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촉진 행동방안 공개]
* 올해 전인대에서 언급했던 중국의 ‘소비촉진 행동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예상대로 국민의 소득 증가부터 소비능력 보장, 서비스 소비 확대, 신형 소비 확대, 이구환신 등 전인대에서 언급한 골자에 관한 세부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재산성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내용이고, 이를 위해 주식시장 안정화를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 전환은 명약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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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 증가
-소득성 수입의 합리적인 증가를 촉진
-재산성 수입 채널 확대: 주식시장 안정화, 연기금 등 중장기 자금의 증시 유입, 중앙국영기업의 시가총액 관리방안 강화 등
-농민의 소득 증가
-기업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
2.소비능력 보장 조치
-출산, 육아 보조금 제도 연구 및 발표
-학령기 유아 순유입 지역의 교육 자원 공급 증가
-의료/양로 보장능력 제고: ‘25년 양로금과 상업의료보험 보상 기준 제고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3.서비스 소비의 질적 개선
-노인 및 유아 서비스 증가: 엘레베이터 증설, 실버여행, 노인 식사 등 서비스와 육아기관 증설
-생활 관련 서비스 소비 촉진: 특색 요식업, 가정 서비스 확대 등
-문화여행 소비 확대. 콘서트/스포츠 경기 등은 승인 프로세스 개선
-겨울 스포츠 소비 추진
-외국인의 입국 소비 발전
-통신,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대외개방
4.재화 소비 업그레이드
-자동차/가전/휴대폰 등 이구환신 추진
-주택 소비 수요를 만족: 성중촌 개조, 지방정부채로 주택재고 매입 허용. 모기지금리 인하
-자동차 관련 소비 확대: 차량 임대, 숙박 및 중고거래, 레이싱 등 소비 활성화
5.소비의 질 개선
-브랜드 경쟁력 강화: 중국 특색 IP 및 브랜드 육성, 궈차오 소비 확대 등
-신형 소비 가속화: ’AI+소비‘ 전략 추진. 자율주행, 웨어러블 디바이스, 뉴럴링크, 로봇, 슈퍼 HD 화상 등 신기술과 신제품의 응용을 추진
-국내외 표준 일제화 추진
6.소비 환경 개선
-휴가 제도 및 권익 보장
-마음놓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구축: 가짜상품, 사기 등 마케팅 수단 통제 등
-도농간 소비 인프라 개선
7.소비 제한 해제
-각 지역은 소비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 폐지
-경영 환경 개선. 다양한 경영 진입장벽 폐지
8.소비 지원책 개선
-평가 시스템을 개선, 세수/산업/금융/투자 등 협동 지원
-교육, 육아, 양로시설, 문화 여행 등 소비분야 투자 확대
-소비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개인소비 대출 적극 확대, 올해 일부 적격 소비자 및 자영업자에 이자 우대로 제공
-노조는 경비를 헬스장, 문화, 스포츠 등 소비에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
정책 원문: https://www.gov.cn/zhengce/202503/content_70138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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