들으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신임 사장 최종 후보자로 낙점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언론 기사에는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초유의 신조어가 꼬리표처럼 붙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번 사장 임명 제청과 대통령실을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박 후보자의 사장 후보자 지명으로, KBS의 신뢰도는 또 한 번 곤두박질쳤습니다. 아무리 피땀 흘려 취재해도, 이제 시청자들은 이를 용산을 겨냥해 보낸 메시지로 읽는 지경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무너진 신뢰를 영영 다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분명한 위기입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절박합니다. 선배들이 기억하는 자랑스러운 KBS는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아닙니다. 입사 이래 KBS의 시청률을 비롯한 영향력과 경쟁력이 추락하는 모습만 봐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전만큼 뉴스를 보지 않고, 공영방송의 역할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는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파적 고려 대신, 시청자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저 용산만 바라보는 후보자는 그야말로 '자격 미달'입니다.

물러나십시오.
후배로서, 직원으로서, 공영방송인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박 후보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는 지켜보지만은 않겠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45기 촬영·취재기자

강사완 강예슬 구민혁 김선오 김영록 김우준 김정대 김지숙 김청윤 류재현 문예슬 민소영 박경준 박기원 박연선 박영웅 박장빈 박찬 방준원 백상현 백재민 부수홍 송국회 송근섭 신상응 신익환 윤희정 이장주 이청초 이호준 임연희 장준영 정상빈 정운호 정진규 지승환 최동희 최민영 최보규 최유경 최진백 최진석 황종원
236
민주소식방

24 Oct, 09:32

😆😆😆
[단독]尹 약속한 '그림자 조세' 일괄폐지 사실상 좌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약속했던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18개 부담금 일괄 폐지가 사실상 좌초됐다. 당초 정부는 폐지 대상인 18개 부담금과 관련된 22개 법안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단독 심사로 마무리하는 형태의 편법발의를 시도했으나, 국회의 반대에 막혀 9개 상임위에서 각각 심사를 받게 됐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67396
267
민주소식방

24 Oct, 08:16

[단독] ‘성적 조작 의혹’ 김대남, 경기대에 “국회에 자료 제출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협박🔥

“수업 교수님은 성적을 정정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도교수와 직원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압력을 받았고 직원이 대신 서명을 해서 성적을 정정했다고 한다”

성적 조작에도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압박이 들어갔고, 국감에 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에도 자료 주지말라 또 협박을 했다는 것

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8337
274
민주소식방

24 Oct, 08:16

직접 들어보세요!!
https://youtu.be/jX2bVrL442g?si=GzykRzR2evEPbqhS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XX, 다 죽이네" 욕설 파문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288
234
민주소식방

24 Oct, 04:10

尹지지율 20.6% 최저치…10명 중 7명 김여사-명태균 카톡 ‘오빠’는 대통령 [뉴스토마토 의뢰]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20.6% 부정 77.1%

▶️명태균 카톡 ‘오빠’는 누구?
윤 대통령 70.4%, 친오빠 13.1%

▶️정당지지도…
민주 50.4% 국힘 22.4% 조국당 8.8% 개혁신당 3.8% 진보당 1.5%

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5064
259
민주소식방

24 Oct, 04:10

[단독] '이재명 헬기 특혜' 논란, 부산대병원 이어 서울대병원도 '징계혐의 없음'📌

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82120
280
민주소식방

24 Oct, 00:29

저녁에 밥도 먹었겠다
이쯤되면 의총때 한판 해보자는건가?

의총장의 결투 개봉박두
친윤 vs 친한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84717?sid=100
263
민주소식방

23 Oct, 13:45

[단독] 원희룡이 종로 보궐 포기한 이유는 김건희 때문?💥

애초 원희룡(윤석열도 OK) ➡️ 다음날 신세계 모 임원(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연루 지인의 남편) 전략공천 거론 ➡️ 캠프 전략실에서 안된다 우려 건의 다수 ➡️ 최종은 최재형

“김 여사가 원희룡 본부장의 부인에게 수행을 부탁했었는데 부인이 수행을 맡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소문이 돌았다”

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126
268
민주소식방

23 Oct, 11:14

★★★ [1023_KBS본부노조 소식]

<박장범 사장후보자 임명제청에 대한 KBS본부 입장>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 축소하며 KBS 뉴스를 용산 방송으로 만든 주범 박장범을 이사회가 최종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한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

이번 KBS 사장 선임 결과는 결국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불법 방통위에 의해 추천 돼 공영방송 이사가 된 이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스스로 정권의 하수임을 자인했다.

KBS본부는 불법적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를 되찾을 것이다.
273
민주소식방

23 Oct, 11:14

"김건희 문고리 정리해야"
한동훈은 9명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30명이 커밍아웃
제발 다 나와라~😵‍💫
ㅡㅡ

현재까지 회견 참여 의사를 밝힌 행정관 규모는 약 30명 정도라고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449/0000288921
89
민주소식방

23 Oct, 09:43

참고인 회유협박 근거, 조서 조작!!
김용, 이화영, 정진상 숙주화 실패로 옥살이시켜

https://youtube.com/shorts/EVw4HqUtH7I?si=VVFVFAc-pWuKdivr
145
민주소식방

23 Oct, 07:58

💥폴리널리스트들만 우글우글, 역대 최단기 레임덕 정권의 비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9719?sid=100
157
민주소식방

23 Oct, 07:23

💥"분당 엄마들이 지킨다"…'시의원 자녀 학폭' 초교 앞 근조화환 100개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61843
163
민주소식방

23 Oct, 02:35

"대통령 브리핑 전 미리 사들여 차익"💥

금감원 좋은 직장인데 이거 조사하다가 실직하면 안되는데 뭐하러 이런걸 파나. 마약조사하다가 단군이래 최대 마약사범들 인천세관관련해서 파다가 파출소로 발령나는거 못봤냐. 괜히 김건희씨 조사한번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통채로 인사발령나는데 적당히 파고 어차피 2년 6개월 후에 다시 조사할거니까 그냥 자료나 모아놔요 ㅎㅎㅎ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댓글중)

n.news.naver.com/article/015/0005047712
199
민주소식방

23 Oct, 02:34

★★★ [1021_KBS본부노조 소식]

1. 23일 차기 사장 임명제청 예정, 총파업 돌입!

- 사장 선임을 위한 심사를 하는 사람들도, 심사를 받는 사람들도 자격이 없습니다. KBS 구성원들의 에너지가 없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지난 금요일 18일 궂은 날씨에도 에너지가 얼마나 힘차게 솟구쳤는지 확인했을 겁니다. 함께 해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쟁의행위 상황 중인 KBS본부노조는 23일,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

<단체협약 쟁취,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KBS사수를 위한 쟁의행위 투쟁지침 2호>

법원이 2인 구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위법한 의결을 거쳐 임명된 이사들이 공영방송 KBS 사장을 선임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과정에 시민참여평가를 배제해 시민의 참여도 차단했다. 또한 현직 사장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박민 사장은 연임에 도전했다. 그러면서 경영지원서를 대리 작성한 의혹이 불거져 사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됐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반조합, 반공정, 위법성으로 훼손된 사장선임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며 사장 선임절차를 막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

1. 전국의 모든 조합원은 2024년 10월 23일 0시부터 10월 23일 24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야간 당직, 교대및 시차 근무자, 조출자 등도 예외 없이 파업시간 동안 근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동참한다. 야간당직 혹은 시차 근무자는 23일 24시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2. 총파업 참가는 모든 조합원의 기본의무이며 일체의 개별 행동을 금하고 반드시 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 지침을 따른다.

3. 파업 참여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 조합은 조합원 보호에 책임을 다한다.

4. 조합원은 사측 간부가 총파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암시나 지시를 포함한 모든부당노동행위 발견 시 조합 상황실(781-2980,2981)로 신고하며, 조합은 부당한 인사 조치나 업무 재배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2024년 10월 21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장
210
민주소식방

23 Oct, 01:36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빨간아재]

https://www.youtube.com/live/vR9bk3Zp2-o?si=FY5BHugT_0_1dk83
277
민주소식방

22 Oct, 22:35

[단독] 국정원 요원 "쌍방울 주가, 탈법적 인위적 조정 가능"

“안부수, 쌍방울 대북사업 브로커였다"
naver.me/GCv7OcuC
223
민주소식방

22 Oct, 12:46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법률위원회/인권연대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일시 : 2024.10.23(수) 오전10시
📌장소 : 민주당 원내대표실(국회본청 202호)
📌주최 : 검찰독재대책위/민주당 법률위원회/인권연대
📌온라인 생중계 : 오마이tv.빨간아재tv.인권연대tv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88&post=1206971
272
민주소식방

22 Oct, 11:38

윤석열, 한동훈 요구 거부 뒤 범어사 찾아 마이웨이 선언🔥
ㅡㅡ

尹 “국민 위해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연합
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00013
부산일보
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94050
문화일보
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66890
뉴스1
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61202
한겨레
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2704
233
민주소식방

22 Oct, 11:04

[단독]‘관저 의혹’ 입 닫은 김오진 지키기?···대통령실, 감사원 징계 요구 한 달째 뭉개💥
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7744

[단독] 공사 사장 내정설 강훈·김오진 실명 거론
...한동훈 "강훈·김오진 낙하산 안 돼"...윤 대통령에 '직언'
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4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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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소식방

22 Oct, 10:22

김용은 죄가 없다

https://youtube.com/shorts/DS6Tnmk1tH8?si=_kRzNXHEW6Zucy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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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소식방

22 Oct, 09:48

[단독] 윤 대통령, 대선 예비후보 때 ‘미래한국연구소 1위 여론조사’ 결과 직접 홍보

- 국민의힘 입당 사흘 뒤 유튜브에 공개💥

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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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소식방

22 Oct, 09:12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군∙경을 앞세운 군사정권의 간첩조작이 있었다면,

검찰을 앞세운 윤건희 정권의 사건 조작이 되살아 났습니다.

군사정권이 그랬듯, 윤건희 정권과 검찰이 함께 몰락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오만한 권력의 흑역사, 여기서 종지부를 함께 찍읍시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23(수) 10:00~
⭐️ 장소 :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국회 본청 202호)
⭐️ 주최 : 검찰독재대책위, 민주당 법률위원회, 인권연대
⭐️ 온라인 생중계 : 오마이TV, 빨간아재TV, 인원연대TV 등

📌 (개회)한준호 최고, (발제)박효석 빨간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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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소식방

22 Oct, 08:49

윤석열에 줄 섰던 언론인들...이렇게 잘 삽니다

- 대통령 주변 우글우글 언론인 출신 35인🔥

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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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소식방

22 Oct, 08:13

😱언플 오지네 초짜양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8879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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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난리를 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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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한동훈당대표 긴급기자회견
당대표직 사퇴

받받) 사실무근

받/@한지아
=전혀 아니다. 널리 알려달라

받/한동훈 사퇴 찌라시 대통령실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추정. 관계자 대화 중 "사실상 사퇴하라는 말인데" 가 와전됐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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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소식방

22 Oct, 06:06

[10월 22일 14시 50분 기준, 79,587명 탄원 서명!]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100만 국민의 서명이 목표입니다. 마감 시한인 11월 11일(월)까지 주변에 탄원서를 전파해주십시오.

당원 뿐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친척, 동료 등 모든 분들께 참여를 독려해주십시오!

bit.ly/이재명무죄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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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소식방

22 Oct, 05: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기자회견문]

<국회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방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등 국회증언감정법 절차대로 법적 조치할 것!>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는 것’이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입니다.

헌정사상 이렇게 의혹이 많았던 대통령 배우자가 있었습니까? 그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나날이 새로운 의혹들이 쌓이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는 최근 공천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한복판에도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은 내재적 한계,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국정감사의 동행명령장까지 고의적 수령 거부와 방해로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어제(21일)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대표하여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위원이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습니다.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입니까? 누구의 지시로 막은 것입니까? 경호처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내세운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다운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늘 그렇듯,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처럼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해왔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제2항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아래 국민과 국회, 그리고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건희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88&post=120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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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소식방

22 Oct, 02:55

[이재명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10월 21일 14시 20분 기준, 75288명 서명!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100만 국민의 서명이 목표입니다. 마감 시한인 11월 11일(월)까지 주변에 탄원서를 전파해주십시오.

당원 뿐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친척, 동료 등 모든 분들께 참여를 독려해주십시오!

bit.ly/이재명무죄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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